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2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BK21플러스 불법 선정으로 연구비 44억(올해 연구비 1.8%)을 제재중인 연구자에게 지급

교육부의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자’ 관리 허술

□ BK21플러스 사업으로 올해 만 2천526억, 향후 7년간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지원 사업임.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명백한 법률위반 사례가 발견됨.

□ 대표적인 법률위반 사례는 <요건심사 미충족 연구자가 본심사 상정 후 과제 수주>, <최종 과제 선정 기간에 제재중인 연구자>, <연구재단 제재자 명단에 없지만, 국가과학정보서비스에 등재된 제재자 선정> 등이 있음.

□ 불법적으로 과제 선정된 금액은 44억원에 달하고 올해 사업비의 약2% 임. 이는 명백하게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를 심사했던 위법 사항이 있음.

□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연구자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자격요건완화를 했고, 심사는 공정했다는 입장임.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진행법 및 각 시행령에서 명백하게 연구자참여제한을 명시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논쟁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임.

□ 박홍근 의원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를 청구했으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국정감사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이번 기회에 국가연구과제참여제한자 현황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요건심사 충족 못한 팀 본 심사 상정 이후 과제 수주>

과제명	징계기간	징계사유	심사부정	쟁점	지원금액 (천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	2013. 5. 28 시작(5년 후 종료)	연구결과미제출	7월12일자 논문 게재확인서를 제출해서 심사자격 부여 이후 선정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징계 중인 상황	367,776
해양디자인 인력 ***	2013. 5. 1 시작(5년 후 종료)	평가결과미흡	명백한 자격 요건 상실	쟁점 없음	123,212

<최종 선정팀에 징계자 6명 포함>

과제명	징계기간	징계사유	심사부정	쟁점	지원금액 (천원)
동남광역권 창조경제 실현 ***	2013. 8. 1 시작(5년 후 종료)	연구결과미제출	선정 확정 시점 징계 중	8.16일 최종 선정 이전에 징계 시작	338,292
한국사학 미래인재 ***	2013. 8. 1 시작(5년 후 종료)	연구결과미제출	선정 확정 시점 징계 중	8.16일 최종 선정 이전에 징계 시작	172,569
창의적 지식 생산을 위한 **	2013. 8. 1 시작(5년 후 종료)	연구결과미제출	선정 확정 시점 징계 중	8.16일 최종 선정 이전에 징계 시작	309,913
한국어문학 미래***	2013. 8. 1 시작(5년 후 종료)	연구결과미제출	선정 확정 시점 징계 중	8.16일 최종 선정 이전에 징계 시작	366,796
한국적 모더니티 형성	2013. 8. 1 시작(5년 후 종료)	연구결과미제출	선정 확정 시점 징계 중	8.16일 최종 선정 이전에 징계 시작	86,304
한국적 모더니티 형성 ***	2013. 8. 1 시작 2013. 8. 25 종료	연구결과미제출	선정 확정 시점 징계 중	과제착수 이전에 징계 종료

<연구재단 참여제한자 DB에 없는 연구자 3명 과제 선정>

과제명	징계기간	징계사유	심사부정	쟁점	지원금액 (천원)
환경정보 NEXUS 산학인력***	연구재단 DB에 없고, NTIS*에 등재	연구비 미 정산	연구비 미 정산도 징계 사유임	연구비 미 정산	104,350
한국 경제의 미래를 ***	연구재단 DB에 없고, NTIS에 등재	사유 없음	본인도 산학협력단도 징계사실 모름	관리 문제	367,776
창의정보기술 ****	연구재단 DB에 없고, NTIS에 등재	연구비 미 정산	연구비 미 정산도 징계 사유임	연구비 미 정산	2,124,932

NTIS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이며 이 사이트에서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자’를 통합관리하고 있음. 교육부는 인문․사회과학분야 총괄책임이 있음.

□ 또한 교육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건의 연구용역을 연구참여제한자에게 발주했음. 관리부실이 지적되는 사항임.

* 남△△: 2010년 평가결과미흡으로 5년간 징계

- 2010년 : “국정도서 편찬제도 발전 방안 연구”(3천만 원, 수의)

- 2010년 :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내용 20% 감축 방안”(8천만 원, 경쟁)

- 2011년 : “교원양성기관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2천3백만 원, 경쟁)

**손△△: 2010년 평가결과미흡으로 5년간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