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반시설 집중의 문제-유지보수의 중요성

개요

(1) 유지관리 민원 현황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은 민원은 단연 유지관리에 관한 것이었음. 2009년 397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 682건에 달하고 있음.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6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 비중

- 2013년 기준으로 농어촌공사의 매출액(국가예산+자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 비중은 총 매출액 3조5918억원 가운데 26.6%에 해당하는 9560억원임(주로 농어촌용수관리 사업임).

※ 매출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업은 농어업생산기반정비사업(수자원확보, 생산효율화, 대단위 및 간척사업)이 1조3459억원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음. 이 가운데 대단위 및 간척사업 비중은 4271억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로 간척사업만 해도 그 대상면적이 2011년 기준 135,1000ha(민간포함)에 달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기반정비사업 총예산(직불금, 농지연금 등 제외)에서 연평균(2009-2013년) 수리시설 유지관리(5.9%), 농촌용수개발(10.6%), 배수개선(10.5%), 수리시설 개보수(18%) 예산은 연평균 45% 수준임. 다만 모두 유지관리 및 개보수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3) 농업기반 신규사업(대단위, 간척사업) 등의 문제

시장개방, 농산물 가겨 하락 등으로 농가 및 농가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재배면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반 신규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임.

- 벼 재배면적은 2012년 현재 883,000ha로 2011년 854,000ha보다 29,000ha 증가하였으며, 농경지(논, 밭) 면적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60,000ha에서 966,000ha로 0.3%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계속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임.

- 농가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1년에는 1,163,000농가로 총 가구 중 6.6%를 차지하였지만 작년에는 1,151,000농가로 6.4%임.

- 농가인구 역시 2011년 2,962,000명, 6%에서 작년에는  2,912,000명 5.8%로 감소하였음.

※ 쌀 생산 면적은 2011년 854,000ha에서 작년 849,000ha로 감소하였으며, 생산량 역시 4,224,000에서 작년 4,006,000로 감소하였음.

2. 질의

(1) 농어촌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많겠지만 어떠한 민원이 가장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은 민원은 단연 유지관리에 관한 것이었음. 2009년 397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 682건에 달하고 있음.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6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매년 가장 많은 민원이 배수시설, 농로 등 유지관리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으로 볼 때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대처는 잘 하고 있습니까?

(3) 농민들의 유지관리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신규의 농업기반사업을 축소하고 유지관리에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매출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업은 농어업생산기반정비사업(수자원확보, 생산효율화, 대단위 및 간척사업)이 1조3459억원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음.

(5)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반면 농가구수나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신규 생산기반사업 예산은 축소하고 점점 더 비중이 커지는 농업용수 관리, 배수로 관리, 기타 시설물 관리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요?

농식품 관련 예산 증액과 둑 높이기 사업 투입 현황

둑높이기 사업과 농어촌공사 예산

(1) 둑 높이기 사업 예산

- 2009년부터 437개 지구에 둑 높이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6533억 4500만원 수준임.

09년 380억, 10년 4066억원, 11년 8480억원, 12년 1조1060억원, 13년 2553억원 투입.

(2) 농어촌공사의 주요예산(생산기반정비)에서 차지하는 둑 높이기 사업 예산 비율

2009년에는 1.9%, 2010년 20%, 2011년 36.6%, 2012년 40%, 2013년 12.9%를 차지했음.

4대강 둑높이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농어촌공사의 주요사업 예산은 09년 1조 9475억원, 10년 1조 9742억원, 11년 2조 3124억원, 12년 2조7697억원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으나 둑높이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13년에는 1조9739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은 1조 7633억원만 편성되었음.

(3) 배수개선 등 사업 예산이 주요사업(생산기반정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표 참조)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이 농어촌공사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기반정비사업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둑높이기 사업이 종료되어 갈 무려 또는 끝난 다음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음.

※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비율은 2008년 10.2%에서 2009년 7.8%, 2010년 7.7%, 2011년 6.2%, 2012년 2.7%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3년에 6.2%로 증가하여 2014년안에서 8.7% 수준.

배수개선 예산비율은 2008년 14.2%, 2009년 및 2010년 10.7%, 2011년 7.7%, 2012년 9%로 감소했다가 2013년 15.1%, 2014년 안에서 15.8%로 회복.

⇨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임.

※ 주요사업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억원,%)

사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안)
수리시설 유지관리	1,503 (10.2)	1,527 (7.8)	1,527 (7.7)	1,436 (6.2)	770 (2.7)	1,243 (6.2)	1,539 (8.7)
농촌용수 개발	2,000 (13.6)	3,478 (17)	1,900 (9.6)	1,729 (7.4)	2,100 (7.5)	2,450 (12.4)	2,550 (14.4)
수리시설 개보수	3,800 (25.9)	4,670 (23.6)	4,000 (20.2)	2,600 (11.2)	3,700 (13.3)	4,800 (24.3)	4,500 (25.5)
배수개선	2,085 (14.2)	2,129 (10.7)	2,131 (10.7)	1,801 (7.7)	2,500 (9.0)	3,000 (15.1)	2,800 (15.8)
주요사업 총예산	14,625	19,745	19,742	23,124	27,697	19,739	17,633
둑높이기 예산비율		380 (1.9)	4,066 (20)	8480 (36.6)	11,060 (40)	2,553 (12.9)

2. 질의

(1)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사업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볼 때 둑높이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사업 후반기 내지는 종료된 시점에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음.

(2)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요사업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결국 둑높이기 사업이 진해되는 동안에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예산은 대폭 감액됨으로써 농가에는 피해가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농어촌공사 사장이 말하는 공사의 3대 해결 과제

사장이 말하는 농어촌공사의 3대 해결 과제

사장은 취임 당시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할 3대 과제로 “농어촌공사 위상의 모호성, 농어촌정책의 실종, 농어촌공사의 기관정비부터 지역종합개발까지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기업중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힌 바 있음.

2. 질의

(1) 구체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위상이 어떠한 점에서 모호하다는 것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세계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농어촌공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답할 수 있지만 위상의 모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야 함.

(2) 사장께서는 “농어촌정책이 실종된 감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3) 또한 “농어촌공사가 기관정비부터 지역종합개발”이 세계적인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는 무엇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까?

농지리모델링 사업의 문제

개요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것으로 4대강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하천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해 지반을 높이는 사업

(2)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5억2000만㎥의 준설토 가운데 1억6511만㎥를 농경지에 깔아 평균 2.6m를 높였음.

(3) 2010년 사업비 1조3477억원을 들여 전국 140개 지구 7780ha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시행.

(4) 기존 벼농사 위주의 영농환경에서 벗어나 논·밭 겸용 또는 시설원예 등으로 농지 용도를 다양화해 농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목적으로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쌓아 침수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2. 구체적인 피해 사례

(1) 영산강 수계 옥정지구 리모델링 농지 오염된 준설토 사용

- 2012년 및 2013년에 7.3ha에 불량 준설토 반입으로 일부분은 영농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일부분은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음.

- 오염된 준설토를 사용한 농지에서는 벼가 잘 자라지 않는 등 2년 동안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함.

※ 나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옥정지구의 토양 분석 결과

- 수소이온농도(pH)는 3.4∼5.5 : 벼농사에 적정 농도는 5.5-6.5로서 4.6 이하면 피해발생 우려

- 토양 염류농도(EC)도 3.9∼4.6 : 적정 농도는 2임을 감안할 때 두 배 정도

⇨ 농어촌공사에서는 준설토 반입 후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였으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토양오염등급 I등급에 해당되어 토양정화가 필요 없다고 하였음.

(2) 돌덩어리 등으로 영농기계 피해

바위에 버금가는 돌덩어리가 준설토에 섞여 그대로 농지에 묻혀 있어 영농기계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잔 돌을 직접 농민이 골라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영농에 방해.

(3) 배수시설

배수시설 불량으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작물이 썩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4) 수확량 감소

농지 리모델링 사업 이후 실제 수확량이 농지 리모델링 사업 이전의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경우도 있음.

(5) 행정 공부 등의 정리 미흡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지 1년이 지났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었을 뿐 토지대장 등 공부정리가 안 돼 농지를 매매할 때 매수인이 잔금납부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구미지역 농지리모델링 지구)

(6) 줄어든 농지에 대한 보상 불가능

농지 리모델링사업 후 농지가 줄어들어도 현행법으로는 감보율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고 함. 낙동강사업차 나온 준설토 처리로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농지 감보율만 생긴 곳이 상당수 있음(낙동강지구).

3. 질의

(1) 농지리모델링 사업 이후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 농지불량 등에 대한 문제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 농어촌공사에서는 기껏해야 영산강 수계 옥정지구 정도를 피해로 파악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음.

(2) 나주 옥정지구의 경우 영산강 하구의 준설토를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산강 하구의 산성화 정도나 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전 조사를 했습니까?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 의하면 영산강 하구의 경우 바닷물을 막은 것으로 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아래층에는 산성화가 강할 것이라고 함.

(3) 준설토를 반입하여 성토한 후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도 토양성분 조사를 한 결과 산성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염농도가 높으므로 작물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염분제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래 반입하지 말아야 할 준설토를 반입한 것 아닌가요?

※ 4대강사업에서의 준설토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준설토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음.

(4) 벼농사를 짓는데 적합한 수소이온농도와 염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5)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의 토양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정 수소이온농도(pH)는 5.5-6.5이며, 염농도는 2이하라고 합니다. 옥정지구 실제 조사 결과를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옥정지구 토양분석결과 수소이온농도는 3.4∼5.5로 벼농사에 적정 농도 5.5-6.5에 비해 산성화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수소이온농도가 4.6 이하면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함. 토양 염류농도(EC) 역시 3.9∼4.6로서 적정 농도인 2에 비해 두 배 정도나 높음. 염류농도 역시 4.6 이상이면 벼에 피해 발생 우려.

(6) 준설토 사용으로 인한 오염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농진청에서는 사업초기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보낸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서’에서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뿐 아니라 염분, 인산화합물 등 일반 성분도 토양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작물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사 전 표토재와 성토재의 성분을 모두 조사해 양질의 토양을 써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어본적 있습니까?

※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농식품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7) 수소이온농도가 3.4 이하 정도면 2-3년 정도가 지나야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4.5-5.5라도 1-2년은 걸려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8) 단순히 민원을 들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 현장에 직접 가서 배수로라든지 수확량 등을 파악해 볼 의향은 있나요?

(9) 4대강 사업과 같이 수행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지역은 정부의 경리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불필요한 지역이 많았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나오는 준설토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거 아닌가요?

※ 성토 과정에서 기존에 국고가 투입된 농업시설을 다 땅에 묻고 다시 예산을 들여 재설치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음.

※ 126개 지구는 모두 과거에 경지 정리, 양·배수 시설, 용수로 및 농로 설치 중 최소 1개 사업이 이뤄진 곳이라고 함.

※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지는 126개 지구의 농지 7237㏊ 중 침수피해를 단 한 번이라도 입은 곳은 2177㏊로 전체의 30%에 불과했으며, 대상 농경지 3곳 중 2곳은 침수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곳이었음.

(10) 농지 리모델링사업 후 농지가 줄어들어도 현행법으로는 감보율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상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농업보호구역 내 저수지 수상 골프연습장

현황

(1) 순천·여수·광양지사 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농업보호구역 내 저수지를 골프연습장으로 부당하게 사용승인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바 있음.

- 목적 외 사용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하여 3명에게 징계처분을 완려하였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임.

- 계약기간이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함.

(2) 용인시 고매동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 기흥저수지에서 운영 중인 상골프연습장은 기흥구로부터 1992년 7월 최초로 사업허가를 받아 농어촌공사와 임대 계약을 맺었고 2000년 1월부터 운영중이며, 2016년 7월 31일 종료(2011년 8월 1일 재계약).

※  공사측은 매년 7천300만원(2011년 기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

- 골프연습장이 공사에서 임대받은 면적은 부지와 도로를 포함해 7천여㎡에 달하며, 3만3천여㎡의 저수지 수상면적도 골프장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음.

- 수상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환경문제 및 야간 조명에 의한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

2. 질의

(1)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에서 수상골프장이 어느 정도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감사원에서 지적한 한 건과 언론에서 보도한 한 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012년 6월에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도 한번쯤은 전반적인 조사를 했어야 옳음.

(2)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후 언론에서도 경기도 기흥의 수상골프장 운영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알게 되었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3) 수상골프장은 수질오염, 주민들의 불편,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상골프장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저수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하면서 환경보호와 주민 민원은 아랑곳 않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저수지 생태계 파괴, 야간의 지나친 조명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문제되고 있음.

(4)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두 건의 수상골프장 임대계약은 아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지나 파기했습니까?

※ 두 건 모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되기까지는 계속하여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5) 주민들의 민원, 수질 오염 등을 고려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게 나을 것이란 생각은 안해봤나요?

(6) 한심스런 것은 공사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경인일보)에서 “저수지 축조의 주 목적은 영농에 필요한 물을 대주는 것이고, 골프연습장 운영은 용수 공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골프공에 의한 환경 내지는 수질오염의 문제도 심각했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오염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8) 이번 기회에 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은 물론 주변에 영리목적의 다양한 시설로 인해 저수지에 문제는 없는지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전수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가?

농지매입 및 비축사업 추진 부적정(감사원 감사 결과)

현황

(1)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농지매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및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규모화 사업으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 및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 매입 및 비축사업의 매입 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감사원 감사 결과

(1)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농지 매입 및 비축업무를 할 때에는 농지규모화사업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소유 농지 등을 매입하지 말아야 함.

(2)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해당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농지규모화 사업으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 및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하였음.

(3)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매입 현황

총 178필지 530,193㎡를 매입하는데 11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구분	매도자 수(명)	필지 수	면적(㎡)	매입금액(백만원)
계	83	178	539,193	11,820
2010년	2	7	30,834	431
2011년	46	90	288,300	6,117
2012년	35	81	220,059	5,272

3. 질의

(1)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 등에 농지 매입 및 비축사업의 매입 대상 농지에서 제외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수년 동안 지침을 어겨가며 대상외 농지를 매입하거나 비축하는데 118억 2000만원이나 집행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된 겁니까?

(2) 지침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알고서도 집행하였다면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농지규모화사업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소유 농지 등을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을텐 데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강구했습니까?

부실한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

현황

(1) 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200억∼300억원을 연 2％ 저리로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2) 최근 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 명목으로 7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업자가 구속된 바 있음.

- 농어촌공사에 러시아에서의 옥수수와 콩 재배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 사업투자에 사용하였음.

- 해당 사업자는 러시아에서 관광 가이드로 2년 일한 게 전부였지만 주변에 러시아 명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지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러시아 전문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다녔다고 함.

(3) 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었고, 러시아 현지 실사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함.

-  민간업체의 수사의뢰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사업자의 사기 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함.

- 농어촌공사는 대출금 전액 조기 환수 결정을 내렸으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 농어촌공사는 사업자가 담보물로 제시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면 대출금 환수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담보물은 사채시장에서 수년간 떠돈 '불량 담보물'로 알려져 있다고 함.

2. 질의

(1) 민간업체가 제보한 시점부터 사업자의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껏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할 능력도 안된다는 건가요?

(2) 72억원이란 대출금은 매우 큰 금액인데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지 실사 외에 주변 탐문도 해봤나요?

※ 해당 사업자는 러시아에서 관광 가이드로 2년 일한 게 전부였지만 주변에 러시아 명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지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러시아 전문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국내에서의 대출과 달리 엄격하게 탐문을 했어야 함.

(3) 공사에서는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었고, 러시아 현지 실사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겠지만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대출금 중의 얼마나 환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5)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담보가치가 불량이라고 하던데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십니까?

(6) 향후 해외농업개발은 농어촌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현행과 같은 상황이라면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은 세우셨나요?

용산발매소 이전 갈등

경과

(1) 용산발매소 이전 추진

- 현 발매소 건물의 승강기 사용제한, 내부 리모델링 불허 등으로 관람환경이 열악하고 고객 불편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 대두

- 2010년 3월 19일 농식품부에서 이전 승인 : 기존사업장에서 직선거리 750미터

- 지하 7층, 지상 18층(18,212㎡) 초현대식 건물 전체가 화상 경마장으로 쓰일 예정이며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함.

(2)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학교 밀집지역으로 이전 추진 반대

⇨ 마사회에서는 동일 지역 내에서 장외발매를 이전하는 경우 주민 동의서 제출은 생략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농식품부 지침).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환경 침해

⇨ 학교 및 주거지역과 왕복 6차로의 청파로 및 원효로로 이중 분리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주 통통학로도 아니라고 주장.

주민들은 용산구청에 이전승인 취소를 주장하며, 마사회에는 자진 철회 주장. ⇨ 마사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 마사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축소 방침에 다르지 않고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감위의 권고사항은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을 하지 않고, 이전하는 경우 사감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임.

(3) 투자현황

건물매입	내부공사	기계장치	집기비품	운영비용	합계
1,125억원	33억원	25억원	23억원	4억원	1,210억원

2. 질의

(1)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장외발매소를 학교 밀집지역으로 이전한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은 해봤습니까?

※ 마사회에서는 농식품부 지침상 동일 지역 내에서 장외발매를 이전하는 경우 주민 동의서 제출은 생략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한 바 없음.

(2)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주거지역과 왕복 6차로의 청파로 및 원효로로 이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사고는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 아닙니까?

※ 학생들의 경우 단순히 통학로만 봐서는 안되며 주변에 있는 전자상가, 용산역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호기심에 발매소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사행성 경마에 물들 수도 있을 것임.

※ 불과 23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심여중과 성심여고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리적 요소로만 판단할 것이 아님.

(3) 전국 30여개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유사 도박업소와 유흥업소가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환경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시나요?

(4) 법이 정한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마사회의 태도가 주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사회가 허가를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등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장외발매소 신설 제한과 편법

현황

(1) 장외발매소의 신설 제한

사행산업건전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08년 이후 장외발매소는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 정량(32곳) 이상의 추가 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침에 의해 도심외곽으로 축소 이전 하도록 하고 있음.

(2) 무리한 확장

- 서초, 순천, 마포, 용산 등지지의 무리한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등 2,605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음에도 실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법규변동과, 비리,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3건의 사업이 좌초 되고 용산의 경우 주민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습하기 위한 법률 비용도 2억 원이 넘는다고 함.

(3)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

2009년 이후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확장을 계속했음. 새로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서 6개 층을 썼으면 9개 층으로 넓히고, 6층 짜리 건물을 사용했으면 근처에 12층 건물로 옮겨가는 식의 편법을 사용했음. 감사원 자료를 보면 사감위의 계획 발표 이후 마사회가 추가 임차, 이전 등을 통해 넓힌 화상 경마장 면적만 2만 9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음. 마사회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된 것은 전혀 없었음.

※ 이전 및 증설 현황

(4) 경마에 대한 규제 계획

최근 제2차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안에는 매출총량 수준, 영업장수 총량 범위,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사감위는 경마산업에도 전자카드 확대 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율 축소 등의 전면적인 규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인 것이라고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없이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2. 질의

(1) 용산발매소 이전 갈등이 경마산업에 대한 사행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경마를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화상 경마장의 시설이 열악하니, 이를 좀 더 넓혀서 보다 레저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마사회의 설득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마에 대한 인식이 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편법적인 장외발매소 확장 역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증설하지는 못하니 건물을 더 높이 올리거나 면적을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외발매소를 확장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 건물이 비좁아 관람환경이 열악하여 고객에게 불편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장외발매소의 제한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3) 사행산업건전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08년 이후 장외발매소는 이전을 제외하고는 추가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의해 도심외곽으로 축소 이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전되었습니까?

(4) 기존의 화상경마장은 규모를 축소하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도박의 중독성을 감안해, 최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5)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습니까?

(6) 화상경마장의 경우 신설이나 증설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말이 달리는 경마장과는 달리 실내화상경마장은 사실상 도박장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마장과 화상경마장의 사행성 인식의 정도, 도박중독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습니까?

※ 실제 문화관광연구원 조사(2012년 6월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마장의 도박중독 초래 가능성이 39.4%인 데 비해 화상경마장은 72.9%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마사회에서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마사회에서는 경마의 사행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근거로 도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액권(10만원) 구매비율은 2008년 4.7%에서 꾸준히 줄어 올해 6월 현재 3.1%까지 내려왔으며 1만원 이하 구매비율은 같은 기간 67.4%에서 71.2%로 늘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사행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8) 마사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매출이익을 높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외발매소 면적이 넓어지면서 매출도 당연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고객 불편이나 레저라는 명목으로 계속 확장하려는 것 아닌가요?

※ 과천과 부산, 제주에 있는 경마장 마권 판매 매출이 제자리걸음인 것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는 대부분 화상 경마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함.

(9) 현재 사행사업 규모는 100조원으로 이 중 불법도박이 75조원을 차지하는 실정이지만 제2차 종합계획안을 보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전자카드 전면도입 등 합법적인 경마사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경우 마사회 경마 수익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나요?

※ 경마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마산업의 적자 전환이 불가피해져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적립금 출연이 매우 낮아질 수 있음. 2012년 기준 축발기금 출연액 1870억원 중 98%인 1835억원을 마사회가 출연했음.

※ 경마산업에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에 경마사업이 적자로 돌아서고 이에 따라 지방세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10월 인천시·경남 창원시 등에서 전자카드를 시범 도입해본 결과 매출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전자카드 이용시 실명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부감에 이용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며, 전 세계적으로 경마에 전자카드를 도입한 곳은 전무하다는 게 마사회 측의 설명임.

(10) 제1차 종합계획 이행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경륜·스포츠토토 등 5개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복권은 매출 총량을 어겨가며 13.5~72.8%까지 매출이 성장하였다고 함.

(11) 경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사감위 출범 이전처럼 농식품부가 관장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장외발매소 승인권을 이해관계가 없는 사감위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마사회가 이렇게 화상 경마장의 규모를 거의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었던 데는 승인권을 가진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산업 육성의 한계

개요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승마 전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말산업을 농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웰빙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 ‘2012년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마장은 전국에 132곳이 있으며, 지난해 승마장 이용자는 42만명 정도임.

(2)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소규모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68곳이며 여기에 미신고 승마시설까지 합치면 전국 승마장은 300여곳으로 추정됨. 2008년 190곳에 비하면 빠르게 늘어난 것임.

(3) 국내 말산업 종사자 수도 1만8천364명으로 추정돼 2010년 1만2천69명에 비해 35% 정도 증가했음.

(4) 말산업의 규모도 직접 산출액 2조4천547억원, 간접 산출액 8천931억원으로 총 3조3천478억원에 달했음(부가가치 규모 2조3천442억원을 제외한 것임).

※ 81%가 경마 부문이 차지해 말산업의 주요 재원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2. 질의

(1) 승마시설을 운영하거나 말 생산을 하는 경우 손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사업 실적으로 보면 거의 낙제점 수준임. 승마시설의 63%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농가 또한 55%가 손해를 보고 있어 경영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함.

(2) 말 산업 발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승마시설이나 생산농가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말산업 인프라 구축은 어려워지고 결국 말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현재 승마시설 현황을 보면 승마장의 58.3%는 실내마장조차 갖추지 못했고, 34.4%는 원형마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 승마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기반이 중요하지만, 마장 설치 법령 등이 까다로워 상당수 승마장이 임시 마장이나 실외 마장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승마장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자금 지원도 이뤄짐. 세 마리 이상 말을 보유한 농어촌지역 농가가 500㎡ 이상 시설을 갖추고 체육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누구나 승마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4)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육, 분양, 조련, 승마, 관광 등으로 말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마사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화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육, 분양, 조련, 승마, 관광 등으로 말산업을 다양화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소득 수준이 2만~3만달러쯤 되면 승마·요트 등으로 여가생활 패턴이 바뀌고 승마·경마 등을 통한 여가활동뿐 아니라 심신 치유, 말고기 유통과 승마 관련 장구업까지 말과 관련한 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음.

(5) 박근혜 대통령은 “말산업 발전을 위해 말 두수와 사육농가를 향후 5년 내에 두 배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마사회 차원에서 계획은?

(6) 미국 최고의 경마대회인 ‘켄터키 더비(Kentucky Derby)’의 무대인 켄터키주는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말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고, 이 때문에 말산업이 핵심 수입원으로 농업분야 총수입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러한 지역을 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외국의 말산업
(1) 미국

- 말 사육두수 : 우리나라(3만마리)의 300배가 넘는 920만마리

- 말산업 참여인구(말소유자·근로자·서비스제공자 등) : 460만명

- 말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 140만명(풀타임 근로자 45만3천612명)

- 말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 : GDP(국내총생산)의 1%에 가까운 1천15억달러(2005년 기준)

(2) 호주
- 말 사육두수 : 120만마리

- 승마협회 회원수 : 1만7천600명.

- 등록된 승용마가 7만마리

- 말산업 GDP 비중 : 1.5%

(3) 독일

- 말 사육두수 : 100만마리

- 승마인구 : 170만명(우리나라 2만5천명의 70배)

- 승마장 7천660여개

(4) 일본

- 말 사육두수 : 8만마리

- 승마장 : 1천개 이상

- 승마 이용자 : 연간 135만명

마필관리사 산재 관련

개요

(1)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산업재해율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13.89%로 전체 업종 평균 산재율 0.52%의 26배가 넘고 있음.

(2) 201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다발 등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을 보면 단일 사업장으로 전국 1위라고 함.

(3)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무리한 순치(길들이기) 과정, 순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이라고 함.

(4) 1993년 개인 마주제가 시행되면서 마사회 직원이었던 마필관리사들의 고용주체는 조교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들의 면허 인·허가권과 고용승인권 등을 갖고 있음.

2. 질의

(1) 마필관리사들의 산업재해율이 다른 직역보다 훨씬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목장에서 태어나 순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말들을 경마장에 들여와 길들이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투자한 말을 하루빨리 경마에 투입시키려는 마주들의 채근 탓에 급하게 순치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함.

(2)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율이 높습니까?

※ 외국에는 순치 과정을 거쳐 일정 정도 경주마 요건을 가진 말들을 들여오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3) 경마장 환경개선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마사회에 있지만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개선, 산재예방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환경 개선 대책은?

※ 순치 장비·장소라도 충분해야 하는데 경마장의 말 1420마리를 워킹머신 6대(각 6~8칸)로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4) 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외주로 주면서 노동자가 사용자의 책임 아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아닙니까?

(5)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개인마주제가 시행되고 있어 직접 고용할 수 없으며,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채용에 관여하는 건 승부조작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항변할 것이겠지만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

장외 발매소 및 마권한도 제한(개정안) 등

개요

(1) 현재의 문제

-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생기게 되면 경마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장외발매소 내 현금지급기 등의 설치는 사행행위의 중독성을 높이는 원인이 됨.

-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인 설치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2) 법안발의 현황

<김동철 의원안(2012년 6월 21일)>

가. 마사회는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6조제3항).

나.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다.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박인숙 의원안(2012년 9월 27일)>

가. 장외발매소 내에서는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중지ㆍ영업정지ㆍ허가의 거부 및 취소 등의 조치와 건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김광진 의원안(2013년 6월 27일)>

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2. 질의

(1) 마사회에서 경마의 사행성 완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 마사회의 사행성 완화 노력 자료

(2) 경매산업에서 장외발매소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마사회에서 레저로서의 기능보다는 사행성 게임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최근(201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경매산업은 장외발매소 비중이 70%에 달해 여가 및 레저 역할이라는 사행산업의 순기능보다 ‘판돈’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부추긴다”면서 지하철역 근처의 도심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3) 사행적 성격을 지닌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지역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 간에 논란의 소지도 크므로 주민의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학교 또는 주택가로부터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자는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접근성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용산 장외발매소 경우를 봐도 이러한 제한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5) 마사회는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권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사회가 그동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사회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법률로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증인 신문

농어촌공사 증인

- 안주용(전남도의회 의원) 증인

(1) 농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지역이 영산강 수계의 옥정지구를 뽑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의 피해사례를 보거나 들은 것은 없습니까?

(2) 옥정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유형의 피해가 제일 많으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옥정지구를 성토할 때 준설토는 대부분 영산강 하구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 준설토라면 염농도나 산성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 이동탁(농민) 증인

(1) 리모델링된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결과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어느 정도나 지나야 이전의 토양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농어촌공사에 문제제기를 했을텐데 농어촌공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손병석(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증인

(1) 농진청에서는 사업초기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보낸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서’에서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뿐 아니라 염분, 인산화합물 등 일반 성분도 토양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작물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사 전 표토재와 성토재의 성분을 모두 조사해 양질의 토양을 써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견서를 보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2) 만약 농진청의 의견서를 보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옥정지구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준설토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한 것 아닌가요?

2. 마사회 : 윤창수(마필관리사)

(1) 사실 마필관리사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일 사업장으로는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필관리사의 산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말 길들이는 게 매우 위험하고 환경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마사회에 개선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필관리사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