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과, 자율경쟁체제 도입 필요

❍ 그동안 일반대학 내 군사학과 설립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군과 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의 실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선정해왔음.

기존에 선정된 9대 대학은 기존대로 전원 장학금 지급

2013년부터는 대학과의 MOU 만을 체결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장학금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

❍ 그런데 기존 대학들이 선정되기 전에는 간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2-3년 지나고 전원 장학금을 지급받는 기득권이 되자 투자도 전혀 안하고 공부도 안시켜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방부는 자율경쟁 체제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학과와 관련한 정책 결정이 너무 소극적임. 과감하게 자격을 갖춘 혹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대학들은 모두 군사대학 인가를 해주고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군사학과 간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후 임용고시 등을 통해 육군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한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자연스럽게 지역 안배 문제도 해결하고, 나아가 군사학과 설치 확대로 제대군인의 취업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국방부가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