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질의서 (2013.10.18.)

헌재, 해외출장을 빙자한 직원 해외여행 심각!

대다수 회의참석과 기관 방문을 빙자한 관광

출장보고서 없거나 전년도 그대로 옮긴 것도

▢ 현 황

〇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는 총 92건의 해외출장을 통해 185명의 직원이 외국을 방문하였음.

<최근 5년간 헌재의 해외출장 현황>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8	합계
건수	17건	24건	19건	24건	8건	92건
출장인원	31명	50명	36명	45명	23명	185명

〇 해외출장의 주요 목적은 회의 및 행사참석, 기관방문 및 교류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해외출장의 주요 목적>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8	합계
회의참석	5	7	9	7	2	30
행사참석	4	5	6	4	2	21
기관방문 교류협력	7	13	8	19	4	51
연수	3	2	0	2	0	7

※ 각 출장별로 출장목적을 구분

※ 중복 목적으로 가는 경우 중복체크

▢ 질 의

〇 헌법재판소의 해외출장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해외출장이 대다수라는 문제점이 있음.

- 해외출장 중 대다수가 현지 기관 방문과 교류협력이며, 불과 30건 만이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음.

- 이마저도 회의참석은 총 일정 약 10일 중 1~2일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기관 방문으로 채워져 있음.

- 심지어 회의가 있는 국가가 아닌 타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 헌재의 해외출장을 살펴보면 회의보다는 기관 방문이나 교류강화가 주를 이룬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은 어떠한가?

〇 방문국가와 기관을 살펴보면, 동일국가, 동일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총 161회 방문에 절반에 이르는 81회가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중복적인 관광임을 확인할 수 있음.

<주요 국가별 방문 횟수>

국가명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미국	체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합계
횟수	17회	15회	12회	10회	9회	각 6회	81회

☞ 헌재의 자료를 보면 주요 8개국의 특정국가에 대한 방문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복 출장이자 관광지 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는?

〇 출장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자료이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해외출장 후 제출된 출장보고서를 보면 외국사법제도, 회의의 발제문 등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내용이며, 심지어 전년도 출장보고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출장보고서도 있음.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해외출장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음.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

☞ 해외출장으로 헌재가 얻는 결과물은 너무 미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기재부에서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은 억제해야한다고 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는?

〇 또한, 업무의 전문성을 떠나 재판연구관의 순차적인 해외여행에 불과함.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헌법재판연구관 중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않은 인원은 총 50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최근에 임용되었거나 재판연구관보로 확인됨.

- 대다수의 재판연구관이 수년에 1회씩 순차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있는 것임.

☞ 재판연구관을 중심으로 수년에 1회씩 순차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공무상 집행해야하는 것을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 지금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재정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헌재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