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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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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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부의장,

“외교부 개방직 인사, 82.4%가 내부승진, 전보인사”

5년간 개방직 인사 현황 34개 직위 분석

민간 채용 3건, 타부처 3건, 내부승진 11건, 전보인사 17건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외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직 공모가 취지와 달리 내부승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부의장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5년간 총 34건의 개방직 공모를 실시했다. (9월 현재 진행중인 4건 제외)

외교부가 제출한 34건의 개방직 채용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채용된 경우가 28건으로 전체의 82.4%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방직 공모를 통해 외교부 직원을 승진시키는 내부승진은 11건, 외교부 공무원을 동일직급으로 임명한 전보인사는 17건에 달했다.

이에 반해 순수 민간채용은 3건에 불과했으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 것이 3건이었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개방직 인사를 통해 내부 혁신을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10명 중 8명이 내부 승진이나 전보로 이뤄졌고, 순수 민간 채용은 전체의 8.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10년 10월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쇄신안’을 통해 인사개혁을 제도화 했다. 당시 외교부는 외부인을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공관장 직위 이외에도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인 1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부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부대변인 등 본부 직위 8개와 주중국공사, 주미국공사 등 재외공관 14개 직위를 개방형 공모로 선발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의 개방직 인사에 있어 순혈주의는 타 부처 개방직 인사 결과와 비교해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 개방직 공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부부처 전체의 개방직에 대한 현직 공무원 임명 비율은 72%인데 비해, 외교부는 91.2%로 외교부가 타 부처에 비해 특히 민간인 채용에 인색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부처 소속 임명 비율에 있어서도 정부부처 전체는 56.7%인데 비해 외교부는 자부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비율은 82.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개방직 인사에서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임명되는 것은 외교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개방직 인사가 승진이나 전보 등 내부 인사에 활용되는 것은 외교부가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무보직자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외교부 무보직자는 총 21명이고, 이는 17개 중앙부처 무보직자 59명 중 36%로 단일부처로는 가장 많은 비율이다. 특히 외교부 무보직자는 외교등급으로 10~13등급인 고위공무원단이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 자체가 많은 무보직자가 있으나 외교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민간의 전문가가 발을 들이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 개방직 공모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방형 직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교부 스스로 무보직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 공모 결과>

구분	민간	타부처	외교부 자체 충원
			승진	전보
인원	3	3	11	17

※ 자료 : 외교통상부 (2008~2013.9)

<정부부처 전체 개방직 공모와 외교부 개방직 공모 결과 비교>

	정부부처 전체	외교부
현직 공무원 임명비율	72.0%	91.2%
자부처 소속 임명비율	56.7%	82.4%

※ 자료 : 외교통상부, 안전행정부 (2008~2013.9)

※ 정부부처 개방직 대상 : 총 1076명 (고위공무원 827명, 과장급 249명)

※ 외교부 개방직 대상 : 총 34명 (본부 8개 직위 및 재외공관 14개 직위)

<정부부처 무보직자 현황>

부처명	무보직	부처명	무보직
교육부	2	국무조정실	2
국무총리비서실	3	국민권익위원회	1
국토해양부	1	금융위원회	2
기획재정부	11	대통령비서실	2
미래창조과학부	4	방송통신위원회	1
법무부	1	보건복지부	2
산업통상자원부	1	안전행정부 (지자체 포함)	2
외교부	21	통일부	1
해양수산부	2

※ 자료 : 안전행정부 (2013년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