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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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9)

甲(LH)의 부실한 하도급관리로 ‘눈물 흘리는 乙’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하 공사의 임금체불 등 민원 922건

체불유형, 임금체불 619건(67%), 자재/장비체불 252건(27%) 順

임금체불 130억원, 자재/장비 190억원 등 체불 금액 총 350억

LH의 철저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수립으로 체불 문제 사전에 예방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임금 등 체불 민원이 많다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한 하도급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임금 등 체불 민원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무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노무비 이외의 체불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건설관리중인 공사의 임금체불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금 등 체불관련 민원은 총 922건으로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619건(97%)로 가장 많고, 자재/장비체불이 252건(27%) 으로 뒤를 잇고 있다.” 면서  “체불금액은 임금체불 약130억원, 자재/장비 약190억원 기타 약30억 등 총 350억원에 달한다.” 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로 인해 乙의 입장에 있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면서  “甲의 입장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한 하도급관리가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임금 등 체불 문제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이 예방하여 이런 민원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자재/장비 등도 체불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고자료>

1) 건설관리중인 공사의 임금 등 체불 현황

○ 체불유형                                                       (단위  :  건수)

연도	민 원 유 형
	임금	자재 / 장비	기타	합계
2010	198	70	14	282
2011	187	46	12	245
2012	131	73	18	222
2013.08	103	63	7	173
계	619	252	51	922

* LH통합 이후인 2010년부터의 자료임

○ 체불금액                                                        (단위  :  만원)

연도	민 원 유 형
	임금	자재 / 장비	기타	합계
2010	362,940	268,023	16,970	647,933
2011	307,073	303,421	21,340	631,834
2012	360,590	1,012,809	249,554	1,622,953
2013.08	267,225	311,021	27,535	605,781
계	1,297,828	1,895,274	315,399	3,5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