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3. 10. 23	대상	한국수출입은행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수출입은행 사외이사 9개월째 공석,

중요안건들 만장일치로 의결처리

- 의결권 보유한 사외이사 2석, 수출입은행 9개월째 공석으로 방치 12차례 회의 동안 중요안건 만장일치로 모두 처리해  -

□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외이사를 9개월쨰 임명하지 않은채, 은행장 및 수은출신 부행장들의 결정만으로 이사회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수출입은행은 2013년 1월 사외이사 2명의(박우규, 최승호) 3년 임기종료 퇴임 후 10여개월 간 사외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단 4명의 인원으로 12회 이사회를 개최,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하였다.

□ 특히 현이사회 구성원은 감사를 제외하고, 모두 기관장이 임명하였으며, 현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모든 상임이사가 수출입은행 출신이었다.

<표1> 2013.10 현재 수출입은행 이사회 현황

직위	성명	직책	주요경력	비고
기관장	김용환	은행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상임이사	남기섭	전무이사	수출입은행 기획본부장
상임이사	심 섭	상임이사	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상임이사	설영환	상임이사	수출입은행 수출금융본부장
사외이사	공석	∙	∙
사외이사	공석	∙	∙

□ 더욱이 사외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 현금출자 증자 ▲이익잉여금 처분 ▲정관 및 운영위 규정 ▲이사회 및 경영위 규정 ▲여신규정 ▲직제 및 내부통제규정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감사규정 등 중요 개정안 및 현안들을 안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표2> 2013년 사외이사 부재 간 이사회 안건처리 현황

회차	개최일	안건	의결
제5차	2.1	정부 현금출자를 통한 증자	전원찬성
제6차	2.20	2012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보고	〃
제7차	2.25	2012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	〃
제8차	3.25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규정 개정	〃
제9차	4.30	정관 및 운영위규정 개정	〃
제10차	6.10	정부 현금출자를 통한 증자	〃
제11차	6.17	직제규정 개정	〃
제12차	6.20	여신규정 개정	〃
제13차	6.21	내부통제규정 개정	〃
제14차	7.12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
제15차	7.26	감사규정 개정	〃
제16차	8.30	2013년도 반기결산 결과	〃

□ 현재 이사회 의결은 과반출석, 2/3이상 찬성제라, 사외이사 부재상태에서는 단 2명만 출석하고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장외에 운영위원회, 경영위원회, 확대여신위원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 경영 및 실무 전반에 걸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사외이사를 통한 외부견제는 이사회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재영 의원은(비례), “2009년 7월, 수출입은행에서 사외이사를 도입할 때, 당시 행장(김동수)은 사외이사의 의미를‘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폐쇄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했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개월 사외이사 2석을 공석으로 방치하고 모든 의결을 만장일치로 진행시킨 것은, 현 수출입은행의 경영이 투명한 경영, 다양한 의사를 존중하는 경영과는 반대방향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사외이사를 은행장이 제청하는 구조를 ‘사외이사추천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관을 구성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3. 10. 23	대상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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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3개의 설문지로 처리하는

EDCF 1년 수원국 전체 만족도 평가,

-50%에 불과한 설문회수율, 3~5개의 설문지로 1년 사업 전체평가-

□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수원국 만족도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EDCF 주무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대내외 인식제고를 위해 수원국을 대상으로‘만족도 조사’를 시행함. 만족도 조사 방법으로는, 해당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각 실시기관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여 분석하는 방식

□ 수원국 만족도 조사현황에 따르면, 대상사업수에 배부된 설문지에 비해 회수율(응답률)이 매우 미약해.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 이후 표본수는 전체사업의 50%수준에 불과해. 즉 만족도 평가가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일부 사업결과만으로 측정, 평가됨.

<표1> 2008년 이후 EDCF 수원국 만족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원국 만족도	90.8	84.6	81.3	83.5	82.5
대상사업	5	6	6	8	10
표본수	5	3	3	4	5
회수율	100%	50%	50%	50%	50%

□ 특히 각 사업별로 배부되는 설문지는 사업(기관)별 단 1부에 불과해. 즉 2009~2010년의 경우 단 3부의 설문지로 수원국 전체 만족도를 평가했으며, 2011~2012년도 또한 4~5부의 설문지로 만족도 평가를 수행함.

□ 설문지 상의 점수배점 또한 각 주제별 10개의 질의를 각 10점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평가별 의미와 설문의 효과를 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함

□ 게다가 2011년 평가점수의 경우 국회제출 성과보고서와 국정감사 자료제출 상의 점수가 달라. 국회제출본에는 2011년의 경우 만족도 90점으로 목표대비 실적달성률을 100%로 보고했으나, 실제 자료에는 83.5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이 93%로 목표에 미달함.

<표2> 국회제출 성과보고서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 비교

구분	국회 성과보고서	국정감사제출자료
목표	90.0	90.0
실적	90.0	83.5
달성률	100.0	93.0

□ 이재영 의원은(비례), “5건도 안되는 설문지로 1년 EDCF의 수원국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것이 유상원조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특히 국회제출 성과보고서와 감사제출자료의 성과달성률이 다르고, 국회제출 자료의 경우 점수가 더 부풀려진 것은, 사실상 통계조작에 가까운 실태”라고 지적했다.“EDCF 수원국 만족도 조사는 엄연히 정부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향후 수원국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전면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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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개국 300여 사업, 3조 6천억 규모의

EDCF, 단 14명의 현장파견 인력으로 관리

-전체직원 중 해외현장인력은 14명(12.7%)에 불과, 본부직원은 96명(88.3%)에 달해, 유사기관 KOICA는 32.3%가 현장인력-

□ 한국수출입은행의 3조 6천억원의 규모로. 총 50개국을 대상으로 300여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해외현장인력이 단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수출입은행의‘EDCF 현장인력 충원현황’에 따르면,  EDCF의 전체직원 대비 현장파견 직원은 14명으로 전체직원 110명 대비 12.7%에 불과했다. KOICA의 경우 전체직원 319명 중 32.3%(103명)이 현장파견 직원임을 감안할 때, 외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EDCF의 현장성에 의문이 가는 지점이다.

<표> EDCF와 KOICA의 현장파견 직원 비중(2013.7)

구분	EDCF	KOICA
전체직원	110	319
본부직원	96	216
현장파견 (비율)	14 (12.7%)	103 (32.3%)

□ 이재영 의원은“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협사업에서 현장인력이 부족할수록 수원국의 요구보다는 우리나라의 행정적 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2012년 OECD DAC 회원국의 동료평가결과에서도 EDCF의 현장파견인력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향후 EDCF는 현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순위와 연계를 높이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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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마다 우려먹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정책,

-실적부진한 특례신용대출제도, 지원확대 정책인 것처럼 제시-

□ 부진한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례신용대출제도가 마치 중소기업 확대정책인 것처럼 재포장되어 발표됐다.

□ 2013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 및 기획재정부는「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기 추진하고 있는‘특례신용대출제도’를 500억까지 한도를 늘리기로 하였다.

※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규모 수출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신용등급평가를 생략하고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 안정성에 대한 평가만으로 자금을 지원함

□ 하지만 본 사업은 2008년 1350억원에서 전년대비 26%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0년에 이미 2,150억원의 대출액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10년 수출입은행은‘대출부실화 가능성’과‘업무부담의 경감’을 이유로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특례신용대출 우대를 폐지해 버렸다.

<표> 특례신용대출 실적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출총액	1,353	1,847	2,148	905	152	177
증감	-	494	301	-1,243	-753	25
증감률	-	36.5	16.3	-57.9	-83.2	16.5

□ 그 결과 다음해 2011년 실적이 저년 2,150억원 대비 1,240억원으로 무려 57.9%가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연이어 83.2%가 감소하여 대출총액이 152억원으로 축소됨. 곧 2010년 대비 실적이 채 1%도 못미치는 규모가 되버림.

□ 이후 2013년 차세대성장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다시금 포괄하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또한 포함시켰지만, 대출실적은 9월 현재 177억에 불과했다.

□ 즉 수출입은행은 2000억원의 실적에 달했던 현 제도를 1/10수준으로 악화시켰고, ‘500억 한도 확대’라는 문구로 이러한 실패를 재탕하여 지원이 확대되는 정책인양 발표한 것이다.

□ 이재영 의원은(비례), “수출입은행의 행태는 중단시킨 사업, 실적이 악화된 사업을 포장지만 바꿔서 우려먹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금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