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 노인을 위한 것

김용하 증인 – 순천향대학교 교수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한국일보 9.23 인터뷰 - 김용하 교수

선거철에 과도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지금의 공약 수정은 공약의 파기, 공약의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취지 자체가 없는 노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소득하위 70%까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해도 대부분의 노인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 공약을 곧이 곧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행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면 취지에 맞게 고쳐야하는 것 아닌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공약의 경우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급여부분을 95% 보장하는 정도로 정책화하고 있는데 이는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한다.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려면 연간 3~4조원이 들어간다. 국민 1인당 1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적 제약을 고려해 복지공약을 정책화했다고 본다.

문1) 김용하 증인에게 질의하겠음. 증인은 국내 연금분야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금전문가로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2)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약의 파기다 공약후퇴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증인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문3) 기초연금의 취지 자체가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노인빈곤율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증인의 전문가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5) 증인은 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도 재직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 공약’에 대해서도 공약 후퇴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용․성형 같은 치료와 무관한 의료 부분을 제외한 99.3%의 4대 중증질환 치료가 건강보험 관리틀 안에 들어왔습니다. 공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문6) 증인께서는 언젠가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 때문에 직장가입자 중 최고보수월액 1~50위까지 건보료 부담액은 0.14~0.54%밖에 안 되는 실정임. 부담비율만 놓고 보면, 고소득자가 서민 월급쟁이보다 1/5이상 적은 것 아닌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위 1~50위>

구분	성명	사업장명	보수대비 건강보험료 (2,300,040원) 적용률	보수월액(원)
1위	SOO	자생한방병원	0.14	1,700,043,969
50위	LOO	동우통상	0.54	428,095,62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 5월 기준)

〇 물론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많이 내야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일반 월급쟁이들이 매월 급여의 2.94%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비율이 너무 낮은 상황으로 보임.

문4) 이에 건강보험 상한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 월급쟁이들과의 형평성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