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담배보다 독한 물담배 유행! 관계부처들은 수수방관

부처간 칸막이 사각지대 물담배

유해연기 일반담배 200배 해외연구결과도

○ 담배의 위해성, 가격인상, 경고문구 표시 등 담배관련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담배유형인 `물담배`가 강남과 홍대 중심으로 젊은층에서 유행을 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담뱃잎을 숲으로 데워 물에 통과시킨 뒤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의 아랍국가 전통담배

○ 이러한 사실은 새누리당 김현숙(비례대표, 보건복지위 위원, 여성가족위 간사)의원이 물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를 근거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드러났음.

◎ 「담배사업법」상 명백한 관리대상....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실태파악에 소극적

○ 현행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해 김현숙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물담배`관련 현황을 확인했으나, 물담배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한 곳은 대전에 한 곳뿐이었고, 기재부에서는 지자체에 「물담배 불법유통 조사·조치요청」과 관련된 공문 하나만 발송했음.

대전광역시 humidor(2012.10.30일 등록, 미국 공급, 시샤타바코 제품)

○ 물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배유형에 포함돼 명백한 법적 관리대상이 됨. 이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입·판매업자는 기획재정부에 또한 도·소매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등록하여야 하고, 기재부는 소매인 지정(제16조), 담배경고 문구 등 광고의 제한(제25조), 담배성분 표시(제25조의2)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부처도 조치실적 전무

○ 주무부처의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예방, 교육,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유관부처들도 조치실적이 전혀 없었음.

- 보건복지부는 금연과 관련된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물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교육·홍보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음.

- 경찰청 역시 물담배가 현행 「담배사업법」8개 조항에 위반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 실적이 없다고 회신하였음. (후면 첨부)

- 관세청은 물담배에 관한 특별한 세번 부호가 없는 상황이어서 수입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해외여행객들이 배낭에 몰래 숨겨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

◎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과세 사각지대였던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과세

○ 안정행정부는 지난 7월 26일 지방세 과세대상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함.

◎ 온·오프라인으로 젊은층 유행....물담배가 덜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 퍼져

○ 「담배사업법」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온라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담배는 전문판매사이트와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거래카페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 온라인의 경우 비흡연자나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http://www.shisha.co.kr/src/main/indexpage.php

http://cafe.naver.com/joonggonara/179189401 (네이버 중고나라)

○ 오프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서울 홍대거리, 강남지역의 유명카페에서는 물담배 체험을 내걸고 손님을 끌어 모으고 있음. 특히 물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등의 오도된 선전문구로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함께 돌려 피우는 물담배의 특성상 전염성 질환의 감영 가능성 등도 제기됨.

◎ 물담배 위해성 경고하는 해외연구자료 다수...미국은 물담배 금지 조치 확산

○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언론(BBC, REUTER 등)의 공통된 지적은 물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해롭다는 점임. 오히려 유해연기는 일반담배보다 100~200배 정도, 일산화탄소는 4~5배 정도 흡입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

○ 특히, 영국 보건부와 담배통제협력센터 연구팀 조사결과의 경우 “10mg의 물담배를 30분 동안 필 경우 일반 담배 한가치를 필 때보다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뇌손상과 의식 불명의 상태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물담배가 파이프를 공유하기 때문에 결핵이나 헤르페스감염증 등의 전염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① It is known that waterpipe smoking produces more smoke than cigarett smoking, and it has been estimated that smoke exposure could be as much as 100-200 cigaretts per session.(자료 : WHO `Tobacco use in shisha, studies on waterpipe smoking in Egypt.)

② It(the Department of health and Tobacco Control Collaborating Centre) found one session of smoking shisha resulted in carbon monoxide levels at least gour to five times higher than the amount produced by one cigarett. High levels of carbon monoxide can lead to brain damage and unconciousness. ....(중략) At the worst, shisha was 400 to 450 times more dangerous than having a cigarett. - Dr hilary Wareing the Tobacco Control Collaborating Centre. (자료 : BBC NEWS 2009/08/24 中)

③ Qasim Choudhory, a youth worker at the NHS Stop Smoking Service in Leicester, said ...(중략) “There’s heightened risk of gettin TB, herpes and infections like that, ”she said. (자료 : BBC NEWS 2009/08/24)

○ 미국의 코네티컷주와 오리건주는 최근 물담배 바(bar)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물담배 바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메인주와 보스턴에서는 실내 금연법에서 물담배 바를 예외로 인정하던 조치를 취소함.

◎ 주무부처 인식부족, 부처간 떠넘기기가 국민건강 사각지대 방치

○ 이러한 실태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국제보건기구와 해외언론에서 물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지적해 왔고, 심지어 이러한 사실이 국내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현행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만큼, 기재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조속히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어 김의원은“30분 이상 장시간 흡연하는 물담배의 특성상 중독성과 위해성이 일반 담배에 비해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 해외연구자들의 지적이다. 관계당국은 물담배의 위해성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물담배를 허용할지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하며, 허용하는 경우라도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담배 흡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붙 임 1		담배사업법 관련 위반소지 조문 (물담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조항	내용
제12조 (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②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④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 (담배성분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붙 임 2		온라인 판매, 온라인 중고 매매 사례

온라인 판매 사례	온라인 중고 매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