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5. (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의무복무’ 중도하차 경찰대생 5년간 77명

- 1인당 4년간 세금 수천만원 들여

경찰대 졸업생의 20%가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경찰을 그만둬 고급 경찰인력 양성이라는 경찰대 설립 취지를 무색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인원이 최근 5년간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졸업생 및 의무복무 기간 전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기별	졸업일	졸 업 인 원(女)			의무복무 기간 전 퇴직자
		계	법학과	행정학과
25기	09. 3. 25	119(12)	59(6)	60(6)	13
26기	10. 3. 17	116(12)	58(6)	58(6)	22
27기	11. 3. 29	117(12)	57(6)	60(6)	24
28기	12. 3. 14	121(12)	61(6)	60(6)	12
29기	13. 3. 14	118(12)	59(6)	59(6)	6
합 계		591(60)	294(30)	297(30)	77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3명, 2010년 22명, 2011년 24명, 2012년 12명, 올해 8월까지 6명등 총 77명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청별로는 경기청이 18명, 서울청이 16명, 인천청이 6명, 경북청이 5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각 지방청별 의무복무 기간 전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지방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1～7월	합계
서 울	1	4	8	1	2	16
부 산	-	1	-	-	3	4
대 구	-	1	-	-	-	1
인 천	-	3	2	-	1	6
광 주	1	-	-	1	-	2
대 전	-	-	1	1	-	2
울 산	-	-	1	-	-	1
경 기	2	8	4	3	-	18
강 원	1	-	-	-	-	1
충 북	1	-	1	-	-	2
충 남	2	-	-	-	-	2
전 북	1	-	2	1	-	4
전 남	1	-	-	1	-	2
경 북	-	2	1	2	-	5
경 남	-	-	1	1	-	3
제 주	-	1	1	1	-	3
경찰대학	-	2	3	-	-	5

경찰대 졸업생이 한해 평균 120여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해는 졸업생의 20% 가까이가 경찰을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조기퇴직 사유로는 일반대학 진학을 비롯해 고시 합격 및 준비, 적성 문제 등이 꼽혔다.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무월수에 따라 학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1년까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최대 2800여만 원을 환불토록 했지만 반환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반환액을 최대 5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승우 의원은 “경찰대는 학비뿐만 아니라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등 전액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의무복무 중도하차로 인해 1인당 4년간 수천만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기퇴직의 이유가 사법고시 준비나 적성이 맞은 않은 것, 기대보다 낮은 처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경찰대 졸업자 조기퇴직을 막지 못한다면 자칫 경찰대 세금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