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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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원금은 여전히 ‘눈먼 돈’ - 최근 3년간 정부 R&D 연구비 유용․횡령 사례 총 323건, 541억원 - 미환수된 금액도 190억원으로 전체 유용․횡령 연구비의 35.1%에 달해 - 대학 교수들도 35명이나 적발되어 국가연구사업 참여 제한

□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R&D 연구기관은 171개였고, 이 기관이 수행한 사업은 총 323건이었다.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약 541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정부의 모든 부처와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2010년에 약 277억원(137건), 2011년에 약 140억원(101건), 2012년에 약 123억원(8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 유용․횡령된 연구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에 발주한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기관은 연구비 통장에 들어온 30억원의 연구비를 출금하여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었다. 그래서 연구비 전액을 환수당했고,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연구기관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물론 다른 부처에 비해서 R&D 사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들은 전체 부정사용 연구비 약 541억의 73.4%에 달하는 약 397억원(193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 유용․횡령한 연구비는 각각 약 45억원, 43억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부정사용 연구비 다음으로 많았다.

□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내 유수의 명문대인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323건의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 중에 대학연구기관이 주관한 사업은 37개였고, 그 중에서 7개 사업은 서울대가 주관하였다. 그리고 연구비를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대학연구기관 37개 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35명의 교수가 최대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 또한 규모나 실적면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6건이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었다. 부정사용 연구비도 총 14억 7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출연연에서조차 정부 R&D 지원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리고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시급히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유용․횡령된 연구비 약 541억원 중 약 190억원(78건)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미환수율이 35.1%에 이르고 있다.

□ 연구비 유용․횡령을 적발하는 방법은 주로 연구완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서를 받아 점검하고, 현장 실태조사 시 구매한 장비는 모두 입고되어 있는지, 허위기재는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회계법인 등 위탁정산기관에서 연구비 정산 시 의문스러운 사용이 있으면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부정사용을 적발한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는 R&D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샘플정산을 실시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구비 사용실적서를 받아 점검하고, 연구비정산팀이 5%를 추출하여 정밀정산을 해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주관연구기관이 대부분 민간기업이라는 특성상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전수정산을 한다. 이렇듯 R&D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은 상시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비가 유용․횡령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횡령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사업의 연구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올해 말까지 80%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사용한 후 관리시스템에 세금계산서 등을 올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지급한다. 즉, 연구비를 사용할 때마다 건별로 사업비를 지급하므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 시작 시 연구비를 일괄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할 때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미래부가 관리하는 R&D 사업의 대부분을 정산하는 한국연구재단도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온라인으로 연구비를 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연구비 유용․횡령을 점검하고 있다.

□ 하지만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부처별로 상이한 ‘온라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연동이 되지 않아 불편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두 부처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은 연구비 정산 등록을 각 부처에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

□ 이상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원으로 세계 6위권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로 세계 2위권이다. 그래서 연구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는 얘기는 안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은 2%대로 지극히 미미하고, 연구비 유용․횡령사례는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는 8가지 위반사항 중 1개를 위반하거나, 8개를 위반하거나 참여제한 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5년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 후 이를 위반사항의 개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최대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또한 이의원은 “정부는 연구현장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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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최근 3년간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년도	과제수 (A)	부정사용 과제수(B)	비율 (B/A*100)	부정사용과제의 연구비 총액(C)	연구비 부정사용액(D)	비율 (D/C*100)
2010년	21,301	137	0.64	240,425	27,773	11.55
2011년	24,109	101	0.42	174,746	14,002	8.01
2012년	26,753	85	0.32	165,201	12,365	7.49
합계	72,163	323	0.45	580,372	54,140	9.33

※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인해 제재(참여제한) 조치한 과제가 있는 산업부, 중기청, 미래부 등 12개 부처․청 제출자료 기준

※ 해당사항 없는 부처․청(기상청, 농진청, 문화재청, 산림청, 식약처, 안행부, 원안위)은 제외

[첨부2] 최근 3년간 부처별 관리대상 연구기관의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단위: 건, 천원, %)
년도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수	부정 사용액	건수	부정 사용액	건수	부정 사용액	건수	부정 사용액
2010년	0	0	1	105,449	0	0	2	152,494
2011년	6	165,559	4	532,785	1	150,000	3	200,824
2012년	2	13,200	2	628,570	3	140,846	0	0
합계	8 (0.04)	178,759 (7.9)	7 (1.3)	1,266,804 (54.8)	4 (0.3)	290,846 (21.4)	5 (2.4)	353,318 (30.1)
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건수	부정 사용액	건수	부정 사용액	건수	부정 사용액	건수	부정 사용액
2010년	16	2,705,531	2	190,817	99	23279000	1	18,791
2011년	19	1,422,653	1	31,000	51	8871000	1	14,534
2012년	11	217422	2	111,000	43	7606000	0	0
합계	46 (0.2)	4,345,606 (4.1)	5 (0.2)	332,817 (29.7)	193 (1.3)	39,756,000 (8.9)	2 (0.9)	33,325 (5.9)
년도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수	부정 사용액	건수	부정 사용액	건수	부정 사용액	건수	부정 사용액
2010년	8	1,092,597	3	27845	5	200,216
2011년	8	1,027,028	0	0	7	1,586,143
2012년	10	862,088	1	62,000	11	2724244
합계	26 (0.3)	2,981,713 (42.9)	4 (0.6)	89,845 (9.8)	23 (1.5)	4,510,603 (34.2)
※ 건수 합계의 (%)는 부정사용 과제수/전체 과제수 비율 ※ 부정사용액 합계의 (%)는 연구비 부정사용액/부정사용과제의 연구비 총액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