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22.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전화 02 784 2635, 2636｜팩스 02 788 0205｜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주칠레 대사관>

박병석 부의장,

“한-칠레 경제협력 강화 위한 투자진출 등 후속조치 시급”

양국간 교역규모 대비 투자진출 미비

한-칠레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경제협력 공감대 형성, 후속조치 있어야

칠레 경제의 핵심은 ‘광업’, 광산개발·에너지·건설 인프라 주력해야

박병석 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22일 주칠레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칠레 경제협력 방안과 한국기업 진출에 대비한 대사관의 선제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칠레의 경제협력은 지난 9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의 확대, 발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칠레의 5대 교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칠레와 활발한 교역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투자분야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코트라는 칠레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97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투자규모는 칠레의 총 외국인 투자액의 0.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부의장은 “칠레 경제는 광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민간투자가 가장 많은 분야”라고 언급한 뒤 “광업 개발을 위한 광산개발과 건설, 인프라 구축, 관련 플랜트 산업에 한국이 진출한다면 칠레 경제성장과 함께 진출기업들의 동반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이 칠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조업, 유통, 건설 분야의 비중보다 큰 것이며 칠레 광업은 금융, 수도, 운송, 유통, 기타 제조업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광업 경기가 칠레 산업 전반을 좌우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현재 칠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도소매업 중심이고, 대기업 중에서도 한국 직원과 현지 직원을 대규모로 운영해 실질적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향후 칠레에 대한 한국 기업 진출을 대비한 대사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칠레의 최신정보 수집․분석은 물론, 초기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한 칠레정부와의 협상, 칠레 진출에 불합리한 제도 정비 등을 대사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부분들은 ▲체류를 위한 비자문제 ▲현지 노동법 문제 ▲현지인력 확보 및 활용방안 ▲우리나라와 다른 규제제도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