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13(일)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2.9%에 불과

법인세 최고세율 22%의 절반수준

∘ 이명박 정부 감세로 실효세율이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5.6%p 낮아져

- 일반 대기업 실효세율 16.9%보다 4%p 낮아,

세율인하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

∘ 10대 기업 감면율 40.9%에 달해

- 전체법인(중소기업 포함) 감면율 19.9%보다 무려 21.0%p나 높아,

재벌 대기업에 감세혜택 집중

∘ 이용섭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세율인하와 비과세 감면 확대로,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감세혜택이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5.6%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효세율 12.9%는 최고세율(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각종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 1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반 대기업 실효세율 16.9% 보다도 4%p 낮으며 각종 지원이 집중돼야 할 중소기업 실효세율 12.1%과의 격차가 0.8%p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혜택이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10대기업 실효세율 19.2% = 총부담세액 3조4,634억원 / 소득금액 26조9,080억원

∘ 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법인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3%에서 2012년 15.4%로 2.9%p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5.5%에서 12.1%로 3.4%p 줄어들어 10대 기업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 금년부터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이‘2억원 초과’에서‘200억원 초과’로 상행조정되었기 때문에 2013년 실효세율은 훨씬 낮아질 것이 확실시 됨.

신고연도 (귀속소득)	2008년 (2007년)	2009년 (2008년)	2010년 (2009년)	2011년 (2010년)	2012년 (2011년)
전체기업	18.3%	17.4%	14.5%	14.7%	15.4%
상위 10대기업	18.5%	15.1%	10.6%	13.0%	12.9%
일반대기업	19.2%	18.9%	15.9%	13.0%	16.9%
중소기업	15.5%	13.%	11.7%	11.9%	12.1%
법정 세율	1억이하 13% 1억초과 25%		2억이하 11% 2억초과 22%	2억원이하 10% 2억원 초과 22%
최저한세율	대기업 15% 중소기업 10%	대기업 13% 중소기업 7%	대기업 14% 중소기업 7%

< 표 1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실효세율 >

*실효세율 = 총부담세액/소득금액, * <첨부1> 참조

*2013년신고분(2012년 소득)부터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최고세율 22% 적용

▢ 10대 기업 법인세 감면율 40.9%, 전체법인 감면율 19.9%의 2배보다 높아

∘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로 매우 낮은 이유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10대 기업 감면율은 40.9%로서 전체법인의 감면율 19.9%보다 2배이상 높으며,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크게 높다.

∘ 특히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지난 2008년 25.1%에 불과했으나 4년만에 40.9%로 15.8%p나 증가해 이명박 정부의 세제지원 효과가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 반면 같은 기간 전체법인의 감면율은 15.1%에서 19.9%로 4.4%p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23.0%에서 24.8%로 1.8%p 증가하는 데 그쳤다.

* 2012년 10대 재벌기업의 감면액 : 산출세액 5조8,638억원 – 실제 부담세액 2조4,634억원 = 2조4004억원 (감면율40.9%)

<표 2 최근 5년간 기업별 공제감면 (단위 : 억원)>

신고연도 (귀속소득)	2008년 (2007년)	2009년 (2008년)	2010년 (2009년)	2011년 (2010년)	2012년 (2011년)
전체법인	15.1%	16.0%	19.9%	19.7%	19.9%
상위 10대기업	25.1%	34.7%	49.0%	40.7%	40.9%
일반 대기업	9.8%	12.6%	14.6%	13.6%	13.6%
중소기업	23.0%	24.1%	26.8%	25.5%	24.8%

* 공제감면율 = 공제감면액/산출세액 * <첨부 2 참조>

▢ 감세정책 철회하고 실효세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 이용섭의원은 “지난 5년간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이처럼 크게 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용섭의원은 또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변해 왔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경기침체와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위기였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의 기조를 부자와 대기업 지원중심에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지원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뿐만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용섭의원은 특히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투자이고, 복지는 비용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며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율과 재정규모를 적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용섭의원은 “올해 8월까지의 세수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5조8,534억원이 적게 징수되었는데, 이는 법인세수의 감소가 전체 감소세수의 62.6%인 3조6,643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대기업 감세가 세수부족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1 최근 5년간 법인세 납부현황>

신고연도 (귀속연도)	구분	소득금액(a)	총부담세액(b)	실효세율 (a/b)
2008년 (2007년)	전체법인	2,043,535	373,068	18.3
	상위 10대 기업	284,190	52,600	18.5
	일반 대기업	1,284,818	246,705	19.2
	중소기업	474,527	73,763	15.5
2009년 (2008년)	전체법인	2,005,983	348,545	17.4
	상위 10대 기업	150,078	22,726	15.1
	일반 대기업	1,365,688	257,879	18.9
	중소기업	490,217	67,940	13.9
2010년 (2009년)	전체법인	2,039,345	295,814	14.5
	상위 10대 기업	132,852	14,070	10.6
	일반 대기업	1,391,780	221,594	15.9
	중소기업	514,713	60,150	11.7
2011년 (2010년)	전체법인	2,584,459	379,619	14.7
	상위 10대 기업	298,950	39,010	13.0
	일반 대기업	1,714,523	272,851	15.9
	중소기업	570,986	67,758	11.9
2012년 (2011년)	전체법인	2,617,271	403,375	15.4
	상위 10대 기업	269,080	34,634	12.9
	일반 대기업	1,754,273	296,978	16.9
	중소기업	593,918	71,763	12.1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 첨부 2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신고연도 (귀속연도)	구분	산출세액(a)	총부담세액(b)	공제감면 (c = a - b)	공제감면율 (c / a)
2008년 (2007년)	전체법인	439,428	373,068	66,360	15.1
	상위 10대 기업	70,257	52,600	17,657	25.1
	일반 대기업	273,384	246,705	26,679	9.8
	중소기업	95,787	73,763	22,024	23.0
2009년 (2008년)	전체법인	419,317	348,545	70,772	16.9
	상위 10대 기업	34,806	22,726	12,080	34.7
	일반 대기업	294,994	257,879	37,115	12.6
	중소기업	89,517	67,940	21,577	24.1
2010년 (2009년)	전체법인	369,216	295,814	73,402	19.9
	상위 10대 기업	27,595	14,070	13,525	49.0
	일반 대기업	259,417	221,594	37,823	14.6
	중소기업	82,204	60,150	22,054	26.8
2011년 (2010년)	전체법인	472,555	379,619	92,936	19.7
	상위 10대 기업	65,767	39,010	26,757	40.7
	일반 대기업	315,826	272,851	42,975	13.6
	중소기업	90,962	67,758	23,204	25.5
2012년 (2011년)	전체법인	497,716	403,375	94,341	19.9
	상위 10대 기업	58,638	34,634	24,004	40.9
	일반 대기업	343,653	296,978	46,675	13.6
	중소기업	95,425	71,763	23,662	24.8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