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TEL 02-784-7560  FAX 02-788-0211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58 거성캐슬B 201호	TEL 041)555-0411  FAX 041)557-0411

배포일 2013년  9월  26일(목)       담당 : 조혜진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2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FTA 무역조정지원위 방치 끝 불법 폐기 처지

2007년 1차 회의 후 6년째 방치

박완주 의원“심각한 법률위반, FTA피해기업 지원 필수적”

----------------------------------------------------------------

정부가 FTA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무역조정지원제가 지난 6년간 방치된 끝에 불법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한 ‘FTA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운영자료’에 따르면 2006년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2007년 단 1차례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방치돼 왔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는 반드시 운영토록 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또한 엉망으로 운영됐다. 2007년 이후 단 1차례의 수정과 무역피해 및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사업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산업연구원의 권고도 무시됐다. 2010년 산업연구원의 ‘무역조정지원제 활성화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무역조정지원제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박완주 의원은“기업체는 무역조정지원제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는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위원회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폐지하려는 것은 심각한 법률위반으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끝)

(참고자료1) 산업통상자원부 답변자료 중 발췌

□ 실태조사 1부 : 자료 없음(미시행)

□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구성현황(구성원 간단이력 포함할 것),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결과(서면회의 시 구분할 것)

ㅇ 무역조정지원위원회 1차 회의 개최(‘07.9.20) 후 개최 실적 없음

ㅇ 안행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위원회 폐지 결정(‘13.6)

*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산업부로 이관되고 FTA 정책 협의회(산업부 1차관 주재, 월 1회 개최)를 통해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위원회 존치 필요성 감소

참고자료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