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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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불륜, 공금횡령에 뇌물수수까지

외교부 부정비리 집합소인가

최근 5년동안 외교부직원 86명 징계

▲ 회계부정, 공금횡령에 이어 뇌물수수까지 비위 정도 심해져

▲ 성희롱 2건은 민원인 대상, 불륜은 상대 여직원 투서로 밝혀져

최근 5년간 총리실, 감사원, 자체감사 등을 통해 86명의 외교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직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계부정 28명, 비자관련 비위 15명, 인사비리 10명, 직무태만 10명, 성희롱 및 성추문 9명, 기타 사유 14명 등으로 총 86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6명중 10명은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24명은 경징계, 43명은 주의·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표> 2008년 이후 외교부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조치

사유	회계부정	비자관련	인사비리	직무태만	성희롱 성추행	기타	합계
비위자	28	15	10	10	9	14	86

※기타는 뇌물수수, 요리사 학대, CNK 주식투자, 폭행, 상아밀반입, 보안규정위반 등임

징계 처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기타	합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비위자	3	4	3	9	15	4	39	5	86
	10			24		4	39	5	86

※기타는 의원면직, 징계회부, 조사중임

특히 회계부정의 경우 과거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증빙서류 미비, 절차 무시 등 단순한 과실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공금횡령에 이어 뇌물수수까지 비위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4월 감사에서 적발된 주코스타리카 모대사의 경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골프나 여행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등’으로 사용했다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직원회식비로 사용했다.

또한 지난 해 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주그리스대사관 회계담당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식사 및 택시비를 공금으로 집행하고, 이사비를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의 한 과장은 거래업체 2곳으로부터 통장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

성희롱과 성추문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 상하이 성스캔들 사건 이후에도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내부직원이 아닌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희롱으로 외교부 직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했으며, 1건은 본부의 과장이 산하기관 미혼 여직원과 불륜관계로 드러났는데 해당 여직원이 투서를 넣음으로써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에서 비위가 발생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하다 보니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외교부 직원들의 비위가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정된 감사인원으로 161개 재외공관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서 한번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경찰과 교육공무원들처럼 외교부의 상황에 맞는 징계양정 규칙을 제정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