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교육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2013. 10. 18

국회의원 박혜자

이배용 원장의 취임식은 호화 취임파티 방불

교육부 산하 기관장 평균 취임식 비용의 9배

○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음. 그런데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 옷을 걸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음.

○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도 밝힌 바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회의 이배용 원장 선임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였음. 원장 후보에 대한 아무 참고자료도 없이 30분 만에 후보 선출방식 결정, 구두 추천, 선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 (질의) 원장님, 원장으로 선임된 당사자로서 이사회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선임 방식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난 10월 8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로비에서 열린 원장의 취임식은 또 어떻습니까?

○ PPT 자료 ① => 이날 취임식 비용은 총 1,512만 2,000원으로 간이 무대(단상 등) 설치에 360만원, 의자 대여 및 생화 구입에 157만 2,000원,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 비용에 19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오찬 비용은 무려 800만원에 이르렀음. 또한 축가, 축주 등의 공연까지 펼쳐졌음.

<이배용 원장 취임식 비용>

내 역	금 액
간이 무대(단상 등) 설치	3,600,000원
의자 대여 및 생화 구입	1,572,000원
현수막 및 초청장 제작	1,950,000원
오찬 비용	8,000,000원
총 계	15,122,000원

☞ (질의) 원장님, 취임식을 한 것입니까? 취임 파티를 한 것입니까? 오찬 비용만 8백만원이라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취임식이라고 봅니까?

(예상 답변) 대강당 노후시설 보수로 인하여 장서각 로비에서 거행할 수밖에 없  어 간이무대 설치비, 의자 대여비 등이 많이 소요된 것임.

(반박)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취임식에도 단상이 따로 설치되었으나 단상 비용은 현수막과 배너 비용까지 합쳐도 110만원 정도에 불과했음. 간소하게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음.

○ PPT 자료 ② => 여기에 계신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기관장들의 취임식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임승빈 교육학술정보원장의 취임식 비용은 꽃다발에 지출한 6만원이 전부입니다. 직원들에게 취임사 하고 끝냈습니다. 곽병선 장학재단 이사장님의 취임식 비용도 꽃다발 비용 8만원에 불과합니다.

☞ (질의) 교육부 산하 15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기관장들의 평균 취임식 비용이 162만원입니다. 원장의 취임식 비용은 이보다 9배나 많습니다. 임승빈 원장 취임식과 비교하면 무려 252배 많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취임식 평균 비용 1,348만원보다도 많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육부 산하 기관장 취임식 비용>

기관	행사비용	오찬/다과	축하공연	합계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	7,122,000	8,000,000	축가/축주	15,122,000	무대, 단상설치
대학교육협의회	3,965,980	2,610,000	없음	6,575,980	단상설치, 감사패 등 제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1,315,500	4,864,193	없음	6,179,693	팜플렛 제작
평생교육진흥원	4,010,510	849,490	축가	4,860,000	동영상/음향 등
한국연구재단	50,000	3,800,000	없음	3,850,000
한국고전번역원	220,000	900,000	없음	1,120,000
국립국제교육원	493,000		없음	493,000
사학연금	227,000		없음	227,000
국사편찬위원회	220,000		없음	220,000
국립특수교육원	177,000		없음	177,000
동북아역사재단	150,000		없음	150,000
한국교직원공제회	149,000		없음	149,000
한국사학진흥재단	120,000		없음	120,0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0,000		없음	100,000
한국장학재단	80,000		없음	80,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0,000		없음	60,000
중앙교육연수원				-	행사없음
대한민국학술원				-	행사없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외한 15개기관 평균				1,624,112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제외

☞ (질의)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장은 친일독재미화 대안교과서를 만든 교과서 포럼 고문으로 활동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는 부적격입니다.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호화 취임식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야 할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고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옷부터 잘못 걸쳤는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질리 만무합니다. 무엇이 대한민국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위한 것인지 정말 거취에 대해 스스로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햇볕정책이 친북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친북대통령

교학사 교과서, 국편위원장 망언에 입장 밝혀야

○ 지난해 국감에서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반대하며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질의) 김학준 이사장님, 지난 해 국정감사 때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 (질의) 김학준 이사장님, 이번에 문제가 된 교학사의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두고 일본의 보수신문인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도입한 교과서’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일본 신문들의 극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질의) 이배용 원장님, 원장께서는 교학사 교과서의 토대가 된 대안교과서를 만든 교과서포럼의 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께서는 일본신문들의 교학사 교과서 극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동북아역사재단은 올해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본 분석 및 대응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음. 특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질의) 이사장님,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동원됐다’라고 서술해 위안부 강제동원이 단기간에 발생했던 사건처럼 오해하도록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아닙니까?

☞ (질의) 이사장님, 교학사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을 하시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서 일본교과서 우익들이 좋아하는 교과서, 이대로 보고 계실 겁니까?

☞ (질의) 이배용 원장님, 교학사 교과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교학사 교과서, 이대로 통과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2009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보수성향 주간지 ‘미래한국’의 ‘우남 이승만 애국상’ 수상 당시 축사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정부가 친북·반미 정책을 추구했다’고 발언한 배경을 묻자, “햇볕정책은 친북 정책이 아닙니까”라고 답변했음. 유 위원장은 “반미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말했다”고 답변함.

☞ (질의) 지난 월요일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햇볕 정책이 친북정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학준 이사장님, 유 위원장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배용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햇볕정책이 친북 정책입니까?

☞ (질의) 햇볕정책이 친북이라면, 2006년 전남지역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에서 “햇볕정책을 줄곧 지지해 왔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친북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질의) 이배용 원장님, 김학준 이사장님은 모두 우리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들의 수장입니다.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 찬양하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 중단 관련

패널티는 솜방망이에 불과해

○ 연구재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결과보고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연구결과물(학술지 게재, 저서 등)은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연구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비 환수와 함께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연구결과물의 경우는 향후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기간에 연구를 종료한 과제의 현재까지 연구결과물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상 7,560개 연구과제 중 755개의 과제가 미제출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과 2010년에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하는 단기 연구과제들의 연구결과물 미제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연구를 종료한 과제의 연구결과물 제출 현황>

선정 년도	과제수	결과물					미제출 과제수	미제출 비율
		SCI	등재	등재후보	기타	저역서
2005	7	2	2	2	5		1	14.3
2006	267	1776	222	10	542	1	8	3.0
2007	968	2427	593	59	882	125	92	9.5
2008	3795	4635	1867	159	2317	27	264	7.0
2009	2497	1382	1041	113	1080	19	385	15.4
2010	26	20	3		8	1	5	19.2
계	7560	10242	3728	343	4834	173	755	10.0

○ 연구결과물 미제출의 경우 5년 동안 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연구비 신청을 제한받는 제재를 받지만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연구결과물 제출이 늦더라도 제출만 하면 바로 연구비 신청 제한이 해제되는 것임.

○ 실제 연구결과물 해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구비 참여 제한을 받은 173개 연구과제 중 112개 과제 64.7%가 제재가 해지되거나 제재 기간이 변경되었음. 즉 연구비 참여 제한이 대부분 해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 미제출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함.

○ 또한 연구가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도 그 제재 조치는 미흡함. 지난 5년 동안 중단된 연구과제들은 모두 62건으로, 평가결과 지원 중단 43건, 연구비 부당집행 7건, 과제 포기와 연구 윤리 위반 각각 4건이었음.

○ 연구비의 회수 기준을 살펴보면,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미 연구에 사용된 금액의 경우는 거의 환수를 하지 못하는 것임. 국민의 혈세가 쓰여 진 연구과제가 연구자의 잘못에 의해 중도에 중단되어 연구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사용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못함.

○ 중단사유별로 중단시까지 지원된 연구비 대비 환수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14.1%였으며 연구비 부당집행의 경우 지원된 연구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수되었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단사유별 환수금액 및 환수비율>

중단 사유	건수	중단시까지 지원 연구비	환수대상	환수액	미수금	지원연구비 대비 환수액 비율
평가결과 지원중단	43	5,580,840	1,209,615	1,209,615		21.7
연구비부당집행	7	14,220,397	1,445,076	1,370,463	74,613	9.6
과제포기	4	1,930,200	251,520	251,520		13.0
연구윤리위반	4	1,616,157	317,026	317,026		19.6
이직/퇴직	2	317,550	178,144	178,144		56.1
기타	1	20,900	13,785	13,785		66.0
합계	61	23,686,044	3,415,166	3,340,553	74,613	14.1

(단위 : 천원)

○ 연구비 중단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비가 15억원이 든 연구과제가 연구비 개인 사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어 중단되었으며, 총 21억원의 연구비 과제에 14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중도 포기로 연구가 중단되었으나 환수액은 1억8천2백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음. 그동안 투입된 연구비가 고스란히 낭비된 셈임.

☞ (질의) 이사장님, 연구재단의 연구과제들은 모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과제들입니다.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 억원의 연구과제들이 계획한 바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질의) 연구결과물 미제출은 사실상 늦게라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면 연구재단 연구비 참여 제한을 해제해줍니다. 이게 패널티가 맞습니까?

☞ (질의)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면 그동안 투입된 연구비는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환수율도 지극히 낮은데 제재 조치는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 (질의) 연구자들이 약속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교직원공제회 보험 콜센터 직원

특수고용 문제, 전면 재검토해야

○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대상 보험 판매를 위한 보험콜센터와 회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보험 콜센터의 경우에는 TM(Telemarketing)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더케이교직원나라(주)와 ㈜한국고용정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회원 상담 콜센터의 경우는 부일정보링크에 위탁을 맡기고 있음.

○ 현재 ㈜한국고용정보와 더케이교직원나라(주)의 보험콜센터에 직원 수는 각각 22명과 72명으로 모두 94명이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으며 회원상담콜센터에는 3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음.

구 분	보험콜센터
	TM인바운드	TM아웃바운드
수급업체	더케이교직원나라(주)	(주)한국고용정보
직 원 수	72명	22명
직원계약형태	위촉계약	위촉계약
업체별 월평균도급비	253,895,655원	91,067,316원
1인당 월평균도급비	3,526,329원	4,139,423원

○ 문제는 보험콜센터 직원들의 계약형태가 위촉계약으로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형태라는 것임. 두 곳의 위탁업체들은 콜센터 직원들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 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고용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형태임. 일종의 다단계, 하청의 하청이라고 불리고 있음.

○ 보험콜센터의 위탁업체인 더케이교직원나라(주)와 ㈜한국고용정보는 보험계약실적에 따라 교직원공제회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음. 콜센터의 직원들 역시 판매 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에 실적 수당을 받는 형태임. 개인사업자이긴 하나 교직원공제회 건물에서 근무하며 실적 할당, 야근 강제, 업무 방식 지시 등 사실상 모든 것들을 통제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 혹은 위탁계약 등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용자가 고용주로서 부담해야할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난해 초 ㈜한국고용정보의 텔레마케터였던 현희숙 등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1월 중앙노동위는 위촉계약을 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를 인정했음. 6월에는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여의도 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복직 투쟁을 계속 하고 있음.

○ 회원 콜센터 직원은 부일정보링크의 정규직 직원의 신분이며, 이 또한 간접고용 형태임. 교직원공제회는 보험 콜센터는 물론 회원콜센터 역시 간접고용이라 보지 않고 위탁계약, 도급계약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음. 교직원 공제회의 간접고용 현황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콜센터 직원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자료를 작성하여 보냈음.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교직원공제회의 인식을 알 수 있음.

○ 또한 회원 콜센터나 보험 콜센터의 직원들의 근무 실태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조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콜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 비용이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음. 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처우나 환경 문제는 모두 위탁업체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임.

☞ (질의)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교직원공제회의 콜센터 직원들의 계약 관계, 근무 조건이나 환경, 처우에 대해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 (질의) 저희가 교직원공제회의 간접고용 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콜센터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자료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콜센터 직원들은 간접고용 형태가 아닙니까? 그저 도급업체,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 (질의) 이사장님, 교직원공제회 보험 콜센터의 텔레마케터들이 간접 고용 중에도 가장 나쁜 유형인 특수고용 형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으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질의) 불법 파견인지 아닌지 법적인 판단은 제쳐두더라도 보험 콜센터의 텔레마케터를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 사기업도 아닌 교직원공제회에서 이렇게 나쁜 고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비정규직 문제, 특히 콜센터 직원의 특수고용 문제, 전면적으로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