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

국정감사 _ 특허청 (’13. 10. 17. 10:00) / 국회

특실 선행기술조사 몰아주기, 이대로 괜찮은가?

【 특실(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사업 】

≫ 특허심사 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관의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 특허청은 조사물량의 50%을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3개 기관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중 84%를 특허정보진흥센터로 몰아주고 있음.

■ 청장, 특허청은 특실 선행기술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특실 심사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을 다양화하고 있죠?

○ 그래서, 조사물량의 50% 정도를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등의 3개 기관에 나눠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 기관별로 용역품질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배정물량은 매년 큰 차이로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독식하고 있어요.

【특실 선행기술조사사업 품질평가점수 및 물량 배정비율】

(단위 : 점, %)

구 분	조사기관	’09년	’10년	’11년	’12년
품질평가 점수	특허정보진흥센터	93.2	100.4	103.3	102.8
	㈜윕스	91.2	96.2	99.7	101.7
	㈜아이피솔루션	84.4	94.7	99.0	98.2
	평균	92.1	99.4	102.6	102.3
조사물량 배정비율 (계약 금액)	특허정보진흥센터	81.93	82.82	83.08	83.47 (197억원)
	㈜윕스	9.04	8.88	8.82	8.70 (20.1억원)
	㈜아이피솔루션	9.03	8.30	8.10	7.83 (18.5억원)

■ ’12년 실적을 보면, 세 기관의 품질점수 차이는 1~5점 정도로 비슷한데, 배정물량이나 계약 금액은 거의 9~10배 차이가 나네요?

■ 특허정보진흥센터 쪽으로 무려 84%나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면, 용역 기관을 다양화 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 물론, 특허정보진흥센터가 특허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2개 업체에 비해 조직도 크고 인력도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96년부터 선행기술조사를 해왔고 처음 10년간은 독점했으니 업무 경력 측면에서도 더 나은 것이 당연하겠지요.

※ 특허정보진흥센터 : ’96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 ㈜윕스는 ’05년, ㈜아이피솔루션은 ’08년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 그러나, 문제는 특허청의 물량배정 방식에 있습니다.

○ 당해 물량배정을 정할 때 전년도 품질점수를 활용하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전년도 배정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 물량을 조금만 배정받은 후발주자는 아주 큰 차이로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품질평가를 앞서지 않는 한, 배정물량을 늘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실 선행기술조사사업 물량 배정비율 산정방식】

해당 연도 조사기관별 배분비율	＝	전년도 해당 조사기관의 배분비율	×	해당 조사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평균

■ 청장, 이러한 산정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정방식의 본래 의도가 “조사기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조사품질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분한다.” 하는 거지요?

■ 그런데 지금의 산정방식은 물량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 청장, 이러한 산정방식을 통한 조사물량 배분은 결국 선발주자인 특허정보진흥센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애초의 “다양화” 라는 사업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지요?

■ 청장은 특실 선행기술조사 배정물량을 산정할 때, 기관의 조사품질 점수에 가중치를 두는 등 그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특허청 >

국내 기업, 특허괴물※에 5년간 624건 특허 침해!

【 특허 괴물 】

≫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량의 특허권을 확보한 후, 특정 기업에게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어서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회사

≫ 일명 NPEs 라고 불리며, 전 세계 220여개 존재

※ NPEs : Non-Practicing Entities

■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특허괴물”들에게 특허 침해를 당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연도별로 얼마이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특허괴물에 소송당한 국내 기업 현황(’08~’13년)】

기업 형태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계
대기업	38	40	47	82	126	174	507
중소기업	9	14	11	14	33	33	114
기타	3	-	-	-	-	-	3
계	50	54	58	96	159	207	624

■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 본 의원은 국내 기업들의 특허 방어가 너무나 허술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청장 생각은 어때요?

○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국제특허소송 1,200건 중에 국내 기업들이 원고인 경우는 20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00건은 모두 우리가 피고란 말입니다.

■ 바꿔 말하면, 국내 기업들이 죄다 “특허도둑” 취급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그 1,000건 중에 624건은 특허괴물들에게 당한 것이고요.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마저 이렇게 힘없이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 최근 들어서야 특허청이 “공정위와 함께 특허괴물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발표했던데, 이에 대해서 “뒷북행정” 이다는 말들이 많아요. 이런 늑장 대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겠어요?

■ 본 의원은 특허청이 그동안 특허괴물들의 공격에 너무 무심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라도 우리 기업들을 제대로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청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허청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성 부족, 해결방법은?

【 지역지식재산센터 】

≫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별 거점.

≫ ’13년 현재 31개 센터에 152명의 컨설턴트가 근무중

○ 지역지식재산센터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이 근무경력이 3년도 안 되고 이직률도 무려 20%에 달해 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재직기간 및 이직률(’09~’12년)】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평 균
총 인원(명)	119	144	143	147	139
평균 재직기간(개월)	34	20	27	34	29
이직률(%)	18	21	13	22	19

■ 이렇게 컨설턴트들의 경력도 짧고 이직률도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센터가 독립된 게 아니라 한 조직의 팀 정도로 운영되다 보니 보직이동이 잦아 근무경력이 짧아지는 거죠.

○ 또한, 센터의 규모나 입지가 탄탄하지 않으니 컨설턴트들이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결과적으로, 근무경력도 짧고 이직률도 높으니 센터에 전문성이 쌓일 수가 없는 거겠죠.

■ 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나요? 대책이 있습니까?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게 문제라면, 센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 센터에 전문성이 없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컨설턴트들의 전문자격증 소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지식 분야 담당자들 전체 중에 18%만 자격증을 갖고 있고, 브랜드·디자인 분야는 전체 담당자 중에 37%만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 청장, 이 정도만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센터가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 소지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특허청 차원에서 컨설턴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교육 이력관리도 실시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1차적으로 센터에 근무 중인 컨설턴트들의 전문성 확보, 2차적으로 센터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허청 >

강원지역지식센터, 2014년 “IP 창조존” 사업 선정 필요

○ 특허청은 매년 초, 총 31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해 전년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장, 사업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강원센터의 경우, ’09~’13년간 5년 연속 최우수, 우수 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별로 얻은게 없어요.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평가 결과(’09~’13년)】

평가연도	사업연도	최우수센터	우수센터	도약센터
2009년	2008년	강원	경남, 대구, 전남, 충북	인천
2010년	2009년	대구	강원, 충북	전남
2011년	2010년	충북	강원, 대구	충남
2012년	2011년	강원	충북, 대구	제주
2013년	2012년	경기	강원	울산

■ 청장도 지난 8월에 본 의원과 함께 “강원IP페스티벌”에 참석하셨죠? 강원권이 지식재산 쪽에 우수한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관심도 매우 크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죠?

■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센터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내년 “IP 창조Zone 사업” 같은 신규사업 선정이나 사업비 배정 시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