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15(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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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0편 ]

“ 종편채널, 막말방송 · 선정성 심각 ”

JTBC 총26건으로 법정제제 1위 기록

종편·보도채널 주의·경고·시청자사과 등 법정제제, 벌써 100건

- 종합편성채널 84건, 보도채널 16건, 막발· 선정성 등 부적절한 방송 심각

○ 방통위원회, 법정제제시 주의 36건, 경고 33건 등 봐주기식 솜방망이 조치로만 일관

○ 종편채널,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12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2건

○ 종편채널에서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건 발생, 보도채널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5건

○ JTBC가 법정제제 총26건 1위 기록, 채널A 23건, TV조선 18건, MBN 17건 등 순

○ 막말 · 선정성 방송 심각해지는 추세, 청소년 등 시청자에 해악 커, 제재 강화해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법정제제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편채널은 개국한 이후 84건, 보도전문채널은 2008년 이후 16건을 차지해 벌써 100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15일(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인허가 심사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성채널은 개국이후에도 저조한 시청률, 공정성 시비, 막발·선정성 방송 등 수많은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종편재심사를 앞두고 법정제제 조치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일이다.

지난 2011년 12월에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은 개국된 지 불과 2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벌써 주의,경고,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등 법정제제가 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 42건, 금년에는 7월말까지 벌써 4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5년 7개월간 총 16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종편채널의 법정제재는 상당한 숫치다.

4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경우, 개국이후 각종 부적합한 방송 등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주의 36건 ▲경고 33건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12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2건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건이다.

〈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업자에 대한 법정제재 현황 〉

○ 종합편성채널

(단위 : 건)
연도 / 방송사 제재구분		2011				2012				2013.7.31
		TV 조선	JTBC	채널A	MBN	TV 조선	JTBC	채널A	MBN	TV 조선	JTBC	채널A	MBN
법정제재	시청자사과							2
	관계자징계 및 경고						1	1		2	2	4	2
	프로그램중지 및 경고											1
	경고					7	7	1	5	2	3	4	4
	주의					4	5	6	3	3	8	4	3
계		0	0	0	0	11	13	10	8	7	13	13	9

※ 종편채널은 ‘11.12월 개국으로 ’11년 제재처분 내역 없음

○ 보도채널

(단위 : 건)
연도/ 방송사 제재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31
		YTN	MBN	YTN	MBN	YTN	MBN	YTN	MBN	YTN	뉴스 와이	YTN	뉴스 와이
법정제재	시청자사과	1						2	1	1
	관계자징계
	정정･수정･중지 등
	경고	1	1	1	1			1					2
	주의							2	1	1
계		2	1	1	1	0	0	5	2	2	0	0	2

* MBN은 2011년 12월 보도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로 변경됨

* 사업자별 연도별 프로그램 관련 징계내역 (분야별, 징계유형별, 사유별, 내용별, 세부내역)

* 자 료 :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갈수록 심화되는 막말·선전성, 공정성 시비에 비쳐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제제가 주로 주의와 경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방송사를 의식한 봐주기 식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정제제 현황을 4개 종합편성채널별로 보면, JTBC가 법정제제가 총 26건을 기록해 차지했다. ▲채널A 23건, ▲TV조선 18건, ▲MBN 1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의·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가장 많은 종편채널은 채널 A가 차지했다. 채널 A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5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2건, 프로그램 중지 등 경고 1건으로 나타났다. ▲TV 조선 2건, ▲JTBC 3건, ▲ MBN 2건 등이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받았다.

채널 A의 경우, 2012년도에 연예오락 프로그램인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 〈총각네 야채가게〉 등 2건의 프로그램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무거운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한 채널 A는 2013년 7월 25일, 보도교양 프로그램인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막말,선정성, 여성정치인 비하발언 논란으로 종편 프로그램 가운데 유일하게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라는 무거운 법정제재를  받았다.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채널의 법정제재 조치 사유를 살펴보면, 연예오락은 물론 보도교양 프로그램에서조차 낯뜨겁고 민망한 막말방송 및 선정성 내용이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송이 계속됨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의,경고 등 가벼운 제재로 일관해 종합편성채널이 낮은 시청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무리한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방송사 눈치를 봐서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인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직후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더니 막발·선정성 등의 방송으로 2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해 공정하고, 바른 방송이 되도록 방통위가 지도감독해야 한다. 더구나 종편재심사를 하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 중지 등 무거운 법정제제 조치경력 등은 감안해야 한다”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