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부적응과 임금체불이 가장 큰 고충

임금체불, 고충센터 상담비율 7.5%에서 13.6%로 증가-

외국인선원은 부적응과 임금체불에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선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수협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ARS구축 이래 2012년 147건에서 2013년 9월 현재 58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16%인 94건은 부적응, 13.6%는 임금체불을 상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력 고충상담센터는 상담인원 7인(중국2, 인도네시아2, 베트남2, 스리랑카1)이 상주하며 ARS이용한 녹음상담을 지난 4월에 도입하였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은 205건, 인도네시아가 20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스리랑카인 선원도 169건을 상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처우개선과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외국인선원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어업의 생산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선원 도입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6천여 명의 외국인선원이 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3,370명 가량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있다. 끝.

□ 국적별 고충상담 현황

(단위: 건)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9
중 국	44	35	18	8	1
인도네시아	47	52	79	99	203
베트남	45	57	41	20	205
스리랑카					169
기 타	4	9	14	20	9
계	140	153	152	147	587

※ 해당 연도에 실시한 상담현황이며, 기타국가는 동티모르 등

□ 상담 종류별 현황

유형	2012		2013.9.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부 적 응	25	17.0	94	16.0
송 금	26	17.7	65	11.1
폭 행	9	6.1	28	4.8
임금체불	11	7.5	80	13.6
기 타	76	51.7	320	54.5
합 계	147	100.0	587	100.0

※ 기타 - 치료, 근무처변경, 휴가사용, 숙식, 단순통역 등

□ 국가별 근무인원

(단위: 명)

구 분	중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계
2009	2,284	1,084	636	4,004
2010	3,223	1,053	883	5,159
2011	3,019	1,271	1,119	5,409
2012	2,046	1,661	1,492	5,199
2013. 6	2,064	1,753	2,147	5,964

※ 해당 연도말 기준 근무인원

□ 지역별 근무인원(국적별)

(단위: 명)

지역명	2011	2012	2013.6
강 원	173	196	233
경 남(부산포함)	2,173	2,089	2,359
경 북	891	909	1,015
경 인	215	164	209
전 남	757	716	810
전 북	129	113	120
제 주	614	571	639
충 남	457	441	579
계	5,409	5,199	5,964

※ 해당 연도말 기준 근무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