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13.10.13	담당자	박성환 비서관

전순옥 의원

“에너지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문제있어 ”

에너지수요 과다 계상, 원전 22% 축소 등 산업부 발표 진실성 의심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 선전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

온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인데 국회요구에도 자료제출 안해

워킹그룹 시민단체 참여 10% 불과

박근혜 정부 들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작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 속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국가에너지위원회 차원의 기본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오늘 기본초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부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기조를 기존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위주로 바꿨다고 했지만 에너지수요를 1차계획 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잡았기에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듯하며 따라서 원전 22~29%대 축소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래표 참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요전망 자료를 볼 때 “1차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에너지 수요가 낮아지는 상황인데 2020년의 1차에너지는 6% 더 높게 전망했고 전력수요는 20% 더 높게 전망했다”는 것이다.

출처 에너지시민회의 자료 인용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절차를 따른다. 그런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작성의 첫 단계인 국가에너지위원회 내에 분과별 워킹그룹을 설치․운영해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칸막이식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립 과정이 전형적인 칸막이식 밀실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형식적으로는 수평 논의구조를 만들었지만, 분과별 논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수렴하고 특정분과에서 모든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워킹그룹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워킹그룹은 수요분과, 신재생분과, 원전분과, 전력분과, 총괄분과 등 총 5개의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의원실에서 분과별 회의록을 요구한 취지는 분과 내의 회의과정이 다수의견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한 마찰이 있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산업부가 제출한 회의록은 개별 위원들의 발언과 자료를 정리한 것이 아닌, 안건 위주의 결론을 정리한 것으로 회의록 자체만으로는 분과별 회의과정의 분위기와 방향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향후 에너지정책에 미칠 심대한 영향과 방향성을 생각할 때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국회에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회의록만 보고해 실제 내용을 감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가에너지정책에 관심을 가진 국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그림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현황 개요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 전순옥의원실 재구성>

전순옥 의원은  “5개 분과로 워킹그룹을 수평적 구조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든 내용은 총괄분과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17개 행정부가 있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가 모든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옥상옥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내에서 활동하는 5개 개별분과의 모든 의견과 논의결과가 수평적으로 취합되고 평가․정리되는 곳이 아니라 총괄분과가 나머지 분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아 심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차기본계획 작성시와 달리 시민사회에 문을 연 민관합동워킹그룹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사회 참여비율은 매우 낮다. 워킹그룹에 참가하는 전체 60명 중 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기된 수요과다 예측 문제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수립과정 회의내용 공개 및 시민사회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