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21. 월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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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안 돌아가는 비상용 발전기

“정기검사 결과 15,868개 중 1,411개(8.9%) 불합격”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 대체전력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상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검사 대상 15,868개의 비상용 발전기 가운데 1,411개(8.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용 발전기는 2013.9월 현재 전국 69,98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10,563개(15.1%), 민간 59,423개(84.9%)가 설치되어 있다.

비상용 발전기 설치 현황(2013.9월)

구 분	공공기관	민간	합 계
건수	10,563	59,423	69,986
점유율(%)	15.1	84.9	100

비상용 발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중인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2~4년 주기로 검사한다.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2013.9현재) 15,868개 비상용 발전기 가운데 1,411개(8.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공공기관 비상용 발전기는 2,296개 중 117개(5.1%), 민간 비상용 발전기는 13,572개 중 1,294개(9.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공공기관 및 민간 비상발전기 부적합 현황(정기검사)

구분		합격		불합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1년	공공기관	2,867	95.0	151	5.0	3,018
	민간	15,912	90.5	1,664	9.5	17,576
	계	18,779	91.2	1,815	8.8	20,594
2012년	공공기관	3,049	94.9	165	5.1	3,214
	민간	16,439	91.3	1,573	8.7	18,012
	계	19,488	91.8	1,738	8.2	21,226
2013.9월	공공기관	2,179	94.9	117	5.1	2,296
	민간	12,278	90.5	1,294	9.5	13.572
	계	14,457	91.1	1,411	8.9	15,868

공공기관 비상용 발전기 부적합 유형은 ‘동작상태불량’이 58.2%로 가장 많고, ‘기기불량’이 11.1%, ‘용량선정불량’이 2.9% 였다.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부적합 유형

구분		접지불량	기기불량	경년변화	동작상태 불량	용량선정 불량	기타	계
2012년	건수	2	20	9	144	8	61	244
	점유율(%)	0.8	8.2	3.7	59	3.3	25	100
2012년	건수	6	23	11	143	1	50	234
	점유율(%)	2.6	9.8	4.7	61.1	0.4	21.4	100
2013.9월	건수	3	19	4	100	5	41	172
	점유율(%)	1.7	11.1	2.3	58.2	2.9	23.8	100

최근 3년간 부적합 유형(장소)을 분석한 결과, 총 433건 가운데 병원이 217건(50%)로 가장 많았고, 관공서 132건(30%), 방송통신 28건(6.5%) 순으로 많았다.

부적합 유형별(장소별) 현황

구분	수도사업	철도운송	방송통신	육상운송	관공서	외무.국방.치안
2011년	1	0	14	0	45	4
2012년	3	1	9	1	51	2
2013. 9월	2	0	5	1	36	1
계	6	1	28	2	132	7

(계속)

구분	사회보장행정	군부대	지정문화재	병원	폐기물처리장
2011년	1	4	3	75	0
2012년	1	6	1	84	2
2013. 9월	3	5	0	58	4
계	5	15	4	217	6

(계속)

구분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도서관	계
2011년	2	1	0	1	151
2012년	3	0	1	0	165
2013. 9월	1	1	0	0	117
계	6	2	1	1	433

오영식의원은 “비상용 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에 대체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설비로 특히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의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상용 발전기가 ‘비상시’에는 언제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