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 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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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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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1. 셀프‘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해체해야

독립성 보장 기구 통해 4대강사업 평가 검증돼야

2. 박근혜대통령 제왕적 리더십 리모컨 통치

지시 한마디에 정책․인사 방향 급선회 급조돼

3. 방사능오염 먹거리 불안 관련 정부 대책 미흡

박근혜대통령 깨알지시에 대책 수립 지시 없어

28차례 국무회의 브리핑, 대책 보고․논의 없어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1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었으므로 박근혜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해 평가․검증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각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먼저, 총리실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위치에 있지 못하며, 국무총리 산하 4대강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이른바 ‘4대강사업 셀프 검증단’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다는 발표에 대해 당시 이명박정부가 반박하면서 ‘총리실이 중심이 돼 재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셀프 검증’에서 시작된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국무총리가 5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확정한 뒤, 구체적인 위원 선임과 추천 방법, 조사 평가의 범위와 방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국무조정실이 4대강사업 조사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 결렬 이후에 이른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평가를 위해 중립 인사 15인을 선임,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위원장에 호선된 인사는 4대강사업 관련업체의 사외인사를 지낸 경력이 드러나 곧바로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역할을 했던 학회나 기관들과의 연관성으로 중립성이 의문시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홍원 국무총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중립적인 인사들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첫 단추부터 결국 허언이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조사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부터 부실 검증을 하고 있는데,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와 평가,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MB정부의 셀프 사면과 셀프 훈장,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셀프 개혁에 이은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셀프 검증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적인 기구 구성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평가,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대통령 제왕적 리더십 리모컨 통치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정책․인사의 방향과 내용 급선회 급조돼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대선공약의 파기

박근혜정부 8개월의 국정운영에서 정책조정 및 정책을 주도하는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각 행정부처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실행하는 리모컨 통치에 의해 작동되는 상황으로 총리의 존재감 부재와 책임장관제 대선공약은 무참히 파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각 부처가 수립한 정책 현안들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의해 방향과 내용이 급선회하고 급조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공약 정책자료집을 통해 ‘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 및 정책 책임성이 미흡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 받는다’고 진단하고,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대폭 강화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장관제 확립 등을 공약한바 있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제 도입안과 관련하여 사퇴한 진영 복지부장관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면서, ‣전월세 대책 ‣세법 개정안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금융감독체계 개편 ‣합참의장 인사 등 여러 정책현안과 인사에서 박근혜대통령의 리모컨식 1인 통치에 의해 하루만에 변경되고 급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의해 장관의 권한과 재량에 제약이 가해지게 되면 국정의 원활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대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한대로 정책 조정을 주도하는 책임총리제, 예산, 인사, 조직과 정책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받는 책임장관제를 보장하여 제왕적 리더십  대통령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사능오염 먹거리 불안 관련 정부 대책 미흡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지시에도 대책 수립 지시 없고,

28차례 국무회의 브리핑에도 방사능오염 일본수산물 대책 보고․논의 없어

박근혜정부, 방사능오염 공포와 불안이 고조된 올 9월에 이르러서야

후쿠시마등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 조치

중국과 대만에 비해 2년여 늦은 뒷북정책이자 조치 내용도 미흡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 ‣수산물 시장․횟집의 불황과 혼란 ‣수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어민의 막대한 피해 등 우리 국민들이 3중고에 시달릴 때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이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현안에 대해 일본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을 해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안이한 인식과 부실한 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확인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박근혜대통령은 대책 수립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주요 국정현안을 다루는 국무회의는 관계부처의 보고와 논의 발표가 없었 던 것으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대통령의 지시사항> 내역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8월 19일까지 총 213건의 깨알 지시를 관련부처에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사능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 수립 지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3월 11일부터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9월 3일까지 총 28차례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오염 관련 일본산 수산물 대책에 대한 보고와 논의 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확인됐다.

올해 7,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 관련 보도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과 시장의 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 이르자, 국무총리는 8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 8월 22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 바다 유출에 대한 도쿄전력의 확인 보도가 잇따르고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과 혼란이 더욱 고조되자, 9월 6일 당정협의를 갖고 9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조치는 국내 수산물시장이 초토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취해진 것으로 실기한 뒷북치기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산물에 국한하고 있는 등 중국, 대만 등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매우 미흡한 대책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책은 중국, 대만의 대책에 비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흡하고 부실한 대책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별첨 : 한국 중국 대만 조치 대비표)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24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농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5개현에서 생산되는 유제품, 채소 및 그 제품, 과일, 수생동물 그리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2011년 4월 8일, 일본 후쿠시마 핵 누출사고의 식품, 농산품 품질 안전에 대한 영향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영향 정도가 부단히 악화되어, 일본 후쿠시마현 등 12개현 및 모든 수입 식품, 식용농산품과 사료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대만의 경우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25일, 후쿠시마현 등 일본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금지를 발표하였는데, 수입금지 식품에는 5개 현에서 생산된 채소를 비롯하여 과일, 수산물, 유제품등 8개 종류 상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원전사고 이후 생산된 가공식품 역시 포함되었다.

연월일	원전사고 주요일지	한국 조치현황	중국 조치현황	대만 조치현황
‘11. 3.12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1. 3.24			◾후쿠시마 등 5개현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채소 및 그 제품, 과일, 수생동물, 수산물의 수입금지
‘11. 3.25				◾후쿠시마현 등 5개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금지 (채소,과일,수산물, 유제품 및 가공식 품)
‘11. 4. 8			◾후쿠시마현 등 12개현 수입식품, 식용농산품, 사료 수입 금지
‘11. 4.20 ~6.27		◾후쿠시마현 까나리 등 4개수산물 수입 중단
‘12. 4. 5 ~11.9		◾후쿠시마현 등 8개현 농어 등 41개 수산물 수입 중단
‘13. 2.14 ~8.8		◾후쿠시마현 등 4개현 넙치 등 5개 수산물 수입 중단
‘13. 7.22 ~7.25	◾도쿄전력, 사고원전내 오염수 바다 유출 가능성 인정/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섞여 유출확인 보도
‘13. 8. 1 ~9.2	◾방사능 오염수 유출통로 2년여 방치 보도 / 도쿄전력, 방사능 오염수 바다유출 경로 확인 /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300톤 유출 확인, 유출의심 저장탱크 발견 보도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8.2) 관계부처장관회의 (8.22)개최. 안전 대책 당부와 함께 괴담유포 차단 및 처벌 지시
‘13. 9. 6 ~9.9		◾정부와 새누리당 당정협의, 후쿠시마현 등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중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 조치현황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