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3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국립대학교 로스쿨, 특성화 약속 포기하고 학부 법학전공자 대거 선발

학부 법학전공자 매년 증가추세,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 취지 퇴색

경북대 ‘IT법’, 충남대 ‘지적재산권법’, 전북대 ‘동북아법’ 특화전략 약속포기

□ 국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입학생의 학부전공을 분석해보면 법학전공자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최초 ‘다양한 배경의 전공자들을 교육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2009년 로스쿨 개원 당시 학교별 특성화 분야도 중요한 평가항목에 있었고, 2012년 로스쿨평가 과정에도 중요하게 평가했던 부분임. 하지만 국립대학교 로스쿨에서는 특성화 교육도 포기했음.

<로스쿨 특성화 부문>

선정시: 특성화 전략에 10점, 특성화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20점으로 총 30점이 배정(총점 1000점)

평가: 전체 개설강의 가운데서 30학점 이상을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강의로 배정하면 5점 만점

<로스쿨 입학생 학부 법학전공자 증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구을)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국립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4,323명 가운데 법학전공자가 1,959명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로스쿨 정원 대비 법학 전공자 비율>

구성	정원	법학 전공자	비율
국립대학	4,323명	1,959명	45%
사립대학	6,801명	2,649명	38.9%
전체	11,124명	4,608명	41.4%

* 서울시립대는 거점국립대학 분석을 위해서 사립대학으로 구분

** 2009년 전체 정원은 2000명으로 시작했고, 2013년 현재 2,091명임

- 이 비율은 사립대학 평균 38.9%보다 높았으며, 전체 로스쿨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국립대학 로스쿨의 정원 가운데 법학전공자 다음으로 많은 전공은 사회과학 1,076명(24.9%), 경상계열 477명(11%) 순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 로스쿨 개원 당시 법학 전공자가 국립대 로스쿨 입학정원 837명에서 261명을 차지해 30%이었음. 하지만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국립대 로스쿨 정원 870명 가운데 482명을 차지해 정원의 55%까지 증가.

□ 대학별 2009년과 2013년 추이를 보면, 경북대는 2009년도 입학정원의 22.5% 이었지만, 66.4%로 급증했고, 충남대는 17%에서 56.2%로 증가했음. 그 다음으로는 충북대, 전남대 순으로 법학 전공자들의 입학 비율이 증가했음. 반면 서울대는 2009년 31.3%에서 35.1%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었음.

<국립대학 법학 전공자 변화 추이>

<대학별 특성화 전략 포기>

□ 또한 2009년 로스쿨 개원 당시에는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발표하였고, 관련 교과과정과 교수 선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성화 의지를 반영하였음. 하지만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애초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법학 전공자들의 입학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분야>

서울대 :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충북대 :	과학기술법
강원대 :	환경	전남대 :	공익인권법
제주대 :	국제법무	경북대 :	IT법
부산대 :	금융․해운통상	전북대 :	동북아법
충남대 :	지적재산권

□ 대표적으로 특성화 전략과는 상반되게 신입생을 선발한 대학들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등임.

- 경북대의 경우에는‘IT법’을 특화 전략을 제시했고 해당 년도에는 자연, 공학 계열 학부 전공자를 선발했음. 하지만 매년 관련 전공자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음.

- 충남대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으로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지만, 공학 전공자 선발이 매년 감소했으며 전북대는 ‘동북아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상경계열의 전공자가 현저하게 입학비율이 낮아졌음.(* 표 참조)

<국립대학교 로스쿨 입학자 학부전공별 현황>

대학명	년도	전공별 현황
		법학	인문사회	사범	신학	상경	자연	공학	약학	의학	농학	예체능	기타	계
강원대 (환경)	2009	12	11	1	0	4	5	3	0	0	2	0	2	40
	2010	12	9	1	0	4	3	7	0	0	3	0	2	41
	2011	17	8	2	0	5	4	3	0	0	0	1	1	41
	2012	21	10	1	0	6	2	0	0	1	1	1	0	43
	2013	22	6	0	0	4	2	5	0	1	0	0	2	42
경북대 (IT법)	2009	27	34	7	0	11	8	28	1	2	0	1	1	120
	2010	49	31	5	0	21	2	12	5	2	1	1	1	130
	2011	68	25	6	0	8	1	10	1	0	1	0	1	121
	2012	77	28	1	0	8	4	7	0	1	1	0	1	128
	2013	83	24	5	0	5	3	5	0	0	0	0	0	125
부산대 (금융․해운통상법)	2009	48	30	5	0	27	0	7	0	2	0	0	1	120
	2010	56	28	6	0	19	3	8	1	4	0	0	3	120
	2011	73	26	7	0	5	4	11	2	0	0	0	0	120
	2012	72	18	6	0	13	6	7	3	0	0	0	1	120
	2013	72	22	3	0	13	6	5	0	0	0	1	3	120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 인권, 기업 금융)	2009	47	39	2	0	24	5	20	1	8	1	1	2	150
	2010	44	54	4	0	17	6	16	2	6	2	0	4	155
	2011	63	42	7	0	22	5	14	2	0	0	0	0	155
	2012	64	51	1	0	17	7	9	2	1	1	0	0	153
	2013	54	60	2	0	23	6	7	1	0	0	0	1	154
전남대 (공익인권)	2009	46	35	2	1	18	5	7	2	0	0	2	1	119
	2010	54	43	4	0	16	3	7	1	0	0	0	0	128
	2011	71	28	4	0	16	1	6	1	1	1	0	2	131
	2012	78	29	2	0	5	3	3			1	1	1	123
	2013	82	20	3	0	7	3	5	1	0	1	1	1	124
전북대 (동북아법)	2009	30	21	3	3	13	3	5	0	0	1	0	0	79
	2010	30	33	1	0	11	0	4	0	0	0	1	2	82
	2011	36	21	2	0	7	2	8	0	1	0	2	1	80
	2012	44	18	4	0	5	2	4	1	0	0	2	3	83
	2013	45	22	4	1	6	3	1	0	0	0	1	0	83
제주대 (국제법무)	2009	16	8	1	0	5	1	4	1	0	1	1	1	39
	2010	17	11	1	0	2	0	7	2	0	0	0	3	43
	2011	24	4	0	0	7	0	7	0	1	0	0	0	43
	2012	20	7	1	0	4	2	2	0	1	1	0	3	41
	2013	18	14	0	0	4	1	1	1	0	0	1	0	40
충남대 (지적재산권법)	2009	17	17	9	0	14	6	31	5	0	1	0	0	100
	2010	29	23	3	0	18	4	18	4	1	2	3	0	105
	2011	46	18	2	2	16	9	10	1	2	0	0	0	106
	2012	52	24	5	0	10	1	8	0	0	1	1	0	102
	2013	59	17	2	0	10	4	11	0	0	0	0	2	105
충북대 (과학기술법)	2009	18	23	1	0	7	4	13	2	2	0	0	0	70
	2010	22	25	3	0	4	3	8	2	3	2	0	0	72
	2011	37	22	2	0	6	1	3	0	1	1	0	0	73
	2012	40	19	4	0	6	3	5	0	0	0	0	0	77
	2013	46	18	3	0	4	3	2	0	0	0	0	1	77

출처: 교육부

* 적색표시는 특성화 의지를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했지만 최근 신입생 비율이 떨어진 전공

□ 충남대학교 로스쿨 특성화 과목 현황을 보면 학교 당국의 특성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충남대 로스쿨에 개설된 특성화 과목들 가운데 1학년 기초과목의 경우에는 정원의 30% 정도가 수강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의 수강하지 않고 있음. 이는 특성화 과목이 필수가 아니어서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임.

<2013년 로스쿨 특성화 과목 현황>

특성화분야	학점	과목명	학년/학기	필수/선택여부	수강생 (폐강/미개설 여부)
지적재산권	3	지적재산권기초	1/1	선택	33
	3	저작권법	2/1	선택	20
	3	International Licensing and Negotiation	3/1	선택	6
	3	미국특허법	3/1	선택	3
	3	특허법	2/2	선택	폐강
	3	Trademark law for Global Practitioners	3/2	선택	6
	3	지적재산권법연습	3/2	선택	2
	3	엔터테인먼트법	2/2	선택	9

*음영부분은 3학년 과목임(2013년 정원 105명)

□ 이처럼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들에서 특화된 인재를 선발하지 않고 법학 전공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학 전공자들이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수월하기 때문임.

- 현행 로스쿨 출신자로 제한해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과목이 기존의 사법시험 과목과 거의 유사함. 제도개선이 필요함.

□ 박홍근 의원은 “대학별 특성화 전략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조건을 평가하는 항목들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2012년 로스쿨 종합평가에서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라고 하면서 “특성화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언급.

별첨 1

<사립대학 법학 전공자 변화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