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기금이 화수분인가?

김연명 증인 – 중앙대학교 교수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 김연명 교수 국민연금기금 사용관련.

◇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 ‘한국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 중에서 가장 높음.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겨레21 13.2)

- 1년에 30조원이 걷히는 국민연금 중 3~4조원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오마이뉴스 13.1)

- 2050년 노인인구에 국민연금+기초연금 지출총액, GDP대비 10%이하 유럽국가들 2010년 GDP대비 11% 지출했지만 망한 나라 없어(파이낸셜뉴스 5.25)

-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의료, 어린이집,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해야(한겨레21 13.2)

▲그 외 김연명교수 발언 정리

매체	제목	주요 발언 내용
한겨레 칼럼 (‘06.9.25)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재원으로	․2005년 국내총생산의 2.3%에 해당되는 18조 5435억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걷혔다. 이 중 4분의 1혹은 3분의 1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돌린다면 대략 4조6천억원에서 6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곧, 정부 재정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보태면 기초연금은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된다. ․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써도 나머지 적립기금으로 ‘사회적 투자 자본’ 구실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13.1.22)	“기초연금, 세금 걷어 조달”…“국민연금서 충당”	․“한국 노인빈곤율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다.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13.1.23)	노령연금 올리고 국민연금 깎아? 말도 안돼	․“재원은 일부 조세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제가 예전부터 주장한대로 400조 원이 쌓여 있고 매년 40조 원의 새로운 돈이 생기는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1년에 30조원이 걷히는 국민연금기금 중 3~4조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
CBS ('13.2.20)	기초연금-국민연금, 섣부른 통합은 재앙 부른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고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며 “당장 옆집 노인이 굶고 있는데, 안방에 400조원의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조금도 안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겨레21 (‘13.2.25)	후세대 부담 당연 vs 떠넘기지 말아야	․205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40%인 1900만 명이 된다. 이들에게 연금을 주려고 국민연금은 국내 총생산의 5.5%, 기초노령연금은 GDP의 4.3%를 지출해도 10%가 안 된다. 유럽 국가는 대부분 이미 2000년대 포반 노인 인구가 15%일 때 GDP의 10%를 지출하고도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수백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어린이집이나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하면 후세대의 혜택을 많이 증진시킬 수 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다. 천문학적인 국민연금기금을 그대로 두고 조세로만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면 과도하게 쌓이는 적립금 문제도 해결하고 노인들의 빈곤도 완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개인연금이 아니라 사회적인 노인부양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디어오늘 (‘13.2.24)	김연명“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자연스러운 현상”	․기금이 고갈된 후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050년에 한국의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되지만 연금지출액(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OECD 28개국 평균치에 약 2%가 모자라는 7~9%”라고 말했다.
라포르시안 (‘13.4.16)	공공병원은 미운 오리 새끼?…“천덕꾸러기 취급받아”	․“공공의료시스템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400조원 중 연간 5조원에서 10조원 정도를 가져다 쓰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라 연금의 70% 이상이 병원으로 가게 될 것이므로 지자체에 공공의료 확충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13.5.26)	“국민행복연금 ‘가입기간 따라 차등지급’ 재검토 해야”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내놓은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 및 노인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50년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액 대비 GDP 비율은 9.8%로, 이는 2010년 선진국들이 부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1) 김연명 증인에게 질의하겠음. 증인은 연금분야에서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전문가 중 하나라고 생각함. 증인은 그동안 줄기차게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문2) 증인이 지금까지 밝힌 바를 보면 공공의료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공공의료에 연기금을 투입하고 또한 어린이집과 공공주택에도 연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잘 쓰시는 표현으로는 400조원의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왜 안쓰느냐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으십니까?

문3) 만약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 없으시다면 이번 기초연금에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결정과 정부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4) 김연명 증인, 증인의 말을 듣다보면 정부가 필요한 모든 복지사업에는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정책적 목적에 국민연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목적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행복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유 등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조세로 충당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금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2060년이 되면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증인 의견대로 기초연금에 국민연기금을 사용하면 그만큼 더 빨리 고갈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연금기금은 소진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당장 적립금이 빨리 소진되면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6)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에서 유래없을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 증인이 생각하는 건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문6) 증인께서는 2013.7.18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공적연금제도를 부관참시하고 국민연금가입기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면 2~40대는 기초연금은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증인의 의견은 미래세대가 받게 될 기초연금만 설명하지 미래세대가 질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2013.7.18. -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번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를 부관참시했다.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목적은 노후빈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안은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현세대 노인에겐 약간 돈을 더 주는 것이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가량 연금을 납부할 20~40대는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것”

문6-1) 모든 계층에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2040년 기준 1인당 조세부담액이 142만원에 달하게 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으로 지급했을 경우도 98만원입니다. 앞으로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국민연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조세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정부안의 미래세대 조세부담은 1인당 88만원에 불과합니다. 세대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안이 적절하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문7) 또 증인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연도만 가입하고 탈퇴해 개인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셨죠?

2130.9.26. 서울신문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정부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 미만은 무조건 20만원을 받지만 15년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기 시작해 30년을 가입하면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15년을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개인보험에 가입한다면, 나중에 기초연금 20만원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문7-1)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개인연금 가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것과, 무연금자가 개인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30대~50대 등 연령별 가입기간별로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급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월 소득 300만원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7-2) 2012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의 국민연금 수급비를 보면, 소득기준으로 최고 계층은 지불액의 1.4배, 최저계층은 5.5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금융 상품의 개인 연금 수익률은 주식형을 제외하고는 통상 5~6% 정도인데, 국민연금 수익률은 최저 6%에서 최대 16%까지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 이런데도 국민들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회피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