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17.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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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주미 한국대사관>

박병석 부의장,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해킹에도

외교부 보안감사 결과 “해외 모든 공관 이상없음”

외교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자료가 도청·해킹당했는지도 몰라

재외공관 보안실태 검사 강화해야, 올 보안 예산 116만 달러 사용

미국 NSA가 주미한국대사관을 도청·해킹했다는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보안실태 전수조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보안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5~6월 사이에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보안장비 및 암호장비, 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된 재외공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9일 영국 가디언지에 의해 미국 NSA가 상대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폭로가 공개된 시점 직전이라는 점에서 외교부의 재외공관 보안시스템과 보안점검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박 부의장은 “미국에 의한 대사관 도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도청 및 해킹당한 정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외교부의 재외공관 보안점검 결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보안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심각히 우려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는 주미한국대사관의 도청 폭로 이후 도청의 시기와 방식, 도청이나 해킹당한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권국가이자 동맹국의 대사관이 불법적 도청과 해킹 의혹이 있음에도 미국 정부에 정확한 사실확인이나 부당성을 확실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못하는 ‘저자세’ 외교의 문제도 지적됐다.

박 부의장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남아공, 터기 등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외교장관, 정부성명 등을 통해 공식적이고 대사관 도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에 비해 우리 외교부는 사건이 폭로된 지 22일만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한국 외교부의 대응은 시기도 늦고, 격도 맞지 않으며, 내용도 부실하다”며 “주권국가와 동맹에 맞는 대응과 미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보안 활동과 관련해 ▲보안업무 심사분석의 본부 보고 등을 통한 자체 보안관리 ▲보안측정과 보안감사 및 불시점검 ▲공관장 및 공관 부임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미 대사관에 대한 도청 및 해킹 사건은 현재의 외교부 재외공관에 대한 보안관련 점검을 재점검하고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올해만 재외공관 보안을 위해 116만불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첨단장비의 도입과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정부부처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