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간신문은 2013년 10월 22일자부터 보도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문은 2013년 10월 22일 09:00부터 보도가능합니다.

담당 : 허익수 비서관 (hiss92@hanmail.net, 010-6393-0880)

총2매, (첨부파일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업체 명단- 3년 연속)

돈으로 때우는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도덕적 해이 심각!

매년 300인이상 고용 사업장 중
3년 연속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장 23군데, 약 66억 7천만원

‘12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의 고용률이 2.35%로 의무고용률(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민간기업 및 기타공공기관 2.5%)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장 중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법적,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2010년~2012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현재 2.5%)을 달성하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이 23개(3년간 고용부담금 합계 6,672,617,140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총 42개 사업장으로(상기 사업장 표함), 납부 부담금은 10,112,393,650원 (약 101억 1천만원)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저조기업 명단을 매년 2회 공표하고, 고용부담금을 현실화해서 부과하는 등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부과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고용부담금	144,860	146,086	214,384	243,466
고용장려금	149,045	152,050	129,227	128,074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의 의무고용률이 종전 2.0%에서 2.3%로, 2012년에는 2.5%로 상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용장려금 또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위 13개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이 많이 개선되지 않은 채 총 2억~3억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12년 기준 500인 미만 2.55%, 1,000인 이상 1.97)이 매우 낮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한 곳이 23개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도덕적 해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년 연속으로 부담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과중하는 방식 등의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