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한국토지주택공사)

LH 수요예측 기능 미비, 지역불균형 부른다

2010년 공사발주금액, 연초 예정액의 51%뿐

최근 5년간 사업취소, 42개지구 1299만평

주택공급 불균형, 10년간 경기 48만호 경북2만호

미분양주택 55.7%가 수도권. 산업단지도 미분양 넘쳐나

□ LH 사업수요 예측능력 의문

(질의) LH의 사업수요 예측능력에 대해 의문이다.

LH는 대한민국의 토지‧주택 및 산업단지의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기관인데, 수요 예측이 치밀하지 못할 경우 경기 침체, 지역불균형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LH 스스로도 또다른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국토부와 LH공사가 주택 수급에 대해서 치밀한 예측을 하지 않고 성과 위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서민주거안정을 헤쳤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3.4,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

1. 연도별 주택공급계획 수립시 예측 수요를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지 않아서 9년간 107만호가 과다공급 되었다.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20년단위), 장기주택종합계획(10년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종합계획이 공급목표를 다르게 수립했다.

2. 보금자리주택이 기존 임대주택사업과 달리 분양주택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LH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12년까지 32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34% 수준인 11만호만 공급된 채 사실상 중단됐다. (※당초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10년간 30만호였으나 이를 4년간 32만호로 무리하게 수정하였음)

(질의) 다음 사례들은 LH의 사업수요 예측능력을 의심케 한다.

높은 수준의 수요 예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1. 연도별 건설공사 발주계획과 실제 발주내역에 큰 차이가 난다. 2010년 발주금액은 연초 14조원 계획 대비 51%밖에 안되는 7조2,355억원에 그쳤다. 2011년과 2012년의 발주건수는 연초 계획대비 2배를 넘겼다.

2. 최근 5년간 42개 지구, 1299만평에 이르는 사업이 백지화됨. 9개 지구는 사업규모를 조정했는데, 417만평에서 190만평으로 58%나 줄어들었다.

3. 최근 10년간 LH는 경기도에만 압도적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했다(48만3천호).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낳았다. ①초기 몇 년간은 경기도로 인구를 급격하게 집중시키는 현상, ②최근에는 경기도 미분양물량 과다 (8월 현재 LH 미분양주택 7,491호중 3,073호가 경기도)

4. LH가 조성, 준공한 산업단지중 19개가 미분양을 안고 있으며 23만9천평, 2,255억원에 이른다. 특히 수도권이 6개 단지 952억원이나 되며 미분양률이 파주출판2단지 19%, 부천오정산단지구 11%로 매우 높다.

□ (건설공사 발주계획 무용지물) 연도별 건설공사 발주계획과 실제 발주내역을 비교해보면, 발주건수는 최대 2.3배나 차이나고, 발주금액은 2010년의 경우 절반수준인 51%밖에 안되거나 지난해는 계획보다 19%나 증가하는 등, 사업수요의 예측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다.

□ (사업철회 및 규모조정 과다) 최근 5년간 사업철회지구가 42개 지구, 1299만평에 이른다. 사업규모 조정지구도 9개 지구, 417만평에서 190만평으로 58%나 줄어들었다.

□ (산업단지 미분양) LH에서 조성해 준공인가된 산업단지중 19개 단지가 미분양을 안고 있으며, 미분양면적은 23만9천평 금액은 2,255억원에 이른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이 6개 단지 952억원이나 되며, 특히 파주출판2단지는 미분양률이 19%, 부천오정산단지구도 11%나 되는 등 미분양이 심각한데, 이는 면밀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과잉공급이라 볼 측면이 있다.

□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공사 연간 발주계획과 실제 발주현황

[건설공사 연간 발주계획과 실제 발주결과]

연도	연간 발주계획		실제 발주결과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2010년	813	140,629	1,229(151%)	72,355(51%)
2011년	690	114,340	1,586(230%)	113,676(99%)
2012년	663	117,892	1,353(204%)	139,902(119%)
2013년(~9월)	633	108,461	703(111%)	60,226(55%)

□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백지화 및 축소 현황

[최근 5년간 사업 백지화 현황]

2013.08.31 기준

지구명	사업유형	면적(천㎡)	취소․철회일	비고
강화내가	주거지역	24	'11.05.04	해제취소
고성가진	지역종합	105	'10.07.29	제안철회
고양풍동2	택지개발	964	'13.08.14	해제취소
김제순동	산업단지	46	'10.06.24	제안철회
금천구심	도시개발	687	'12.07.12	해제취소
당진우두	택지개발	784	'11.08.22	해제취소
당진합덕	주거지역	24	'11.07.18	해제취소
보령동대3	주거지역	24	'11.07.18	해제취소
부산금곡	주거지역	25	'11.05.04	해제취소
부안변산	관광단지	231	'10.10.14	제안철회
부천괴안11	도시재생	141	'12.04.16	해제취소
서산석림2	택지개발	239	'11.02.21	해제취소
서산예천3	주거지역	27	'11.07.18	해제취소
성남대장	도시개발	910	'10.06.28	제안철회
성남수진2	도시재생	122	'13.07.22	해제취소
아산탕정2단계	신도시	12,473	'10.06.28	해제취소
안성석정	주거지역	41	'11.06.28	해제취소
양평공흥2	주거지역	30	'11.10.18	해제취소
오산세교3	신도시	5,086	'11.05.06	해제취소
용인공세	주거지역	27	'11.05.04	해제취소
용인모현	도시개발	959	'12.08.03	해제취소
원주무실4	택지개발	573	'11.10.20	해제취소
음성대소2	주거지역	16	'11.05.04	해제취소
의왕고천	도시개발	844	'10.11.22	해제취소
인천검단2	신도시	3,465	'13.05.10	해제취소
인천한들	택지개발	562	'11.05.13	해제취소
전주관문	주거지역	43	'11.07.18	해제취소
전주동산	주거지역	48	'11.07.18	해제취소
제천웰빙	지역종합	5,376	'11.07.08	해제취소
진해마천	경제자유	1,889	'11.04.06	해제취소
진해북부	주거지역	20	'11.07.18	해제취소
천안매주	도시개발	264	'11.02.21	해제취소
천안성환	보금전환	430	'11.07.14	해제취소
천안신월	보금전환	668	'11.07.14	해제취소
청원내수2	주거지역	26	'11.05.04	해제취소
춘천거두3	택지개발	861	'11.02.24	제안철회
춘천만천2	택지개발	215	'11.02.24	제안철회
충주안림2	택지개발	754	'11.12.12	해제취소
파주금능	택지개발	1,289	'11.02.24	제안철회
홍성소향	지역종합	317	'10.11.04	해제취소
화성장안	택지개발	1,326	'12.05.02	해제취소
베트남산단	해외기타	1,000	'11.02.14	해제취소
계		42,955	-	-

[최근 5년간 사업축소 현황]

지구명	사업유형	면적(천㎡)	취소․철회일	비고
계룡대실	도시개발	당초1,522→조정 605	-	규모조정
김해율하2	택지개발	당초1,233→조정1,144	-	규모조정
보령명천	택지개발	당초 655→조정 574	-	규모조정
안성아양	택지개발	당초4,023→조정 848	-	규모조정
춘천우두	택지개발	당초 888→조정 425	-	규모조정
고양덕은	도시개발	당초1,185→조정 641	-	규모조정
부산장안	택지개발	당초2,075→조정 428	-	규모조정
원주태장2	도시개발	당초 892→조정 244	-	규모조정
화성비봉	보금전환	당초1,342→조정 863	-	규모조정
소계		당초13,815→조정5,772

□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공급물량

(단위 : 호)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	계
전 국	100,534	101,786	116,212	141,817	130,069	141,049	88,781	79,699	77,583	291	977,821
서 울	0	0	0	0	0	3,989	6,515	3,336	0	291	14,131
인 천	4,599	2,290	5,986	15,382	7,917	18,782	0	840	7,026	0	62,822
경 기	53,282	40,846	53,365	74,508	60,523	80,352	56,606	33,298	30,223	0	483,003
부 산	1,615	4,021	2,134	4,634	1,874	1,101	0	2,109	2,300	0	19,788
대 구	3,080	5,162	5,334	3,475	11,670	2,628	1,918	4,974	2,381	0	40,622
광 주	4,709	8,320	4,329	2,083	2,740	1,466	992	2,455	0	0	27,094
대 전	1,259	7,010	7,028	3,532	3,667	0	490	4,128	356	0	27,470
울 산	733	720	914	2,036	1,050	3,344	979	1,042	0	0	10,818
세 종	0	0	0	0	0	0	0	0	8,508	0	8,508
강 원	4,002	3,830	4,893	2,844	4,192	3,780	2,522	3,603	482	0	30,148
충 북	3,761	4,579	4,337	5,896	4,775	5,955	1,074	5,314	5,906	0	41,597
충 남	3,537	4,984	3,878	6,686	6,659	10,557	5,232	13,256	10,240	0	65,029
전 북	3,258	5,900	4,376	6,049	4,998	3,279	3,440	2,219	1,703	0	35,222
전 남	2,478	2,722	3,261	4,970	5,446	1,120	3,901	0	356	0	24,254
경 북	5,469	3,715	4,242	2,462	1,530	2,401	1,332	0	548	0	21,699
경 남	8,109	6,873	10,444	6,560	9,612	2,295	2,783	3,125	7,143	0	56,944
제 주	643	814	1,691	700	3,416	0	997	0	411	0	8,672

□ 인구 천명당 지역별 아파트 공급물량

구 분	지난 10년간 공급물량	인구(천명)	천명당 주택 공급물량
전 국	977,821	51,047	19.15
서 울	14,131	10,176	1.38
인 천	62,822	3,534	17.77
경 기	483,003	12,167	39.70
부 산	19,788	3,534	5.60
대 구	40,622	2,503	16.23
광 주	27,094	1,471	18.42
대 전	27,470	1,440	19.08
울 산	10,818	1,152	9.39
세 종	8,508	117	72.72
강 원	30,148	1,539	19.59
충 북	41,597	1,568	26.53
충 남	65,029	2,038	31.91
전 북	35,222	1,871	18.82
전 남	24,254	1,906	12.73
경 북	21,699	2,696	8.05
경 남	56,944	3,322	17.14
제 주	8,672	588	14.75

□ LH조성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LH조성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평, 억원)

지구명	면적		사업비	사업 준공	공급 면적	미분양 현황
	전체	유상				면적	금액	미 분양률
남양주진관	43	31	682	'12.12	30	1	38	3%
파주출판1	264	147	853	'03.12	142	5	17	3%
파주출판2	208	93	1,123	'13. 4	75	18	386	19%
화성발안	556	410	1,641	'06.12	405	5	116	1%
경기포승	1,912	1,364	4,571	'08.10	1,360	4	147	1%
부천오정산단	88	50	1,857	'09.10	44	5	248	11%
북평산단	783	550	1,097	'95. 8	549	2	4	0.3%
제천산단	361	269	579	'04.12	262	7	42	3%
오송생명	1,401	975	3,790	'08.10	952	23	170	2%
충주산단	603	403	969	'10. 4	347	56	269	14%
군산국가산단	2,065	1,679	2,401	'94.12	1,674	5	10	0.3%
군장군산	4,806	3,048	8,008	'06.12	3,024	24	158	1%
전주친환경	88	63	747	'11. 6	49	14	134	22%
광주첨단	2,399	1,645	7,558	'00.12	1,635	10	64	1%
광주첨단2	623	393	3,854	'13. 1	376	18	140	4%
대불	3,370	2,167	4,112	'96.12	2,161	6	32	0.3%
경산진량2	453	328	1,533	'09.11	313	15	82	5%
밀양사포	226	155	969	'11 .3	147	8	59	5%
부산과학	544	376	1,890	'07. 6	364	13	139	3%
합계	20,793	14,146	48,234		13,909	239	2,255

* 작성대상지구 : 준공인가된 산업단지중 미분양토지를 보유중인 지구

□ 최근 3년간 시도별 주택 미분양 현황

(‘13.8월 말 기준)

구분	‘11	‘12	‘13.8월
총계	5,536	8,416	7,491
서울	102	58	54
경기	2,642	4,343	3,073
인천	478	388	1,102
강원	-	427	456
충북	70	543	857
전북	-	-	-
대전충남	281	795	649
광주전남	996	1,649	1,115
대구경북	834	213	54
울산경남	133	-	64
부산	-	-	-
제주	-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