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의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1. 전국 학교 입시상담 만족도 46%, 외부컨설팅이용 62%

… 입시상담만족도, 경남 2위, 부산 11위, 울산 15위

…사설컨설팅 이용율도 부산 72% 3위, 울산 66% 6위 경남 43% 13위

2.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지지부진’

… 8월말기준, 전국 총 집행율 61%, 부산 ‘47%’ 불과

3. 해병대 사설캠프 참사 잊은 ‘안전불감증’ 만연

… 부산시, 학교 현장체험학습 71% 미인가시설, 83% 미인증프로그램 이용

4. 학생 교복 지방이 수도권보다 최대 5만원 비싸다.

… 부산, 부·울·경 중 최고‘저렴’

5. 양산 경남외국어 고등학교 부지 근처 골프장 건립, 학습권․재산권․생존권․환경권‘침해’대책 필요

6. 부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체제전환 지원금 예산배정 서둘러야

(김희정의원 서면질의)

전국 학교 입시상담 만족도 46%, 외부컨설팅이용 62% 달해

… 입시상담만족도, 경남 2위, 부산 11위, 울산 15위

…사설컨설팅 이용율도 부산 72% 3위, 울산 66% 6위 경남 43% 13위

□ 현황 : 일선학교들의 입시상담이 만족스럽지 않아 학생들이 외부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다.  (비용 : 최소 10만, 최대 70만)

[입시상담 관련 분석 자료]

(단위: % )

구분	내 용
	만족하는경우		학교에서 0-2회만 상담하는 경우		사설컨설팅 이용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56	4	36	7	61	10
경기도	42	10	49	4	66	6
인천광역시	57	2	17	15	67	4
부산광역시	32	11	40	5	72	3
대전광역시	50	6	61	2	39	15
강원도	17	16	33	10	92	1
대구광역시	21	13	64	1	36	16
광주광역시	20	14	20	13	90	2
경상북도	30	12	60	3	60	11
울산광역시	18	15	36	7	64	6
경상남도	57	2	29	12	43	13
전라북도	50	6	38	6	63	9
충청남도	55	5	36	7	64	6
충청북도	43	9	14	16	57	12
전라남도	50	6	32	11	67	4
제주도	60	1	20	13	40	14
평균	46		39		62

… 교내입시상담 만족도 전국 평균 46%

제주 60% 1위, 인천‧경남 57% 2위, 서울 52% 4위, 충남 55% 5위, 대전‧전남‧전북 50% 6위, 충북 43% 9위, 경기 42% 10위, 부산 32% 11위, 경북 30% 12위, 대구 21% 13위, 광주 20% 14위, 울산 18% 15위, 강원 17% 16위

… 사설컨설팅 이용율 전국 평균 62%

강원 92% 1위, 광주 90% 2위, 부산 72% 3위, 인천‧전남 67% 4위, 경기‧울산‧충남 66% 6위, 전북 63% 9위, 서울 61% 10위, 경북 60% 11위, 충북 57% 12위, 경남 43% 13위, 제주 40% 14위, 대전 39% 15위, 대구 36% 16위

☞ (교육감공통) 교내입시상담만족도 부산 11위, 울산 15위로 나타났으며, 사설컨설팅 이용율도 부산 72% 3위, 울산 66% 6위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교내입시상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자 사설컨설팅으로 수험생들이 발길을 돌린 결과로 보입니다. 견해는?

☞ 교육감, 사설컨설팅의 이용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음. 결국 교육청에서 진로교사의 능력향상과 신뢰성있는 입시자료의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견해는?

☞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3회 미만의 입시상담횟수도 40%로 5위이다.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교육감, 부산을 서울에 뒤지지 않는 교육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진학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고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

- 이번 조사는 김희정의원실이 민간교육전문기관(하늘교육)에 의뢰하여 고3 학부모 1,056명(일반고 768명, 특목고 291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23일～25일까지 전화설문으로 진행되었음.

(김희정의원 서면질의)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지지부진’

… 8월말 기준, 전국 총 집행율 61%, 부산 47% 불과

□ 현황

- 교육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대우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교원 1인당 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증액해 주기로 하였음.

(*) 35만원 → 40만원

□ 문제점

- 교육부가 해당 사업으로 집행할 예산을 산정하여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은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계획을 아직까지 잡고 있지 않음

<교육부 예산 지원 및 시․도교육청별 처우개선비 운영내용>

(단위 : 천원, `13.8월말 기준)

시도	예산지원 (인건비 확정교부액)	시․도교육청 예산 집행실적	집행률	처우개선비 지원단가	비고 (사유)
서울	30,897,600	23,321,420	75%	40만원(1~12월)
부산	14,631,240	6,941,275	47%	35만원(1~8월) 40만원(9월~)	(2추 예산편성후 월5만원 인상분 1월부터 소급지원 계획)
대구	11,076,960	4,429,322	40%	35만원(1~12월)	재정여건 고려
인천	11,116,320	6,321,484	57%	35만원(1~12월)	재정여건 고려
광주	6,855,000	4,492,529	66%	35만원(1~6월) 40만원(7월~)
대전	7,783,920	4,178,794	54%	35만원(1~8월) 40만원(9월~)
울산	5,094,840	2,844,129	56%	35만원(1-2월) 40만원(3월~)
세종	103,560	65,700	63%	35만원(1~2월) 40만원(3월~)
경기	47,093,640	26,976,966	57%	35만원(1~12월)	재정여건 고려
강원	3,522,120	2,133,097	61%	40만원(1~12월)
충북	3,452,760	3,508,320	102%	35만원(1-2월) 40만원(3-12월)	청에서 지청으로 지급완료
충남	6,213,360	3,971,099	64%	35만원(1-2월) 40만원(3-12월)
전북	6,839,880	4,677,549	68%	40만원 (1~9월 35만원 지원하였으나 4분기 지원 시 단가인상분 1월부터 소급 지원)
전남	3,904,560	2,622,889	67%	35만원(1-2월) 40만원(3-12월)
경북	9,878,640	6,280,800	64%	35만원(1~6월) 40만원(7월부터) (추경반영하여 인상분 소급지원 계획임)
경남	12,974,160	8,515,953	66%	35만원(1-2월) 40만원(3-12월)
계	181,438,560	111,281,326	61%

* 제주(예산액 916,348천원 집행액 440,580천원)

- 8월까지 부산의 집행률이 전국시도 최하에서 2번째 였다는 것은 그만큼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에 소홀히 했다는 반증임.

☞ (부산) 교육감, 9월까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주어야할 처우개선비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추경예산 편성후 인상분을 1월부터 소급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 약속 지키시겠는가?

☞ 지방재정교부금이 유아교육역량강화비 명목으로 전체 유치원 사업을 대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맞는가?

- 국회의원이기 전에 두아이의 엄마이다.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관심이 많기에 앞으로도 꼼꼼이 챙길 것이다.

(김희정의원 서면질의)

해병대 사설캠프 참사 잊은 ‘안전불감증’

…부산시 학교 현장체험학습 71% 미인가시설, 83% 미인증프로그램 이용

지난 7월 충남 태안에서 정부 미인증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 사고가 발생해 청소년 5명이 목숨을 잃은 후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인증 수련시설 이용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전국 초중고교생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이용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자료제출한 11개 시도의 학교들이 이용한 시설을 보면, 총 10,899곳이었으며 이중 미인증시설이 53%(5,792곳)나 되었다(충북 광주 경기 대구 대전 경남 교육청은 자료 미제출). 지역별로 인천(83%), 울산(81%), 서울‧부산(71%), 전북(66%), 강원(54%), 경북(36%), 충남(26%), 세종시(16%), 전남(15%), 제주(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시설에서 학생들이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10,899개) 가운데 미인증 프로그램 이용이 전체의 66%(7,171개)나 되었다. 지역별로 서울(91%) 부산(83%) 울산(75%) 인천(74%) 강원(65%) 전북(63%) 제주(54%) 경북(50%) 충남(42%) 전남(18%)  세종시(16%) 순이었다.

교육부는 학생 수련활동과 현장체험학습 시 기존의 권고사항이었던 인증시설(최우수·우수 등급) 이용을 올해 2월 25일부터 의무화했다.

김희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학생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반드시 인증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련시설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과 프로그램 모두를 평가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전국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이용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시도명	구분	시설	비율	프로그램	비율
서울	인증	892	29%	261	9%
	미인증	2180	71%	2811	91%
	예정	0	-	0	-
	총계	3072	100%	3072	100%
부산	인증	346	27%	193	15%
	미인증	907	71%	1059	83%
	예정	26	-	27	-
	총계	1279	100%	1279
강원	인증	177	46%	137	35%
	미인증	209	54%	249	65%
	예정	1	-	1	-
	총계	387	100%	387	100%
충남	인증	688	69%	522	53%
	미인증	254	26%	420	42%
	예정	52	5%	52	5%
	총계	994	100%	994	100%
경북	인증	884	64%	689	49%
	미인증	501	36%	696	50%
	예정	7	-	7	-
	총계	1392	100%	1392	100%
전북	인증	89	8%	127	10%
	미인증	772	66%	734	63%
	예정	303	-	303	-
	총계	1164	100%	1164	100%
전남	인증	902	83%	877	81%
	미인증	166	15%	191	18%
	예정	14	-	14	-
	총계	1082	100%	1082	100%
울산	인증	59	18%	74	24%
	미인증	252	81%	237	75%
	예정	3	-	3	-
	총계	314	100%	314	100%
인천	인증	108	17%	166	26%
	미인증	539	83%	481	74%
	예정	0	-	0	-
	총계	647	100%	647	100%
제주	인증	467	94%	198	40%
	미인증	0	0%	269	54%
	예정	28	-	28	-
	총계	495	100%	495	100%
세종	인증	56	77%	44	60%
	미인증	12	16%	24	16%
	예정	5	-	5	-
	총계	73	100%	73	100%

※ 충북, 광주, 경기, 대구, 대전, 경남 취합중

(김희정의원 서면질의)

“학생교복, 지방이 수도권보다 비싸다”

…부산, 부·울·경 중 최고‘저렴’

□ 현황

-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물가가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의 교복비가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시도별 교복비 추이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청지역 학생들의 교복비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부산은 부울경 중 가장저렴하며 ‧경남의 교복비는 양호한 편이나 울산의 경우는 상위권을 차지하다 평균이하로 내려왔음.

<전국 교복평균 가격>

구분	2010				구분	2011				구분	2012
	구매방법(%)			동복 (평균값)		구매방법(%)			동복 (평균값)		구매방법(%)			동복 (평균값)
	일괄	공동	개별			일괄	공동	개별			일괄	공동	개별
충북	5	36	59	196,277	충북	6	33	62	213,262	강원	3	16	81	206,502
충남	4	38	58	190,041	충남	2	36	62	206,260	충북	6	33	61	206,452
강원	3	16	82	189,988	울산	2	47	51	204,529	충남	2	36	62	205,005
울산	3	39	59	189,795	강원	3	16	81	197,686	경기	3	75	22	204,032
경기	3	70	28	179,006	경기	3	75	22	195,641	경북	3	31	66	198,832
서울	4	81	15	174,169	대구	2	79	19	191,285	대전	1	60	39	191,853
제주	0	9	91	173,550	서울	3	89	8	190,414	대구	2	79	19	191,756
경북	2	25	73	173,096	전남	6	38	56	188,039	인천	3	56	41	189,174
대구	0	74	26	173,045	경북	3	31	66	186,690	울산	2	47	51	187,955
전남	5	39	56	172,112	제주	0	8	92	183,167	서울	3	89	9	186,735
경남	3	33	64	165,480	대전	1	60	39	179,005	전남	6	38	57	186,262
대전	1	56	42	165,000	경남	3	32	65	176,487	제주	0	8	92	183,167
인천	1	57	42	161,874	부산	2	23	75	175,102	경남	3	32	65	180,144
부산	2	20	78	159,658	인천	3	57	41	173,308	부산	2	23	75	179,069
광주	1	47	52	153,442	광주	0	49	51	164,004	광주	0	50	50	163,662
전북	3	35	62	142,874	전북	4	36	60	154,299	전북	4	36	60	163,014
평균				173,565	평균	3	51	46	188,512	평균	3	51	46	192,469

(*) 연말에 해당년도 통계가 나오므로, 12년통계가 최근자료임

(*) 출처 : 학교정보공시

(*) 하복자료는 별첨

□ 문제점

☞ (울산교육감) 울산의 교복비가 상위권을 유지하다 2012년 떨어졌다. 어떻게 가격을 줄였는가? 앞으로 어떻게 더욱 가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는가?

- (신입생 학부모 의견반영 필요) 교복구입은 신입생들이 주 고객층인데, 실제 교복구매가 이뤄지는 학교현장을 가보면, 교복구매는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의 구성시 ‘신입생’이라는 한계 때문인지 몰라도, 신입생 학부모님들은 해당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

☞ 정작 교복을 입을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 교복선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신입생 학부모들이 교복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견해와 대책은?

※ 일부학교에서는 신입생의 교복착용 시기를 5월까지로 하여 신입생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함

- 교복구매는 입학시기에 집중하여 시기가 지나면 교복의 가격이 하락한 후 구매하면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다고 함.

※ 별첨 : 하복자료

구분	2010				구분	2011				구분	2012
	구매방법(%)			하복 (평균값)		구매방법(%)			하복 (평균값)		구매방법(%)			하복 (평균값)
	일괄	공동	개별			일괄	공동	개별			일괄	공동	개별
충북	5	39	57	82,129	충남	2	35	63	89,341	강원	3	16	80	94,937
충남	3	38	59	81,950	충북	7	32	61	85,982	충남	2	36	62	93,711
울산	4	41	55	80,905	울산	1	47	52	83,467	충북	7	32	61	88,989
강원	2	18	80	74,638	강원	3	16	80	80,697	경기	3	75	23	82,597
경기	3	75	21	70,055	경기	3	75	23	78,362	울산	1	47	52	79,318
제주	0	0	100	69,114	제주	0	8	92	74,667	인천	4	58	38	78,110
경북	2	24	73	68,516	서울	3	87	10	73,263	전남	6	38	57	76,492
경남	3	35	62	68,021	대전	1	58	41	71,981	경북	3	31	66	76,480
서울	4	87	9	67,149	전남	6	38	56	71,967	대전	1	58	41	76,437
전남	4	44	52	67,087	경북	3	31	66	71,418	제주	0	8	92	74,667
대전	2	58	40	65,494	경남	4	33	64	71,074	경남	4	33	64	73,812
인천	1	54	45	63,170	부산	2	23	75	68,187	부산	2	23	75	71,217
부산	2	23	75	60,724	인천	4	58	38	67,760	서울	3	87	10	70,367
전북	3	35	62	59,927	대구	2	80	18	66,960	대구	2	80	18	65,784
대구	1	76	22	59,366	전북	5	36	59	66,721	전북	5	36	60	64,772
광주	1	46	53	54,273	광주	0	48	52	58,206	광주	0	48	52	58,056
평균				68,098	평균				74,143	평균				78,189

(김희정의원 서면질의)

양산 경남외국어 고등학교 부지 근처 골프장 건립,

학습권․재산권․생존권․환경권‘침해’대책 필요

○ 현재 양산시에 자리한 경남외국어고등학교는 경사25도에서 40도에 이르는 가파른 해발 400미터 산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학교 위쪽으로 불과 30~40미터 떨어진 곳을 경계로 해서 학교를 병풍처럼 둘러싼 형태로 약 30만평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어 학교,학생, 양산시민의 학습권,재산권,생존권,환경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학교에서 불과 30~4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18홀정도의 큰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인데 이 학교는 1988년도 개교하여 전교생 700여명이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년이 될줄 모르는 공사기간동의 소음, 분진 등은 감당하기 매우 힘든 상황임

(*) 요즘 골프장이 야간에도 운영되는데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이나 숙면을 취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한 방해요소가 될 것임.

○ 특히 양산 지역은 토질이 척박해서 대규모 공사가 시행될 경우 산사태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학교에서도 두차례 걸쳐 운동장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전례가 있을 정도로 산의 지질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견해와 함께, 사업추진시 사전 환경조사절차를 제대로, 충실히 밝았는가?

○ 현재 3만명의 양산시민과 양산의 60여개의 초중고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안전이고, 그 다음에는 환경오염 문제임

○ 골프장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농약을 사용함. 경남외국어고등학교는 학교 건물 사이로 계곡물이 흘러 이 계곡물은 교내를 지나서 수영장으로 보내져서 여름방학이나 체육시간에 학생들의 전인교육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 만약 골프장이 건립되면 계곡물로 농약이 유입되어 학생들의 수영장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임.

☞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골프장 건립으로 인하여 헌법상 권리인, 시민과 학생들의 학습권, 재산권, 생존권, 환경권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골프장 건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농약으로 우려되는 인명피해

① 정자수감소

② 성기 기형의 증가

③ 발암 물질로 인해 호르몬 관련성 암의 증가

④ 농약 분해 산물의 유독성으로 인한 피해

⑤ 먹이 사슬에 따른 생물농축

(김희정의원 서면질의)

부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체제전환 지원금 예산배정 서둘러야

일선 종합형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교육부가 ‘대상 학교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일선 교육청에 체제전환지원금(보통교부금)을 지원했는데, 부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않고  관련 보조금도 불충분하게 지원하였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타 시·도교육청은 이미 1년 전에 학교현장 여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100% 수용하여 체제전환지원금을 시용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과 부산교육청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임.

부산교육청에서는 4개학교 해당분 110억원중 32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78억원은 무상급식비로 전용했다는 지적이 있음.

☞ 체제전환 학교였던 부성고는 부산교육청의 체제 전환금 부족지원에따른 시설미비로 인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이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