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29일(화)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실형율 매우 낮아

○ 「성폭력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실형 비율을 살펴보니,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지법 중 매년 가장 낮은 실형 선고율을 보이고 있음.

<성폭력 특례법 위반 자유형 집행 비율(%)>

구분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전체 평균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2011	18.1	41.9	31.4	43.2	40.0	35.9	50.4	38.2	32.5	36.5
2012	19.5	44.4	37.9	42.4	33.3	47.2	51.4	48.3	48.6	43.4
2013	11.4	35.9	44.6	32.3	40.9	53.6	44.3	49.0	48.1	39.0
평균	16.33	40.73	37.97	39.30	38.07	45.57	48.70	45.17	43.07	39.63

* 자유형 집행 비율 = 자유형선고 건수/처리건수×100

*‘전체평균’은 전국 18개 지검 모두를 의미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자유형 집행 비율(%)>

구분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전체 평균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2011	27.7	17.9	32.4	28.0	15.6	19.0	25.4	19.9	20.0	23.9
2012	12.0	15.7	26.6	27.4	45.2	33.3	29.0	24.9	22.4	24.5
2013	10.8	14.0	17.9	28.9	11.6	30.9	11.0	22.4	16.9	20.9
평균	16.83	15.87	25.63	28.10	24.13	27.73	21.80	22.40	19.77	23.10

* 자유형 집행 비율 = 자유형선고 건수/처리건수×100

*‘전체평균’은 전국 18개 지검 모두를 의미함

○ 특히 올해 초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성폭력 특례법」(11.4%)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10.8%) 모두 실형 선고율이 10% 내외에 불과해 전체 지검 평균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특례법」사범의 경우, 서울의 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과 비교해보아도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 성폭행 후 시신을 360여 조각 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오원춘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전국 지법의 성폭행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11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유독 서울중앙지법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사범에 대한 실형율은 2011년 27.7%에서 지난해 12.0%로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함.

*「성폭력 특례법」위반 사범 실형율(전국 지법 평균)

- 2011년 36.5% → 2012년 43.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 실형율(전국 지법 평균)

- 2011년 23.9% → 2012년 24.5%

○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성폭력 특례법」위반 사범은 376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폭행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았고, 올해는 6월 까지 무려 401명에 달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성폭력 범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최신 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죄의 기법이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춘천지방법원, 민사본안 사건 항소율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높아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사본안 항소율 3관왕

○ 최근 4년간 춘천지방법원의 민사 본안 항소율을 살펴보니, 2009년 9.8%로 전국 지법 중 1위, 2010년에는 전국 지법 중 유일한 두 자리수 비율인 10.5%로 1위, 2011년에는 9.7%로 2위, 지난해에는 10.5%로 2위, 올해 12%로 상승하며 전국 1위에 오름.

<춘천지방법원의 민사본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평균
춘천지법	9.8(1위)	10.5(1위)	9.7(2위)	10.5(2위)	12.0(1위)	10.5
전국평균	6.7	7.3	7.7	7.6	6.8	7.33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2009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리수 항소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 항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춘천지법의 항소율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년 춘천지법의 항소율이 전국 지법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 지법의 평균 항소율보다 약 3%나 높다는 것은, 판사가 재판당사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민사본안사건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1심 판결을 부정하고 “상급심으로 갈수록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신뢰도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

○ 향후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일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서울중앙지법, 장기미제 급증 신속한 심리 필요

○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장기미제 사건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중앙지법의 장기미제 사건이 민사와 형사를 가릴 것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민사본안 사건은 2009년(677건)에 비해 2.8배 늘어났지만, 형사본안 사건의 경우 2009년 41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083건으로 4년 전에 비해 무려 26.4배나 급증하였음.

○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지법이 평균 4.4배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말 그대로 ‘폭증’했다고 볼 수 있음.

○ 3년을 초과한 형사 장기미제사건 또한 전체 지법 1,017건 중 서울중앙지법이 811건으로 전체 장기미제사건 대비 79.7%를 차지함. 이 또한 3년 이상 선고가 나지 않은 전체 형사사건의 약 80%가 서울중앙지법에 몰려있다는 것임.

<민사본안 장기미제사건 현황(서울중앙지법)>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31.현재
	2~3년	3년 초과	2~3년	3년 초과	2~3년	3년 초과	2~3년	3년 초과	2~3년	3년 초과
서울중앙지법	649	28	476	64	759	76	987	91	1,710	157
전체	2,098	165	1,969	217	2,570	242	3,115	300	4,266	418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 현황(서울중앙지법)>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31.현재
	2~3년	3년 초과	2~3년	3년 초과	2~3년	3년 초과	2~3년	3년 초과	2~3년	3년 초과
서울중앙지법	16	25	288	24	639	156	409	720	272	811
전체	347	156	604	162	977	281	819	903	1,179	1,017

* 자료 : 대법원

○ 문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민사․형사 사건 모두 장기미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임.

○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결원율과 1인당 처리건수의 추이를 살펴보니, 법관 결원율의 경우 2009년 11.3%였으나, 올해는 1.1%로 사실상 정원을 채운 상태였고, 법관 1인당 처리건수 또한 2009년 1,066건에서 2010년 953건, 2011년 888건, 지난해 905건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임.

○ 이처럼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하면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삼중고(三重苦)를 겪게 되고, 이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