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5일 (火)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여가부 새로일하기센터 출신 구직자,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은 10명중 1명 불과!

- 국비 390억 원 들어간 직업훈련교육, 상용직취업률은 40⟶31%로 매해 낮아져

- 취업자의 1/4도 훈련받은 내용과 무관한 곳에서 일해...

- 센터종사자도 1,868명 중 65%(1,210명)은 이미 퇴직

〇 국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여성가족위 간사)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실적 현황>과 <취업자 취업유지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구인등록자 18만 7,006명 중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은 11.7%인 2만 20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취업자의 상용직취업률은 매해 낮아졌으며, 그마저도 25%가량은 훈련교육과 무관한 곳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〇 한편 취업을 연계해주는 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터) 종사자도 최근 5년 간 65%가 퇴직했고, 센터 군무자 중 2년 이상 경력자는 단 14%에 불과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구직자 중에서 1년 이상 고용보험가입 성공한 사람은 10명 중 1명뿐!

80억원 예산 들인 직업교육훈련사업은 상용직취업률 40->30% 자꾸 떨어져...

〇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며, 이용대상자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〇 그러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1년도 취업자 취업유지 기간 현황>에 따르면,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18만 7006명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만 2016명으로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표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1년도 취업자 취업유지 기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구직등록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011	건수	187,006	117,370	71,360	22,469	14,519	12,356	22,016
	비율	100	62.8	38.2	12.0	7.8	6.6	11.7

※ 2012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은 2013.12에 발표 예정임.

※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전체취업자가 해당연도(‘11.1.1~12.31)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건수 임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실적 현황(2009~2012)>에 따르면, 전체 구직등록자 중 일용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 취업률은 2009년 36.5%, 2010년 29.4%, 2011년 37.0%, 2012년 36.4%로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답보상태에 있음. : [표 2] 참조.

<[표 2] 2009~2012 새일센터 취업 실적 현황>

(2012.12.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 업 실 적						취업률
		(a)	소계(b)	상용		계약	일용	창업	(b/a)
				건수(c)	취업률 (c/a)
2009	106,730	130,327	67,519	47,559	36.5%	-	19,960	-	51.8%
2010	148,882	164,294	101,980	48,353	29.4%	23,559	28,382	1,686	62.1%
2011	237,133	187,006	117,370	69,240	37.0%	20,493	26,061	1,576	62.8%
2012	227,924	194,260	122,610	70,747	36.4%	23,851	26,577	1,435	63.1%
총계	720,669	675,887	409,479	235,897	34.9%	67,903	100,980	4,697	60.6%
평균	180,167	168,972	102,370	58,975	34.9%	22,634	22,245	1,566	60.6%

※ 2009년의 경우 계약직 취업인원이 별도 구분되지 않음(상용에 포함됨)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2009~2013년, 약 389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직업교육훈련사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상용직 취업률이 2009년 40.9%에서 2010년 37.4%, 2011년 34.3%, 2012년 32.8%까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음. : [표 3] 참조.

〇 특히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취업한 5,143명 중에서도 24.7%에 해당하는 1,272명은 교육내용과 전혀 무관한 분야로 취업하고 있었음. 교육내용과 무관한 업종으로 취업한 비율은 2010년 27.7%에서 2011년 14.4%로 잠시 낮아졌으나, 2012년에 24.7%로 다시 증가하였음. : [표 3] 참조.

<[표 3] 2009~2012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실적>

(2012.12.31일 기준, 단위 : 명, %)

구분	교육 인원 (a)	수료 소계 (b)		취 업 현 황						교육내용과 무관한 업종 취업자
			소계(c)	상용		계약	일용	창업	취업률 (c/b)
				건수	상용직 취업율					건수	비율
2009	4,378	4,133	2,232	1,638	39.6	-	594	-	54.0	-	-
2010	9,256	8,508	4,640	3,005	35.3	-	1,433	202	54.5	1,285	27.7
2011	7,084	6,567	3,899	2,124	32.3	659	976	140	59.4	562	14.4
2012	9,140	8,412	5,143	2,617	31.1	908	1,456	162	61.1	1,272	24.7
총계	29,858	27,620	15,914	9,384	33.9	1,567	4,459	504	57.6	5,351	22.3
평균	7,465	6,905	3,979	2,346	33.9	784	1,115	168	57.6	458	22.3

※ 과정운영 : (‘09) 349개 → (’10) 393개 → (‘11) 310개 → (’12) 411개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2. 새일센터 종사자도 고용유지 안돼... 최근 5년간 65%는 이미 퇴직해... 알고 보니 81%는 기간제근로자...

〇 한편 2012년 말 기준 <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취업설계사)의 근무기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심지어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 종사자 중 2년 이상 근무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가 안 되는 지역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4곳이나 되었음. : [표 4] 참조.

<[표 4] 새일센터 종사자(취업설계사) 근무기간 현황>

(2012.12.31.일 기준, 단위 : 명)

시도	종사자 계		1년 미만		1년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서울	106	100	63	59.4	30	28.3	13	12.3
부산	30	100	16	53.3	8	26.7	6	20.0
대구	15	100	5	33.3	10	66.7	0	0.0
인천	27	100	9	33.3	13	48.1	5	18.5
광주	25	100	9	36.0	11	44.0	5	20.0
대전	10	100	3	30.0	4	40.0	3	30.0
울산	10	100	8	80.0	1	10.0	1	10.0
경기	64	100	35	54.7	24	37.5	5	7.8
강원	25	100	15	60.0	8	32.0	2	8.0
충북	24	100	11	45.8	6	25.0	7	29.2
충남	31	100	20	64.5	9	29.0	2	6.5
전북	29	100	13	44.8	11	37.9	5	17.2
전남	21	100	11	52.4	8	38.1	2	9.52
경북	19	100	12	63.2	5	26.3	2	10.5
경남	34	100	13	38.2	13	38.2	8	23.5
제주	10	100	5	50.0	3	30.0	2	20.0
시도합계	480	100	248	51	164	35	68	14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특히 2009~2012년 기간 동안 새일센터에서 근무한 취업설계사 총 1,868명 중 이미 퇴직한 사람도 약 65%인 1,210명에 달해 센터 내에서도 고용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 처우 문제와 이직률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참조.

<[표 5] 2009~2012년 새일센터 근무 취업설계사 퇴직 현황>

(단위 : 명)

기간	취업설계사 총수	퇴직자	미퇴직자
2009~2012년	1,868 (100%)	1,210 (64.8%)	658 (35.2%)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한편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12년 말 기준, <종사자(취업설계사) 근로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새일센터 종사자의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전국 기준 81.7%로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는 전원 기간제 근로자였으며, 90% 이상 비율이 되는 곳도 대구, 경기, 충남 3곳이나 되었음. :[표 6]참조.

<[표 6] 종사자(취업설계사) 근로 형태 현황>

(2012.12.31.일 기준, 단위 : 명)

시도	종사자 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서울	106	100	15	14.2	91	85.5
부산	30	100	11	36.7	19	63.3
대구	15	100	1	6.7	14	93.3
인천	27	100	9	33.3	18	66.7
광주	25	100	14	56.0	11	44.0
대전	10	100	4	40.0	6	60.0
울산	10	100	1	10.0	9	90.0
경기	64	100	3	4.7	61	95.3
강원	25	100	0	0.0	25	100.0
충북	24	100	7	29.2	17	70.8
충남	31	100	1	3.2	30	96.8
전북	29	100	3	10.3	26	89.7
전남	21	100	6	28.6	15	71.4
경북	19	100	6	31.6	13	68.4
경남	34	100	5	14.7	29	85.3
제주	10	100	2	20.0	8	80.0
시도합계	480	100	88	18.3	392	81.7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교육훈련을 거친 경력단절여성들의 상용직 취업률이 매해 낮아지고 있고,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간 교육훈련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훈련사업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동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음.

〇 또한 “새일센터 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취업설계사의 처우가 열악해 사기저하 및 이직률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고용률 70%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인력인만큼 처우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