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대구지방국세청
▶ 일 시 :2013년 10월 24일(목) 3시

대구 지방국세청

1. 대구지방국세청 세원확보 위해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8~2012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2.8%인데, 동 기간 대구청의 경우 비중은 86.4% 임

▶ 대구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최근 5년 평균이 86.4%에 육박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함.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대구지방국세청이 행정편의적 행태를 지속해 온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

2. 2013년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은 수년째 정체

- 2013년 상반기 대구청 건당 세정지원금액, 전국 최하위:전국 0.17억원, 중부청 0.33억원 > 서울청 0.29억원 > 대전청 0.17억원 > 광주청 0.15억원 > 부산청 0.21억원 > 대구청 0.07억원

-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세, 2012년 24.0%로 4년 평균 23.0% 수준에 그침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 2012년 21.4%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세정지원 대상은 대기업‧중소기업‧법인‧개인 구분 없이 지원 대상 전체를 칭함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대구지역의 GRDP는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임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3. 대구지방국세청, 체납 관리에 허점 : 2008년 대비 2012년 신규 체납발생 및 미정리 체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

- 2008년 대비 2012년 대구청의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44.4%로 국세청 전체의 증가율 25.1%보다 19.3%p나 높음

‧ 결손처분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26.4%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53.0%증가함

‧ 미정리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51.2% 증가는 동안 대구청은 82.9% 증가함

- 대구청의 불복환급은 2011년 48억원에서 2012년 124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6월 기준 67억원으로 2011년도 총액을 상회하며 2012년도 총액에 59%에 달하고 있음

▶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2008년 대비 2012년 증가율 대구청 44.4%, 국세청 전체 25.1%). 또한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액 및 미정리액의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전반적으로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불복환급이 증가 추세인데, 세수실적 악화 속에 무리한 징세행정까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4.‘지하경제 양성화’대구청이 앞장서서 성공사례 만들어라!

-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음

- 노력세수 증가율 대구청 34.7%(국세청 25.4%),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높아

- 대구청의 징수액 규모는 매년 국세청 전체에서 2%대를 유지하는 정도로 미약하지만 노력세수(고지분) 비중은 국세청 전체 대비 6%대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5년(2008~2012)간 대구청의 노력세수 증가율(34.7%), 징수액 증가율(29.1%), 자납분 증가율(28.0%) 모두 국세청 전체 평균(각각 21.9%, 28.9%, 21.4%)을 훨씬 상회함

▶ 즉 대구청은 타 지방청 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징수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서 큰 역할을 해 줄 노력세수 실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무계획하고 의지 빈약한 국세청 앞에서 실적으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도할 것

대구 지방국세청

1. 대구지방국세청 세원확보 위해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8~2012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2.8%인데, 동 기간 대구청의 경우 비중은 86.4% 임

▶ 대구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최근 5년 평균이 86.4%에 육박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함.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대구지방국세청이 행정편의적 행태를 지속해 온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

□ 최근 5년간(2008~2012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에서 대법인 대비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2.8%인데, 대구청의 비중은 86.4%로 국세청 전체 연평균 보다 3.6%p 높음

기업규모별 조사법인수 (수입 500억원 기준, 단위 :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5개년 평균
전체	계	2,974	3,867	4,430	4,689	4,549	-
		(100)	(100)	(100)	(100)	(100)
	대법인	483	435	805	938	925
		(16.2)	(11.2)	(18.2)	(20.0)	(20.3)
	중소법인	2,491	3,432	3,625	3,751	3,624	82.8
		(83.8)	(88.8)	(81.8)	(80.0)	(79.7)
대구청	계	244	278	315	325	307	-
		(100)	(100)	(100)	(100)	(100)
	대법인	25	28	21	54	75
		(10.2)	(10.1)	(6.7)	(16.6)	(24.4)
	중소법인	219	250	294	271	232	86.4
		(89.8)	(89.9)	(93.3)	(83.4)	(75.6)

주) 국세청 자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자료에서는 수입금액 500억 미만을 중소 기업, 500억 이상을 대기업으로 명시한다(500억 기준은 국세청 제출 자료상의 구분에 근거함).

- 동 기간 연도별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국세청 전체의 비중과 비교해보면 2012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국세청 전체를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8년, 전체 83.8% < 대구청 89.8%(6%p↑)

‧ 2009년, 전체 88.8% < 대구청 89.9%(1.1%p↑)

‧ 2010년, 전체 81.8% < 대구청 93.3%(11.5%p↑)

‧ 2011년, 전체 80.0% < 대구청 83.4(3.4%p↑)

‧ 2012년, 전체 79.7% > 대구청 75.6(4.1%p↓)

▶ 대구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최근 5년 평균이 86.4%에 육박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함.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대구지방국세청이 행정편의적 행태를 지속해 온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

2. 2013년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은 수년째 정체

- 2013년 상반기 대구청 건당 세정지원금액, 전국 최하위:전국 0.17억원, 중부청 0.33억원 > 서울청 0.29억원 > 대전청 0.17억원 > 광주청 0.15억원 > 부산청 0.21억원 > 대구청 0.07억원

-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세, 2012년 24.0%로 4년 평균 23.0% 수준에 그침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 2012년 21.4%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세정지원 대상은 대기업‧중소기업‧법인‧개인 구분 없이 지원 대상 전체를 칭함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대구지역의 GRDP는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임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은 18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북지역은 구미․포항은 전자, 철강 등의 수출증가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로 경제기반이 열악한 상태임

□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

- 대구청 세정지원 금액(2013년 상반기 기준, 건당)

: 전국 0.17억원, 중부청 0.29억원 > 서울청 0.33억원 > 대전청 0.17억원 > 광주청 0.15억원 > 부산청 0.21억원 > 대구청 0.07억원

*세정지원 대상은 대기업‧중소기업‧법인‧개인 구분 없이 지원 대상 전체를 칭함

2013년 상반기 지방청별 건당 세정지원 금액 (단위 : 건, 억원)

	전국	서울청	중부청	광주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건수	153,330	19,522	16,779	18,381	24,149	24,719	49,780
금액	26,612	6,358	4,839	2,678	4,951	4,131	3,655
건당금액	0.17	0.33	0.29	0.15	0.21	0.17	0.07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건수 기준 세정지원 점유율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8년 29.4%,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로 감소 추세임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대구지역의 GRDP는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임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 (단위 : 건, %)

	2009	2010	2011	2012
계	318,977	321,939	331,364	364,442
대구청	84,127	69,812	65,623	87,496
점유율	26.4%	21.7%	19.8%	24.0%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생산적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 (단위 : 건, %)

	2009	2010	2011	2012
계	70,856	78,880	66,239	52,915
대구청	18,131	18,880	12,857	11,334
점유율	25.6%	23.9%	19.4%	21.4%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이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3. 대구지방국세청, 체납 관리에 허점 : 2008년 대비 2012년 신규 체납발생 및 미정리 체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

- 2008년 대비 2012년 대구청의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44.4%로 국세청 전체의 증가율 25.1%보다 19.3%p나 높음

‧ 결손처분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26.4%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53.0%증가함

‧ 미정리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51.2% 증가는 동안 대구청은 82.9% 증가함

- 대구청의 불복환급은 2011년 48억원에서 2012년 124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6월 기준 67억원으로 2011년도 총액을 상회하며 2012년도 총액에 59%에 달하고 있음

▶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2008년 대비 2012년 증가율 대구청 44.4%, 국세청 전체 25.1%). 또한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액 및 미정리액의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전반적으로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불복환급이 증가 추세인데, 세수실적 악화 속에 무리한 징세행정까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음

- 2009년 9,417억원이었던 신규체납발생액은 2010년 1조 42억원, 2011년 1조 411억원, 2012년 1조 2,023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2008~2012)간 증가율은 44.4%에 달함

- 이는 우리나라 국세청 전체의 동 기간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25.1%보다 높음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08대비12증감률
총징수결정액		82,778	99,866	90,013	103,080	108,857	31.5%
체납발생총액	계	9,351	10,671	11,593	12,324	14,251	52.4%
	전년이월	1,023	1,254	1,551	1,913	2,228	117.8%
	당년발생	8,328	9,417	10,042	10,411	12,023	44.4%
정리실적	계	8,097	9,120	9,758	10,096	11,957	47.7%
	현금정리	4,297	5,041	5,463	5,891	6,170	43.6%
	비율	(46.0%)	(47.2%)	(47.1%)	(47.8%)	(43.3%)	-
	결손처분	3,229	3,676	3,624	3,570	4,941	53.0%
	비율	(34.5%)	(34.4%)	(31.3%)	(29.0%)	(34.7%)	-
	기타	571	403	593	635	846	48.2%
미 정 리		1,254	1,551	1,913	2,228	2,294	82.9%

□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 및 미정리액 증가율이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전반적인 징수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결손처분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26.4%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53.0%증가함

- 미정리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51.2% 증가는 동안 대구청은 82.9% 증가함

대구청과 국세청 전체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비교 (단위 :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08대비12증감률
당년 체납발생액	전체	157,813	167,605	180,575	184,129	197,457	25.1%
	대구청	8,328	9,417	10,042	10,411	12,023	44.4%
결손처분액	전체	69,577	71,110	76,772	78,804	87,965	26.4%
	대구청	3,229	3,676	3,624	3,570	4,941	53.0%
미정리액	전체	39,080	41,659	49,257	54,601	59,089	51.2%
	대구청	1,254	1,551	1,913	2,228	2,294	82.9%

□ 최근 대구국세청의 국세환급 현황을 보면 불복환급이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감소했다가 2013년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구청의 불복환급은 2011년 48억원에서 2012년 124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6월 기준 67억원으로 2011년도 총액을 상회하며 2012년도 총액에 59%에 달하고 있음

- 국세환급 중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이나 세법에 의한 환급이 당위적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차치하더라도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구청이 예년 보다 2013년도 들어 무리한 징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임

대구청의 국세 환급 현황(단위: 억원)

청별	연도	국세환급
		불복환급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	세법에 의한 환급	총계
대구청	2011	48	1,406	46,689	48,143
	2012	114	732	42,524	43,370
	2013.6	67	597	22,806	23,470

▶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2008년 대비 2012년 증가율 대구청 44.4%, 국세청 전체 25.1%). 또한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액 및 미정리액의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전반적으로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불복환급이 증가 추세여서 징수실적 악화 속에 무리한 징세행정까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4.‘지하경제 양성화’대구청이 앞장서서 성공사례 만들어라!

-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음

- 노력세수 증가율 대구청 34.7%(국세청 25.4%),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높아

- 대구청의 징수액 규모는 매년 국세청 전체에서 2%대를 유지하는 정도로 미약하지만 노력세수(고지분) 비중은 국세청 전체 대비 6%대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5년(2008~2012)간 대구청의 노력세수 증가율(34.7%), 징수액 증가율(29.1%), 자납분 증가율(28.0%) 모두 국세청 전체 평균(각각 21.9%, 28.9%, 21.4%)을 훨씬 상회함

▶ 즉 대구청은 타 지방청 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징수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서 큰 역할을 해 줄 노력세수 실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무계획하고 의지 빈약한 국세청 앞에 서서 실적으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도해 주기 바람

(1)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음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5년동안 27.2조원의 세원 확충에 앞장서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또한 국세청 몫인 18.0조원에 대한 지방청별 뚜렷한 구분도, 목표액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2) 노력세수 증가율 대구청 34.7%(국세청 25.4%),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높아!

□ 최근 5년(2008~2012)간 지방청별 노력세수 증가율을 보면, 대구청이 34.7%로 국세청 전체 평균인 28.9% 보다는 높고 서울청 39.1%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

최근 5년(2008~2012)간 지방청별 노력세수 증가율(단위 : %)

구분	국세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2008~2012년간 노력세수 증가율	28.9%	39.1%	25.4%	30.4%	34.7%	2.8%	8.2%

□ 대구청의 징수액 규모는 매년 국세청 전체에서 2%대를 유지하는 정도로 미약하지만 노력세수(고지분) 비중은 국세청 전체 대비 6%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도 기준 총징수액 대비 대구청 비중 2.8%, 고지분 비중 6.2%

- 특히 최근 5년(2008~2012)간 대구청의 노력세수 증가율은 34.7%로 징수액 증가율은 29.1%, 자납분 증가율은 28.0%로 모두 국세청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함

최근 5년간 국세청과 대구청의 노력세수 비중 비교(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8~2012증감
총징수액 (비중)	국세청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21.9%
	대구청	41,316 (2.6%)	56,131 (3.6%)	42,479 (2.6%)	44,581 (2.5%)	53,338 (2.8%)	29.1%
자납분 (비중)	국세청	1,458,372	1,415,337	1,525,035	1,673,642	1,770,215	21.4%
	대구청	34,392 (2.4%)	50,076 (3.5%)	34,198 (2.2%)	36,605 (2.2%)	44,013 (2.5%)	28.0%
고지분 (비중)	국세청	116,914	127,968	135,114	127,890	150,711	28.9%
	대구청	6,924 (5.9%)	6,055 (4.7%)	8,281 (6.1%)	7,976 (6.2%)	9,325 (6.2%)	34.7%

▶ 즉 대구청은 타 지방청 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징수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서 큰 역할을 해 줄 노력세수 실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무계획하고 의지 빈약한 국세청 앞에 서서 실적으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도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