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파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국가 건설이 본인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망이라고 말해왔고, 대선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대부분 사기임이 확인되었다.

태아분야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과 출산․육아분야의 저소득 귀저기 및 분유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청소년, 대학생, 군인, 청장년 및 노후분야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거의 없음. 가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파기’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증세 없는 복지 확대’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MB정부 시절 부자감세를 원위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증세 등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파기 현황>

	공약	현 상황
태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전액 미반영
출산·육아	저소득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예산 전액 미반영
청소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미반영
대학생	반값 등록금	최대 지급률 25%까지 축소
군인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140대 국정과제에서 삭제
부부(청장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3대 비급여 제외
노후	모든 어르신 20만원	70% 대상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
	65세 이상 고령층 임플란트 지원	내년 75세 이상 어금니 지원으로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