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15(화)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질의요지
1. 중소기업 정책, 수도권은 ‘왕’ 지방은 ‘봉’ (1) 정책자금 지원 비율까지 조정하며 ‘지방 죽이기’ (2) 중소기업 휴·폐업율, 수도권 대비 강원권은 39배, 호남권은 7배 (3) 중소기업 창업교육마저 수도권에 집중, 투자와 교육 모두 지방은 봉? (4)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호소에도 정부는 ‘수용 불가’ (5) ‘전봇대’ 대신 ‘일자리’만 뽑힌 대불공단, 정책 이벤트의 한계 드러내 2. ‘중소기업 대통령’ 공염불 (1) 납품단가 횡포,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 (2) ‘중소기업 살리자’면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죽이기’ 3.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5년간 66억원 - 중소기업 100개사 중 67개사가 기술을 반 강제적으로 제공 - ‘기술 도둑’ 막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2년간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아

1. 중소기업 정책, 수도권은 ‘왕’ 지방은 ‘봉’

- 정책자금 지원 비율, 수도권은 올리고 지방은 낮추고

- 지방의 인력난 해소요구에도 ‘수용 곤란’

- 창업인재와 돈도 수도권에 ‘몰아주기’

◌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함

- 면적은 11.8%에 불과한데 GRDP(지역총생산)의 48.8%, 5인 이상 제조업체 수의 57%, 종사자의 46.4%가 수도권에 집중

- 또한 100대기업 본사의 70.7%, 상장사의 73.8%, R&D 투자비의 64.4%가 수도권에 몰려있음

- 문제는 이런 수도권 집중,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

※ 변창흠(2013)

(1) 정책자금 지원 비율까지 조정하며 ‘지방 죽이기’

◌ 지방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격차, 수도권과의 차별 등 2중·3중의 불리한 구조로,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동안 7개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수도권 35%, 지방 65%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며, 금년 역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목표를 65%로 설정, 집행해 오고 있음

-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당초 3조8,500억원에서 지난 5월 추경예산 증액(1조200억원)으로 인해 4조8,700억원 규모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목표 및 실적>

(단위 : %)
구 분	’09		’10		’11		’12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수도권	35	35.9	35	35.5	35	34.8	35	36.1
지방	65	64.1	65	64.5	65	65.2	65	63.9

※중소기업진흥공단, ‘13.9

<지역별 정책자금 집행현황(‘13.8.30기준)>

(단위 : 억원, 건)

구 분	예산*	신청		지원결정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수도권	12,503	22,887	8,020	11,534	4,893	8,783	4,468
지 방	21,647	28,390	8,429	19,502	6,296	14,173	5,636
합 계	34,150	51,277	16,449	31,036	11,189	22,956	10,104

※ 중소기업진흥공단, ‘13.9

◌ 그런데 최근 정부는, 갑자기 수급 불균형＊과 자금 집행부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2% 축소(65%→63%)하여 이를 수도권에 지원하겠다고 함

- 물론 지방의 경제여건상 경기부침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진단이 우선임

① 정부는 지방의 정책자금 수요하락 원인을 ‘지방경기 하락’과 ‘지자체의 자금공급 확대’로 파악하나, 이는 무책임한 진단일 뿐이며 정부 역할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 변명에 불과함

※ 지자체 자금의 지방기업 지원비중 : 58.6%(‘11년)→61.3%(’12년)→62.6%(‘13년 8월)

- 지방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수요가 하락하고, 대신 지자체의 자금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금리차이 때문 아닌가?

- 직접대출을 위주로 하는 정부 정책자금의 평균 금리는 높은 반면, 지자체는 이자보전 대출방식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니 금리에 민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히 영세한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음

- 원인이 이렇다면,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비롯해서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돈만 지원해주면 중소기업도 살고, 지방도 살 것이다’는 근시안적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임

- 통계청(2010년) 조사에 의하면, 현재 10인 이상 제조업 비중은 수도권  50.4%(31,488개), 지방 49.6%(30,982개)임

- 그런데, 300인 이상 중견기업의 58.2%가 수도권에 집중(대경권 8.3%, 호남권 7.2%)되어 있고, 연구인력의 63.3%가 수도권(충청권 15.0%, 대경권 6.7%, 호남권 5.0%), 연구개발비의 64.3%가 수도권(충청권 19.3%, 대경권 5.5%, 호남권 3.5%)에 몰려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수도권에 비해 경제전반의 여건, 특히 중소기업 금융과 인력 등 인프라와 경제기반 자체가 극도로 열악한 지방의 현실에는 눈 감고, 이런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급 불균형을 맞추겠다고, 지자체가 대신 지원하니 정부 정책자금마저 줄이겠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지방 중소기업을 ‘봉’으로 보는 발상 아닌가?

②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또 다른 이유인 자금 집행률을 보더라도, 지방만 하락(7.0%p)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역시 하락(3.8%p)했음

<전년동기 대비 지역별 지원실적>

구 분	전년(‘12.8.30)		현재(‘13.8.30)
	지원결정률	집행률	지원결정률	집행률
수도권	96.7%	74.0%	92.3%(4.4%p↓)	70.2%(3.8%p↓)
지 방	97.9%	72.5%	90.1%(7.8%p↓)	65.5%(7.0%p↓)
합 계	97.5%	73.0%	90.9%(6.6%p↓)	67.2%(5.8%p↓)

-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어떤가? 지난 10년간(2002～2011년) 수도권과 지방의 취업자 수는 1.2배, 대졸 취업자수는 1.8배, 연구개발투자비 차이는 3.4배, 연구개발 인력수도 1.9배, 특허등록건수는 2.6배의 차이로 벌어졌음(전남발전연구원, ‘13.6)

-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자원과 인력, 산업시설이 집중되는 판에, 지방 중소기업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도외시한 채, 정책자금 지원 비율마저 축소하겠다는 계획,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함

<참고> 최근 5년간 권역별 정책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수도권	서 울	4,343	2,738	2,467	3,341	2,481	15,370
	인 천	2,299	1,376	1,308	1,596	1,136	7,715
	경 기	10,627	6,893	6,527	6,432	5,382	35,861
	<소계>	17,269	11,007	10,302	11,369	9,009	58,956 (36.1%)
지방	영남권	18,682	10,536	10,172	10,812	7,765	57,967
	충청권	5,953	4,655	4,325	4263	2,994	22,190
	호남권	5,108	3,873	3,860	4,009	2,519	19,369
	강 원 제주권	1,104	913	905	1,040	669	4,631
	<소계>	30,847	19,977	19,263	20,124	13,947	104,158 (63.9%)
합 계		48,116	30,984	29,565	31,493	22,956	163,114

※ 중소기업진흥공단, ‘13.9

(2)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휴·폐업율, 지방이 수도권보다 훨씬 높아

- 수도권 대비 강원권은 39배, 호남권은 7배

◌ 지난 6년간(2008년～2013년 6월말)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휴·폐업 현황을 조사·분석한 자료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

- 이 기간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휴·폐업율은 연평균 0.2%인 반면, 지방(충청·대경·동남·호남·강원권)은 연평균 2.1%로 무려 10배 가까이 되고 있음

◌ 특히 지방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원권(7.8%), 호남권(1.5%) 입주기업들의 휴·폐업율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강원권의 휴·폐업율은 6년간 평균 7.8%로 수도권(0.2%)에 비해 무려 39배나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 역시 연평균 1.5%로서 7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더욱이 강원과 호남권 기업의 휴·폐업율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 무슨 이유인가?

<최근 6년간 산업단지 입주기업 휴·폐업율 현황>

(단위 : %)

지 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평균
수도권	0.1	0.3	0.5	0.2	0.1	0.2	0.2
충청권	0.9	1.0	0.2	0.5	0.0	0.0	0.4
대경권	0.8	0.5	0.5	0.2	0.5	0.5	0.5
동남권	0.5	0.3	0.2	0.01	0.01	0.1	0.2
호남권	1.2	1.5	1.3	1.5	1.7	1.5	1.5
강원권	8.1	6.8	6.0	6.7	9.6	9.3	7.8
<계>	0.3	0.4	0.5	0.3	0.2	0.2	1.8

※중소기업청, 산업단지공단 (‘13.9)

◌ 정부는 조선업종의 매출감소(호남권)와 목재업종 수급의 어려움(강원권)으로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

- 그러나, 한두 해도 아니고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6년 연속해서 특정 지방 중소기업들의 휴·폐업율 증가가 고착화되다시피 함에도, 경기불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가?

- 그런 안이한 시각으로 접근하니, 제대로 된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조차 나오지 않는 것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참고> 지역별 산업단지 입주기업 휴·폐업 현황

년 도	지 역	입주(개사)	휴폐업(개사)	비율(%)
2008	수도권	26,013	25	0.1
	충청	455	4	0.9
	대경	1,328	10	0.8
	동남	5,317	25	0.5
	호남	1,795	22	1.2
	강원	149	12	8.1
<소 계>		35,057	98	0.3
2009	수도권	29,178	95	0.3
	충청	484	5	1.0
	대경	1,487	8	0.5
	동남	5,444	17	0.3
	호남	1,911	28	1.5
	강원	148	10	6.8
<소 계>		38,652	163	0.4
2010	수도권	31,939	159	0.5
	충청	564	1	0.2
	대경	1,625	8	0.5
	동남	6,054	12	0.2
	호남	1,976	26	1.3
	강원	150	9	6.0
<소 계>		42,308	215	0.5
2011	수도권	34,186	72	0.2
	충청	573	3	0.5
	대경	1,772	3	0.2
	동남	6,269	1	0.01
	호남	2,026	31	1.5
	강원	239	16	6.7
<소 계>		45,065	126	0.3
2012	수도권	36,063	23	0.1
	충청	569	0	0.0
	대경	1,977	10	0.5
	동남	6,638	3	0.01
	호남	2,129	36	1.7
	강원	177	17	9.6
<소 계>		47,553	89	0.2
2013.6	수도권	37,422	75	0.2
	충청	570	0	0.0
	대경	2,082	10	0.5
	동남	6,690	8	0.1
	호남	2,176	32	1.5
	강원	172	16	9.3
<소 계>		49,121	86	0.2

※중소기업청, 산업단지공단 (‘13.9)

(3) 중소기업 창업교육마저 수도권에 집중, 투자와 교육 모두 지방은 봉?

- 2년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 수도권 73.4% 지방 26.4%

- 지방의 인프라 부족, 앞으로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되기 어려워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교육 후,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70%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임

- 지난 2011년 첫 시행 이래 올해(3기)까지 입학생은 771명(‘14년 3월 졸업예정자 포함 425명 졸업), 졸업생 창업률 100%(’11～’12년)로서, 매년 경쟁률이 평균 6.3대 1에 달할 만큼 인기있고 실속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 경쟁률 : 5.4:1(‘11년), 7.2:1(’12년), 6.2:1(‘13년)

- 그런데 지난 2012년 이래, 수도권 사관학교의 입학생 비중이 전체 481명 중 354명으로 73.6%에 달하고 있을 만큼(지방은 26.4%), 창업 교육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

※ 2011년에는 수도권에만 개소. 2012년부터 지방 3개 권역(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에 개소. 입학생의 수도권 집중 비율 : 85.6%(‘12년), 66.7%(’13년)

◌ 원인은 창업교육을 위해 수용가능한 지방의 인프라 부족 때문임

- 창업사관학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방 연수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의 한계(호남권-40명, 대경권 및 부산권-30명) 때문에 더 이상의 입학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정이 이런데도 인프라 확충 예산은 편성도 못하고 있음(2014년도 예산안에도 반영 안됨)

-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도권과 지방 간 창업교육 차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창업 인재와 돈에 있어서도 지방은 봉인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역별 입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1기)		2012년(2기)		2013년(3기)
	입학생	비율	입학생	비율	입학생	비율
수도권	241	100.0	154	85.6	200	66.4
호남권	-	-	10	5.6	42	14.0
대구경북권	-	-	9	5.0	30	10.0
부산경남권	-	-	7	3.9	29	9.6
합 계	241	100.0	180	100.0	301	100.0

※ ‘11년 수도권(안산) 개소. ’12년부터는 지방(광주, 경산, 창원)에 추가 개소 (중진공, ‘13.9)

(4)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호소에도 정부는 ‘수용 불가’

◌ 지방의 중소기업이 호소하는 가정 큰 애로는 인력문제로, 지방에서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 2013년 8월 현재, 전체 대기업의 인력 미충원률은 5.3%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15.4%로 대기업의 3배

- 특히 서울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해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는 인력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 전국 신입 구직자의 89%가 서울에서 구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서울시, ‘13.8), 중소기업 일자리 중 '좋은 일자리'의 77%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사 자료도 있음(산업연구원, ‘13.5)

◌ 갈수록 심화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활로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미충원율)을 보면, 서울 등 수도권(14.8%)에 비해 지방(16.4%)이 심각하며, 특히 미충원율이 가장 높은 5개 지역 모두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임

※ 제주(22.2%), 경남(21.4%), 충북(20.8%), 경북(19.3%), 울산(18.4%)

◌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지역인재 채용시 정부혜택 증대’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

-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일, 정부의 역할 아닌가?

<지역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현황('13.6월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지역	미충원인원*	미충원률**	실업률***
수도권	서울	19,841	15.4	3.9
	경기	20,671	17.5	3.1
	인천	2,802	11.6	3.5
	<소계>	43,314	14.8	3.5
지 방	부산	4,224	16.6	3.7
	대구	4,083	16.8	3.3
	광주	2,143	11.1	3.0
	대전	1,545	13.6	3.1
	울산	2,660	18.4	1.3
	강원	1,623	13.2	2.4
	충북	3,652	20.8	1.7
	충남	3,223	16.5	3.0
	전북	1,745	11.4	2.5
	전남	1,814	12.0	1.6
	경북	6,710	19.3	3.0
	경남	7,853	21.4	2.3
	제주	1,638	22.2	1.7
	<소계>	42,913	16.4	2.5
합계		86,277	15.6	3.0

* 미충원인원 :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

** 미충원률 :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13.상, 고용부)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조사(‘13.6, 통계청)

(5) ‘전봇대’ 대신 ‘일자리’만 뽑힌 대불공단

- 이명박 정권의 이벤트로 중소기업만 초토화시켜

◌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의 상징으로 전남 대불공단의 ‘전봇대 뽑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음

- 2008년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당시 여당 대표를 비롯하여 한승수 국무총리, 지경부(현 산업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까지 정부 고위 인사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다녀갔음

- 그래서 대불공단 전봇대 모두 뽑아내고, 중소기업들은 잘 돌아가고 있나?

◌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는 5년째 ‘진행 중’이고, 공단 내 휴·폐업 중소기업은 전국 평균보다 최대 19배 수준으로 거의 쑥대밭 상태

- 당시 전선지중화 등 기반시설 개선을 건의한데 대해, 일부 전봇대 철거와 전선지중화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대형 구조물 운송에 장애가 되는 입주업체 공장 정문의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은 건의한 지 5년째인 지금까지도 진행 중

※ 총 사업비 : 4억6,300만원(한전2억3,100만원, 영암군 및 기업체 각각 1억1,600만원씩 분담)

- 지난 5년 동안 대불공단 입주 중소기업 중 휴·폐업한 업체는 모두 36개, 휴·폐업율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적게는 약 3배에서 최대 19배나 높게 나타난 적도 있음. 휴·폐업은 곧바로 수많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짐

※ ‘13년 6월현재, 대불공단 휴·폐업율 3.8%, 전국평균 0.2%

<대불공단 입주 중소기업의 휴·폐업 현황>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대불공단 휴·폐업율	0.8	2.3	2.0	2.3	2.7	3.8
전국평균 휴·폐업율	0.3	0.4	0.5	0.3	0.2	0.2

※산업단지공단, ‘13.9

◌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 호들갑은, 중소기업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이명박 정권의 ‘보여주기식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만 드러낸 대표적 헐리우드 액션

-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뽑기가 성공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전봇대 뽑기 이벤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6)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독일에서 배워라

◌ 유럽 경제의 최강국, 독일의 저력은 바로 '히든 챔피언'이라고 알려진 강력한 중소기업 덕분

※ 히든 챔피언.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1~3위이지만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내인 '숨어 있는 강소(强小)기업'을 지칭. 전 세계에 약 2,500개의 히든 챔피언 중 독일에는 1천350여 개, 한국에 약 30~40개

- 특히 독일은 중소기업의 70%가 소도시나 지방에 자리잡고 있음(한국은 상장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고, ‘지방 살리기’에 성공하려면, 독일처럼 지방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함

2. ‘중소기업 대통령’ 공염불

- 사자와 소를 한울타리에 풀어놓고 ‘거래 불공정’ 해소하겠다는 정부

◌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은 이명박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

- 대기업과의 관계, 만성적 인력난, 금융차별, 경영환경 등 모든 면에서 재벌대기업의 곳간만 채워줬던 이명박 정부의 연장에 다름 아님

(1) 납품단가 횡포,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

- 탁상행정으로 실태파악조차 주먹구구식

- 법 위반해도 사후관리조차 흐지부지

◌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소위 3불 중, 핵심은 거래의 불공정 문제

- 수백 가지 중소기업 지원책보다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만들기가 최우선이고 갑-을관계 해소의 핵심

- 갑-을로 구분되는 현실에서,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바로잡지 않고는 수백 수천가지 지원만 한다고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임

① 지난 5월과 6월, 6,43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 ‘부당 납품단가 피해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한 바 있음

※ 조사대상 : 대기업 협력업체 4,540개사(1차협력사3,700개사, 2차협력사 840개사) 및 공공기관 협력업체 1,890개사 등, 서면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 조사 결과, 응답한 협력업체(5,167개사) 중 6.9%(359개사)만이 ‘최근 1년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음. 나머지 93.1%의 협력업체들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험이 없다’는 것임

② 정부합동 조사와 비슷한 시기(‘13.4),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음

- 중앙회가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0%로 나타났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16.5%에 불과

- 납품단가 피해가 가장 많은 업종인 섬유·의류 부문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70.6%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응답

③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옴

-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들 중견기업조차 ’올해 들어서 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4%에 달했음

- 조사대상 중견기업 중, 납품단가가 인상된 곳은 5개사(7.4%)에 불과, 납품업체의 절반 이상(57.3%)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

- 중견기업이 이럴진대, 이들의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어떻겠는가?

④ 또한 중소기업청이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도 정부합동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작년 조사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납품단가 인하요구(64.4%)와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56.0%) 등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구분	납품단가 인하요구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결제기일 장기화	납기단축, 촉박
2010	55.1	50.0	28.5	29.7
2011	42.4	48.8	26.6	22.8
2012	64.4	56.0	32.0	29.6

※ 복수응답(중소기업청, ‘13.9)

◌ 조사방법과 조사대상도 차이가 없는데, 정부합동 조사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

-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수립하니, 현장의 근본적인 애로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⑤ 중소기업청이 매년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들의 납품대금 지급 위반 등 ‘중소기업 죽이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청이 납품대금 결제, 발주 및 계약 등 의무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약 6～7개월간, 대기업 및 해당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1,2차)와 현장조사(3차) 실시

- 조사 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저지른 대기업은 중소기업청의 개선요구를 무시하기 일쑤이고, 법위반 사항을 강력히 조치해야 할 공정위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음

◌ 그 동안의 조사에서 납품대금 결제, 발주 및 계약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이 2010년 195개사, 2011년 158개사, 2012년 62개사 등으로 나타났음

- 이들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1차로 개선요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공정위에 고발하며, 공정위가 최종 징계를 내리고 있음

◌ 그러나 사후관리는 엉망이며,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개선요구를 끝내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만 해도 2010년 74개사, 2011년 39개사, 2012년 12개사

※ 연도별 개선요구 대상 : ‘10년 195개사, ’11년 158개사, ‘12년 62개사

- 하도급법 위반혐의를 조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주의촉구’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 부여

※ 2008년～2013년 5월까지 경고 99개사, 주의촉구 217개사

- 중소기업청이나 공정위가 사후관리를 이처럼 졸속으로 하니, 매년 법을 버젓이 위반하고도 이행을 흐지부지하고, 이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아닌가?

◌ 실제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 불공정 현실은 정부가 파악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

- 제조원가와 납품단가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 2011년 100을 기준으로 2013년 4월 현재 제조원가는 108.3%로서 8.3%포인트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100.6%로 0.6%포인트 상승에 그쳤음

- 특히 하위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제조원가와 납품단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차 협력업체의 경우 0.5%포인트 상승에 그쳤고, 3차 협력업체의 경우 99.1%로서 오히려 제조원가에 비해 납품단가가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중앙회, ‘13.4

◌ 현장 실정이 이러하니, 실제 동반성장 체감도는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당연함

- 지난 5월말, 동반성장위원회 발표자료에 의하면, 1차 하청업체는 43.6%가 “동반성장에 체감한다”고 하는 반면, 2차 협력업체는 5.7%에 불과

◌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절박한 현장 실정에는 눈 감고, 탁상행정만으로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려 하고 있음

- 과거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자와 소를 한울타리에 풀어놓고, 거래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

- 이런 철학과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대통령은커녕, 중소기업을 파탄시켰던 이명박 정부의 연장에 불과할 것

-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실과 현실에 근거한 중소기업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함

(2) ‘중소기업 살리자’면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죽이기’

① 공공기관은 대기업 제품 선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버젓이 위반한 공공기관 매년 22개

◯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57.9%가 내수 부진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답변

- 중소기업 최대의 경영애로로, 17개월째 내수판매 부진을 꼽을 만큼 내수시장 위축은 중소기업계에 걷잡을 수 없이 파급되고 있는 것임

◌ 우리의 중소기업 수 비율 99.9% 중에 수출 비중은 겨우 18.7%, 나머지 약 82%가 내수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함

- 또한 중소 제조업의 납품 매출에서 대기업 비중은 44.5%인 반면, 나머지 절반 이상이 독립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결국, 내수판매의 양과 질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되는 첩경이라는 것임

◌ 정부가 관련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내수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임

- 현행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제품의 50% 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공공부문의 구매 비율에서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60.7%(61.3조) → 2009년 65.2%(79.8조) → 2010년 64.1%(66.9조) → 2011년 67.8%(67.7조)→ 2012년 81.7%(94.4조)로 점차 확대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임

◯ 그러나, 전체 규모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지난 5년간(‘08～’12) 전체 282개 공공기관별 구매비율을 분석한 결과,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채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연평균 22개나 되고 있음

※ ‘08년 26개, ’09년 22개, ‘10년 24개, ’11년 19개, ‘12년 18개

- 특히 일부 기관은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08～’12년까지 매년 법 위반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철도시설공단·SH공사

‘08～’12년까지 3회 법 위반 기관 : 기획재정부·도로공사·석유공사

◯ 일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대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준수가 권고사항일 뿐 처벌이나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현행법을 악용하기 때문임. 그렇다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의무비율마저 버젓이 외면하면서 ‘중소기업 대통령’, ‘중소기업 살리기’를 주장하는 것은 허구일 뿐임. 개선 권고만으로 효과가 없다면,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 대기업과의 거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 못지않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불공정 거래내수가 살아야 중소기업도 사는 것이기 때문임. 견해와 대책은?

②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까지 끌어들여 중소기업 몫 1,182억원, 대기업에 ‘퍼주기’한 공공기관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에 따라 제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행여부를 매년 모니터링하면서, 위반시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래 지난 3년간의 법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금액이 3년간 1,182억원(191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

-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에는 위반금액 507억5,500만원(61건)에서,  2011년 492억6,600만원(95건), 2012년에는 181억9,500만원(35건)에 달했음

-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규정한 관련법을 위반하고, 대기업은 무차별적으로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한 결과, 지난 3년간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1,182억원을 대기업에서 ‘가로채기’한 것과 마찬가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현황>

구분	2010	2011	2012	계
위반건수	61건	95건	35건	191건
위반금액	507억5,500만원	492억6,600만원	181억9,500만원	1,182억1,600만원

※ 중소기업청, ‘13.9

- 특히 이 가운데 3년간 10억원 이상의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231억), 경기도(177억6,000만원), 한국체육산업개발(66억4,200만원), 국토해양부(38억6,200만원), 한국환경공단(37억2,100만원) 등임

○ 명백한 법규 위반인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매년 수수방관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위반을 사실상 방치

- 단순한 시정권고가 효력이 없다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입찰 중지명령’ 등 보다 강력한 벌칙과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이 필요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우선해야 그나마 외면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3.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5년간 66억원

- 중소기업 100개사 중 67개사가 기술을 반 강제적으로 제공한 경험

- ‘기술 도둑’ 막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년간 단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아

◌ 중소기업이 힘겹게 투자해서 개발한 기술, 애써 키운 인력을 곶감 빼가듯 탈취해 가는 대기업의 관행, 언제까지 이대로 수수방관할 것인가?

- 중소기업이 열악한 조건에서 애써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재벌 대기업이 가로채가는 횡포는 약탈적 범죄행위임

- 특히 대기업이 기술을 약탈해가면, 중소기업은 회사 근간마저 흔들리게 됨

◌ 이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인력 빼가기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정부가 중소기업 2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22.1%(45개사)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66.7%는 실제로 기술 일부를 반강제적으로 제공했고, 11.1%는 기술을 통째로 제공했다고 응답

- 그리고 이 중 75%가 대기업의 납품업체였음

※ 공정위, 중소기업청, ‘13.6

◌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금액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5년 동안 피해금액만 66억원에 달하고 있음

※ 9.1억원(‘08년), 10.2억원(’09년), 14.9억원(‘10년), 15.8억원(’11년), 16억원(‘12년)

- 이 수치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접수된 피해현황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임

◌ 그런데, 이 같은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임

- 지난 2011년 7월에 ‘기술 유용한 대기업에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하지만만, 2년이 넘는 지금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낸 중소기업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

- 현장에서는 기술 도둑이 이렇게 빈번한데(100개 중소기업 중 67개 중소기업이 기술을 반 강제적으로 제공), 이런 기술 도둑을 한 건도 못 잡는 정부, 그런 제도는 있어서 무엇 하겠나?

- 기술 도둑을 안 잡는건가, 아니면 못 잡는건가? 안 잡는다면 직무유기요, 못 잡는다면 무능한 정부 아닌가?

- 지금처럼 신고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자세와 탁상행정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아낼 수 없을 것임. 대책은?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까지 빼가고 있음

- 중소기업이 키워놓은 인력을 대기업이 가로채가는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낮은 경쟁력과 저부가가치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지난 해 중소기업청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3명의 기술연구직이 대기업으로 이동했으며, 기능직은 업체당 평균 4.6명이 대기업으로 이동했다고 조사되었음

-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의 평균 기술인력은 5.6명인데, 5년 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애써 키워놓은 이런 전문인력의 절반을 대기업에서 가로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임

※ 중소제조업의 기술인력 빼가기 실태조사,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 ‘12.7,

- 이러한 대기업의 인력 도둑질에 대해서는,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함

◌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음. 인력 탈취에 대해 대책이 있나?

- 지난 2011년 8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나?

◌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

- 말로는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해결은 과거방식 그대로 피해 업체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음. 그래서 해결 가능한가?

- 인력유출에 관련된 업무와 기능은 고용부·공정위·중소기업청·동반성장위 등 4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피해업체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사례는 2012년 2건, 2013년 8월까지 2건에 불과함

- 어느 부처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기술인력 유출 신고사례>

접 수	신 고 내 용
서울 지방청 (12년)	․신고자 : 한국씨엠씨 ․피신고자 : 대림산업(대기업) ․신고내용 : 신고인의 퇴직직원을 연속해서 5명 채용
부산 지방청 (12년)	․신고자 : 토탈소프트뱅크 ․피신고자 : 액센츄어(외국기업) ․신고내용 : 신고인의 퇴직직원을 연속해서 7명 채용
기술인력 상담센터 (13년)	․신고자 : 닥터아파트 ․피신고자 : 미래에셋 부동산 114 (대기업) ․신고내용 : 영업사원 2명 차량제공 등을 통해 채용, 전산팀장에게 전화 로 스카우트 제의
	․신고자 : 데크 ․피신고자 : 삼성전자 ․신고내용 : 방위사업 핵심부품소재 연구개발 핵심인력 2명을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

※ 산업부, 중소기업청, ‘13.9

- 대기업 납품업체의 75%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대기업에 기술인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용역결과도 있는데(김기찬 카톨릭대 교수, ‘12.7), 정부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고건수는 단 두건에 불과함

- 신고해 봤자 시간과 비용만 들고, 거대한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을 그만둘 각오가 아니라면 신고는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력 탈취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13.1.9), 이 또한 결국 유야무야되었음

- 대신에 중소기업청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교육훈련분담금 도입’으로 인력 탈취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 대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분담금 도입방안 마련

- ‘13년 5월 민관 공동TF 구축·운영→ ’14년 기술인력DB구축, 교육훈련분담금 부과기준 마련 등 추진→‘15년 관련 근거법 개정

- 결국 대기업의 인력 도둑질을 인정하고, 대신 돈으로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임. 이것이 근본대책이 될 수 있나?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음.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