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1	2013. 11. 1 www.안종범.kr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 Tel. 02) 784-9740~1 / 문의 : 김태훈 비서

외국 공공기관 배당 최대 142%, 한국은 고작 29%

-　외국 공공기관 배당 평균 30%대 초과, 한국은 평균 24% -

- 2009년 예결위 보고서, 적정배당율 77.7% 제시, 배당세입 최대 2조원 -

- 적절한 배당산정방식 적용하여 공공기관 배당성향 늘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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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배당수입은 중요한 세입원천

○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출자수입 확대로 세입원천을 확대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부의 출자수입이나 경상이전수입과 같은 세외수입 강화는 세입원천을 확대시켜 정부재정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 주요국가의 정부배당 비교 결과 한국 공공기관의 배당성향 ‘최저수준’

○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배당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유럽 국가의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배당성향을 높이고 있다.

○ 호주의 경우, 최고 142%까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영국, 프랑스도 각각 130%, 98%로 매우 높은 반면,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고 배당성향이 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 최저 9.95% / 최고 29.5% ▲영국, 최저 49% / 최고 130%

▲프랑스, 최저 19% / 최고 98% ▲캐나다, 최저 10% / 최고 121%

▲스웨덴, 최저 38% / 최고 125% ▲호주, 최저 11% / 최고 142%

▲이탈리아, 최저 35% / 최고 70%

< `08~`13년 일반회계 정부 배당수입 실적 >

(억원)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실적	9,378	3,435	1,994	4,339	6,048	4,868
배당성향	17.98%	15.13%	19.15%	20.22%	20.37%	24.19%
배당기관계	21	19	18	21	17	19

자료 : 기획재정부

※ 첨부 : 2013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 총괄표(19개 공공기관)

□ 공공기관 배당성향 상향조정 여력 충분

○ 200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적정배당율은 77.7%로 배당성향을 높일만한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위 보고서에서는 77.7%으로 배당성향을 높일 경우 배당세입으로 최대 2조원까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전망

○ 2012년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내부유보율이 무려 평균 370%, 최고 4,400%(한국조폐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배당성향을 높일만한 여력이 충분함.

□ 수출입은행과 KIC 최대가능 배당률 각각 60%, 89%로 여력 충분

○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우, 2012년 수은의 정부최대배당가능이익은 904억(60.7%)인데 비해 실제 정부배당세입은 231억으로 약 25%에 불과하고, KIC의 정부최대배당가능이익은 171억(89.1%)인데 비해 실제 정부배당세입은 77억으로 약 40%에 불과하여 배당성향을 상향조정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투자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배당이익 비교 >

(단위 :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수출입은행	당기순이익	168,316	184,282	93,974	25,829	66,703	146,802	148,939
	정부 최대배당 가능이익	80,940 (48.09%)	88,676 (48.12%)	50,145 (53.36%)	15,223 (58.94%)	39,728 (59.56%)	83,171 (56.66%)	90,494 (60.76%)
	실제 정부 배당세입	10,118 (6.01%)	14,807 (8.03%)	- -	3,330 (12.89%)	9,187 (13.77%)	21,164 (14.42%)	23,149 (15.54%)
한국 투자공사	당기순이익	△5,128	△3,149	10,227	27,935	16,328	16,092	19,228
	정부 최대배당 가능이익	-	-	-	22,337 (79.96%)	13,062 (80.00%)	14,483 (90.00%)	17,135 (89.11%)
	실제 정부 배당세입	-	-	-	5,600 (20.05%)	3,300 (20.21%)	6,500 (40.39%)	7,700 (40.0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 한국투자공사 감사보고서, 안종범의원실 재구성

□ 안종범 의원은 정부 출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배당성향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

○ 재정지출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정부출자기관의 배당현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권고

○ 한국의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성향의 절대적 수준이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외국의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배당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기획재정부의 대처 미비를 지적

○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특성상 배당 성향이 높은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낮거나 누적 적립액의 규모가 충분히 큰 정부출자기관은 우선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이는 쪽으로 배당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

○ 과도한 내부유보율을 나타내는 공공기관에 대해 배당확대의 충분한 여력이 있음을 강조

※ 첨부 : 2013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 총괄표 중 배당기관은 19개 공공기관

참 고		2013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 총괄표

(억원, %)

기 관 명	‘12년 실적 (A)	‘13년 정부배당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당기 순이익	‘13년배당 예산(B)	‘13년배당 실적(C)	배당성향 (배당금/ 당기순이익)
기업은행	2,433	11,206	1,527	1,678	23.00	151	△755
한국수출입은행	212	1,489	187	232	23.02	45	20
한국수자원공사	470	3,081	410	492	17.54	82	22
한국가스공사	158	5,057	156	340	23.55	184	182
한국도로공사	6	842	2	2	18.28	-	△4
부산항만공사	244	578	160	152	26.26	△8	△92
인천항만공사	22	131	22	21	22.74	△1	△1
울산항만공사	66	146	23	43	29.50	20	△23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	124	7	18	14.82	11	3
농어촌공사	128	666	98	97	14.58	△1	△31
대한무역진흥공사	68	163	7	28	17.48	21	△40
한국자산관리공사	416	953	138	146	26.98	8	△270
한국토지주택공사	373	12,338	927	715	9.95	△212	342
한국주택금융공사	109	2,235	148	208	17.08	60	99
한국공항공사	168	1,382	191	212	28.18	21	44
한국감정원	-	14	1	2	20.32	1	2
한국관광공사	-	862	140	105	22.16	△35	105
한국석유공사	-	465	0.3	0.2	22.34	△0.1	0.2
산은금융지주1」	-	3,737	97	319	87.55	222	319
배당기관 계 (19개)	4,888	45,469	4,241	4,810	24.19	569	△78
한국정책금융공사	1,107	△2,046	1,164	-	-	△1,164	△1,107
한국광물자원공사	3	△168	-	-	-	-	△3
한국조폐공사2」	-	5	15	-	-	△15	-
한국방송공사	-	△62	1	-	-	△1	-
한국교육방송공사	-	△12	-	-	-	-	-
한국철도공사	-	△28,737	-	-	-	-	-
서 울 신 문 사	-	△21	-	-	-	-	-
한국전력공사	-	△32,227	-	-	-	-	-
여수광양항만공사	-	△428	-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6	-	-	-	-	-
물납주식	50	-	50	58	-	8	8
합 계 (29개)	6,048	△18,243	5,471	4,868	-	△603	△1,180

주1」산은지주의 배당성향이 높은 것은 대주주(90.3%)인 정책금융공사의 구조적 손실(산금채 이자비용 발생)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31.0% 수준)

주2」전년말 이월결손금(△13억원) 보전을 위해 무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