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1(월)

◆‘먹튀’ 산림법인, 사방댐 하자보수 나몰라라

-김춘진의원,‘2004 ~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산림사업 법인     현황’공개-

◆ 우면산 사건 이후 산사태 지정비율 절반도 안돼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취약지역 지정 전무, 서울도 3.4%에     그쳐-

◆ 전국 사방댐 공사 10건중 7건, 산림조합 수의계약 싹쓸이

-김춘진의원,‘2010 ~ 2013. 7 시도별 지방청별 사방댐 산림     조합 수의계약현황’공개-

2013. 10. 21(월)

‘먹튀’산림법인, 대책마련 절실

-김춘진의원,‘2004 ~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산림사업 법인현황’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1일(월)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04~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산림사업 법인 현황”을 공개했다.

▶ 산림법인 급증, 10년전에 비해 약 7배 이상 증가

산림법인은 2004년 당시 전국적으로 198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9월 현재는 1,392개소로 약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40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남지역이 각각 173개소, 17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10년 사이의 증가율은 부산이 37배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과 대전이 각각 약 13배로 뒤를 이었다.

<2004~2013. 9 연도별 시도별 산림사업 법인현황 누계>

(단위 : 개소)

시도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서울	17	14	13	13	14	19	18	23	27	32
부산	1	6	10	12	22	53	46	44	37	37
대구	0	1	1	1	4	5	3	4	3	7
인천	1	3	3	3	4	8	5	5	7	10
광주	1	1	1	1	2	21	15	12	11	11
대전	2	2	2	2	7	41	28	27	25	26
울산	3	8	18	19	22	35	30	23	32	41
경기	25	27	26	28	41	50	55	65	100	117
강원	31	47	58	60	57	73	87	110	131	144
충북	11	13	23	26	38	57	54	58	67	73
충남	4	8	10	16	17	22	25	28	33	35
전북	19	25	29	30	49	73	69	64	93	103
전남	31	39	43	42	59	174	184	223	321	402
경북	25	35	49	60	81	102	104	117	144	173
경남	26	41	53	72	91	108	113	127	152	171
제주	1	1	1	1	3	8	8	5	9	10
계	198	271	340	386	511	849	844	935	1,192	1,392

▶ 무분별한 산림법인 폐업, 일주일에 2개소가 폐업중

산림법인의 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폐업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폐업 건수는 2009년에 처음으로 100개소를 돌파하였으며, 2010년에는 당해 회계연도 등록 산림법인의 수보다 폐업한 법인의 수가 더 많기도 하였다.

2009년 이후 산림법인의 폐업 현황은 100건을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약 1주일에 2개소가 폐업할 정도로 산림법인이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04~2013 연도별 산림법인 등록 및 폐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등록	취소(폐업)
2004	58	71	13
2005	73	92	19
2006	68	94	26
2007	46	88	42
2008	125	189	64
2009	338	458	120
2010	-5	201	206
2011	91	238	147
2012	257	351	94
2013	201	295	94

▶‘먹튀’산림법인들 사방댐 사업비 받고 폐업, 산림법인 사방사업의 5%는 방치       상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산림법인이 수주하여 사방사업을 완료한 건수는 총 438건이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총 9개소의 산림법인이 폐업하였으며, 이들 폐업 산림법인이 수주하였던 사방공사는 총 24건으로 전체 사방사업 건수의 약 5%에 이르는 수치이다.

김춘진의원실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산림법인 업체가 사방공사를 수주하여 완공한 이후 폐업을 해 버리면 사방댐의 실질적인 유지·보수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산림법인이 사방댐을 완공한 뒤 폐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로부터 건설비용은 비용대로 받으면서, 유지·보수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이들 법인들은 사방댐을 준공할 당시에 5년간 하자·보수 관리비용을 지자체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단 산림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사방사업비용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고 5년간의 하자·보수비용도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2010~2012 산림법인 수주로 사방공사 후, 현재까지 폐업한 현황>

(단위 : 건)

연도	사업완료건수	사업수주 법인수	폐업 법인수	폐업법인 사업건수
2010	136	67	5	12
2011	135	55	3	11
2012	167	89	1	1
계	438	211	9	24

지역별로는 전라도 지역이 14건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였으며,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이 각각 5건씩으로 나타났다.

<2010~2012 산림법인 수주로 사방공사 후, 현재까지 폐업한 현황>

(단위 : 건)

사업 연도	시.도별	사방댐 위치				사업량 (개소)	계약자(법인명)	폐업일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24
2010	강원도	원주	판부	신촌	287-43천외1	1	대동건설㈜	2011-04-29
2010	강원도	홍천	홍천	갈마곡	산68-3구외1	1	대동건설㈜	2011-04-29
2010	강원도	고성	간성	장신	산134-1구	1	유경산림산업개발	2011-01-14
2010	강원도	평창	대관령	유천	산536구외1	1	유경산림산업개발	2011-01-14
2010	강원도	양구	양구	정림	산43-1구외1	1	유경산림산업개발	2011-01-14
2010	전라북도	김제	금산	선동	산31	1	㈜정인임업	2013-01-09
2010	전라북도	완주	구이	안덕	산1-2	2	㈜정인임업	2013-01-09
2010	전라북도	무주	무풍	금평	산172-1	2	㈜정인임업	2013-01-09
2010	경상남도	산청	생비량	도리	산161-1구외2	1	해오름에스씨	2011-05-03
2010	경상남도	함안	여항	주동	1421천외3	1	㈜명성원	2011-12-16
2011	전라북도	임실	강진	방현	산97	1	㈜정인임업	2013-01-09
2011	전라북도	장수	계북	어전	산12-1	1	㈜정인임업	2013-01-09
2011	전라북도	순창	복흥	하리	산17-1	1	㈜정인임업	2013-01-09
2011	전라북도	장수	장수	용계	산13	1	㈜정인임업	2013-01-09
2011	전라북도	김제	금구	선암	산190	1	㈜정인임업	2013-01-09
2011	전라북도	장수	장수	개정	산2-2	1	㈜정인임업	2013-01-09
2011	전라남도	장흥	유치	신월	747	1	㈜백경조경	2012-06-15
2011	전라남도	강진	신전	수양	산36	1	㈜백경조경	2012-06-15
2011	경상남도	진주	수곡	자매	산183구외2	1	㈜명성원	2011-12-16
2011	경상남도	고성	개천	청광	1119구외	1	㈜명성원	2011-12-16
2011	경상남도	합천	쌍책	오서	산29	1	㈜명성원	2011-12-16
2012	전라남도	해남	계곡	성진	산94-1 일원	1	㈜송원	2013-06-24

김춘진 의원은 “부분별한 산림법인의 난립으로 인하여 사방사업을 포함한 산림사업과 산림사업 관리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산림법인이 산림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2013. 10. 21(월)

우면산 사건 이후 산사태 지정비율 절반도 안돼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취약지역 지정 전무, 서울도 3.4%에 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1일(월)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산사태 취약지역 조사결과 및 지정현황”을 공개했다.

▶ 시도별 산사태 취약지역 대비 지정률 46.8%, 절반에 못 미쳐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은 대대적인 시도별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년 12월까지 시도별 산사태 취약지역 4,006개소를 조사 완료하였다. 하지만, 2013년 7월말까지 위의 4,006개소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874개소에 불과하여 절반도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산사태 취약지역 대비 지정률 현황>

(단위: 개, 명)

시도명	취약지역	지정현황	비율
서울	118	4	3.4
부산	51	17	33.3
대구	31	0	0
인천	18	3	16.7
광주	6	0	0
대전	31	0	0
울산	28	9	32.1
세종	1(충남)	1	100
경기	155	145	93.6
강원	1173	707	60.3
충북	224	178	79.5
충남	266(세종 1포함)	46	17.4
전북	270	148	54.8
전남	609	198	32.5
경북	451	298	66.1
경남	503	120	23.9
제주	72	0	0
합계	4006	1874	46.8
평균	235.7	110.2	46.8

*세종시는 취약지역 조사 당시 충남도에 포함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 서울 3.4%에 불과, 전무한 지역도 4곳이나 있     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도 중 서울 지역은 118개소의 현황 자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개소만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여 최 하위권에 머물렀다. 더욱이 대구, 광주, 대전, 제주와 같은 대도시들의 지정률은 모두 0%로, 지방의회를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도 서울을 포함한 지자체 내부의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재 절차>

구 분		추 진 절 차		비 고
취약지역 실태조사		◦ 산사태취약지역 1순위 지역(산사태․토석류 취약지역)		’12년도는 인명피해 예상지역 우선실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보완조사
지정위원회 심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산림보호법」시행(’12.8.23)과 동시에 지정가능토록 사전준비
산사태취약지역 열람 공고		◦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 소재지, 면적, 사유, 기간 등		관보, 소유자 등
이의신청		◦ 동의 등 토지사용의견서 징구		열람공고 기간내(30일)
이의신청 결정통지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로 부터 20일
지 정		◦ 이의신청 완료 후 고시		고시일 부터 효력 발생
유지관리		◦ 사방댐 등 사방사업 시행		연도별 사방사업계획 작성
해 제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실태조사 이후 지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열람 공고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2년 12월 4,006개소의 실태조사 이후 취약지역 지정 고시가 7개월 동안 절반도 안 되었다는 것은 과반 이상의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가 지방 의회내부의 행정절차에 아직까지도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산사태 피해 현황

<최근 3년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및 재산피해 현황>

(단위 : Ha, 백만원, 명)

연도	피해면적	복구금액		사망자	피해기간
		자체예산	국고
2013	312	60,365	35,868	3	1차집중호우(7.11～7.18) 2차집중호우(7.22～7.23)
2012	491	97,274	48,563	1	1차집중호우(8.12～16) 2차태풍‘볼라벤,덴빈’(8.25～30) 3차태풍‘산바’(9.15～17)
2011	824	147,650	74,007	43	1차(7.7∼16),2차(7.26∼28) 3차(8.6∼10/태풍“무이파”)
2010	206	31,872	11,426	1	1차(7.16∼18), 2차(7.23∼24) 3차(8.13∼18) 4차(9. 1∼2/태풍 “곤파스”) 5차(9.21∼22)
2009	250	59,937	27,036	5	1차(7.7～7.8), 2차(7.11～7.16)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도 산사태 피해는 2012년 491ha, 2013년 현재까지 312ha로 2011년 이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산사태 복구에 소모된 금액 또한 지자체 자치예산과 국가 재정을 합하여 1천억원을 초과하는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우면산 산사태 이후의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계획이 유명무실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춘진 의원은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안전 불감증 실태가 심각하다.” 며 “산사태 예방 및 방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산림협과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을 완료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1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정책

■ 별첨2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 별첨3 :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메뉴얼

■ 별첨4 : 산사태 예방․대응 관련 규정

[별첨1]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추진전략

○ 산사태취약지역 안전 중심의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조사 및 복구역량 강화

<중점추진대책>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중심의 산사태 사전예방 강화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관리

- 산사태(토석류 포함)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체계적·적극적 관리

○ 산사태 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우선 시행 및 안전관리 강화

○ 산사태 등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

- ’12년 산사태피해지, 산사태취약지역, 산림사업지 및 휴양림 등 점검·보수

상황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 전국 산사태 신속 대응체계 구축, 피해상황 파악 및 상황대처

○ 산사태 현장대응 인력의 확충

-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현장대응 조직 구성·운영

○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강화

-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상황관리시스템 도입 등 고도화 및 운영

○ 상황별 매뉴얼을 통한 신속대응 체계 마련

- 대응 단계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운영

피해발생시 조사·복구체계 구축

○ 산사태․토석류의 신속·정확한 원인·피해조사 및 복구방안 제       시

- 산사태전문조사단 구성·운영으로 합리적․과학적 복구 설계 및 시공

○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견실한 응급·항구복구 추진

- 우선순위에 따른 응급복구 및 견실복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산사태 방지 지원체계 정비

○ 산사태 방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 대상별 교육 및 단계별 집중홍보 추진, 선진사례 벤치마킹

○ 산사태 관련 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전문가를 통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등 단계별 컨설팅 체계 마련

[별첨2]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사태취약지역의 정의(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8조의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산사태취약지역의 종류

❍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사방댐ㆍ계류보전 대상지)

-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류 최하지점에서 1km이내에 인가 등 보호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

❍ 산사태 재해 우려지역(산지사방 대상지)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이내에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등이 위치한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산림보호법 제45조의8)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취약지역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 지정위원회 심의 → 열람공고 → 이의신청 → 이의신청결정통지 → 지정 → 관리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사방댐 등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할 수 있음

[별첨3]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

예방단계

❍ 산사태예방 장․단기대책 수립 및 매뉴얼(시나리오) 정비․시행

❍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및 사용자교육, 개인정보 현행화

❍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정비 및 사전예방 체계의 구축

- 사방사업 우선시행, 현장대피체계(주민연락처, 상황전파, 대피장소 등) 점검

❍ 산사태 현장 실무자의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주민교육․홍보 실시

대응단계

① 준비단계(징후감시) : 관심(Blue)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5.15～10.15)

❍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산사태대응 모의훈련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정비 및 사전예방 체계 등 점검

❍ 산사태방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정비

② 1단계(호우․태풍주의보) : 주의(Yellow)

❍ 산사태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활동, 집중호우지역 상황대응실태 점검

* 주의단계부터 산사태예측정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및 기상상황에 따른 상황전파

③ 2단계(호우․태풍경보) : 경계(Orange)

❍ 산사태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활동, 집중호우지역 상황대응실태 점검

❍ 기상상황에 따른 주민대피 및 자연휴양림 입장통제, 주요상황 보고

* 경계단계부터 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④ 3단계(대규모피해발생) : 심각(Red)

❍ 산사태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활동, 집중호우지역 상황대응실태 점검

❍ 기상상황에 따른 주민대피 및 자연휴양림 입장통제, 주요상황 보고

복구단계

❍ 주요 피해지역에 산사태 전문조사단 파견 및 응급복구

❍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복구지침 수립 시달

- 우기 전까지 견실복구를 위한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별첨4]

산사태 예방․대응 관련 규정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및 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제45조의2, 제45조의3)

❍ 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매년 각각 수립․시행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제45조의4)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위험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예측정보의 제공(제45조의6)

❍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피해예방 조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제45조의9)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운영(제45조의15제②항)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무원을 보조한 상시관리체계인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구성․운영

2013. 10. 21(월)

전국 사방댐 공사 10건중 7건, 산림조합 수의계약 싹쓸이

-김춘진의원,‘2010 ~ 2013. 7 시도별 지방청별 사방댐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      황’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1일(월)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0 ~ 2013. 7 시도별 지방청별 사방댐 산림조합 수의계약현황”을 공개했다.

사방댐은 폭 30m, 높이 4m 정도 되는 소규모의 댐으로서 상류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 등이 급류를 타고 밀려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여 하류 생활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방지 시설이다. 현재 국유림 사방댐은 산림청 5개청이 발주․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유림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 전국 사방댐 공사계약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70.1%나 이루어져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방댐 공사 계약 건수 총 2922건이며, 그 중 70.1%인 2048건이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비산림조합에 의한 수의계약은 같은 기간 동안 단 4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2010~2013.7 시도별․지방청별 사방댐 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건, %)

시도명	합계
	산림조합						비산림조합 비산림조합이란 산림조합 이외 모든 사뱅댐 공사 수주업체들을 통칭한다.						합계
	수의		경쟁		소계		수의		경쟁		소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15	31.9	12	25.5	27	57.4	0	0	20	42.6	20	42.6	47	100.0
부산	8	88.9	1	11.1	9	100.0	0	0	0	0	0	0.0	9	100.0
대구	10	83.3	1	8.3	11	91.7	0	0	1	8.3	1	8.3	12	100.0
인천	0	0	3	75.0	3	75.0	0	0	1	25.0	1	25.0	4	100.0
광주	7	100.0	0	0	7	100.0	0	0	0	0	0	0.0	7	100.0
대전	15	100.0	0	0	15	100.0	0	0	0	0	0	0.0	15	100.0
울산	1	5.0	3	15.0	4	20.0	0	0	16	80.0	16	80.0	20	100.0
세종	4	100.0	0	0	4	100.0	0	0	0	0	0	0.0	4	100.0
경기	116	95.1	0	0	116	95.1	0	0	6	4.9	6	4.9	122	100.0
강원	210	61.2	20	5.8	230	67.1	0	0	113	32.9	113	32.9	343	100.0
충북	124	62.0	16	8.0	140	70.0	0	0	60	30.0	60	30.0	200	100.0
충남	139	99.3	0	0	139	99.3	0	0	1	0.7	1	0.7	140	100.0
전북	92	39.7	27	11.6	119	51.3	0	0	113	48.7	113	48.7	232	100.0
전남	174	61.5	3	1.1	177	62.5	2	0.7	104	36.7	106	37.5	283	100.0
경북	474	82.1	19	3.3	493	85.4	1	0.2	83	14.4	84	14.6	577	100.0
경남	136	48.9	48	17.3	184	66.2	0	0	94	33.8	94	33.8	278	100.0
제주	1	33.3	2	66.7	3	100.0	0	0	0	0	0	0	3	100.0
소계	1526	66.4	156.0	6.8	1681.0	73.2	3.0	0.1	612.0	26.7	615.0	26.8	2296	100.0
북부청	110	81.5	7	5.2	117	86.7	0	0	18	13.3	18	13.3	135	100.0
동부청	98	77.2	5	3.9	103	81.1	1	0.8	23	18.1	24	18.9	127	100.0
남부청	128	81.0	8	5.1	136	86.1	0	0	22	13.9	22	13.9	158	100.0
중부청	71	87.7	6	7.4	77	95.1	0	0	4	4.9	4	4.9	81	100.0
서부청	116	92.8	2	1.6	118	94.4	0	0	7	5.6	7	5.6	125	100.0
소계	523	83.5	28	4.5	551	88.0	1	0.2	74	11.8	75	12.0	626	100.0
합계	2048	70.1	184	6.3	2232	76.4	4	0.1	686	23.5	690	23.6	2922	100.0

▶ 광주·대전·세종, 사방댐 공사계약 100%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져

시도별로는 광주, 대전, 세종지역은 100% 수의계약만으로 모든 사방댐을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반면 제주 33.3%, 서울 31.9%, 울산 5%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심지어 인천지역은 수의계약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100%경쟁입찰) 시도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유림의 수의계약 체결 사유림보다 더 심각, 국유림 83.5% vs. 사유림     66.4%

국유림(북, 동, 남, 중, 서부청)의 전체 사방댐 공사 계약 건수는 626건이며, 그 중 83.5%인 523건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도별 사유림 및 공유림의 수의계약 현황이 총 2296건 중 1526건으로 66.4%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2010~2013. 7 지방청별 국유림 사방댐 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건, %)

청사명	합계
	산림조합						비산림조합						합계
	수의		경쟁		소계		수의		경쟁		소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북부청	110	81.5	7	5.2	117	86.7	0	0	18	13.3	18	13.3	135	100.0
동부청	98	77.2	5	3.9	103	81.1	1	0.8	23	18.1	24	18.9	127	100.0
남부청	128	81.0	8	5.1	136	86.1	0	0	22	13.9	22	13.9	158	100.0
중부청	71	87.7	6	7.4	77	95.1	0	0	4	4.9	4	4.9	81	100.0
서부청	116	92.8	2	1.6	118	94.4	0	0	7	5.6	7	5.6	125	100.0
합계	523	83.5	28	4.5	551	88.0	1	0.2	74	11.8	75	12.0	626	100.0

▶ 산림조합 사방댐 수의계약 체결금액 지난 3년간 4000천억에 달해, 비산림조합 공사 수의계약 체결금액은 8억여원에 불과

지난 3년간 사방댐 공사 체결금액은 총 약 5천 6백억원이며 이중 70%가 넘는 약 4천억원이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비산림조합에 의한 수의계약은 8억 2300만원(0.1%)에 불과했다.

<2010~2013.7 시도별 지방청별 사방댐 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 금액현황>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합계
	산림조합						비산림조합						합계
	수의		경쟁		소계		수의		경쟁		소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	7,818	52.7	3,352	22.6	11,170	75.3	0	0	3,668	24.7	3,668	24.7	14,838	100.0
부산	2,422	92.7	192	7.3	2,614	100.0	0	0	0	0	0	0	2,614	100.0
대구	2,040	85.1	150	6.3	2,190	91.4	0	0	207	8.6	207	8.6	2,397	100.0
인천	0	0	485	65.1	485	65.1	0	0	260	34.9	260	34.9	745	100.0
광주	1,292	100.0	0	0	1,292	100.0	0	0	0	0	0	0	1,292	100.0
대전	2,996	100.0	0	0	2,996	100.0	0	0	0	0	0	0	2,996	100.0
울산	170	4.9	518	15.0	688	19.9	0	0	2,771	80.1	2,771	80.1	3,459	100.0
세종	752	100.0	0	0	752	100.0	0	0	0	0	0	0	752	100.0
경기	22,009	96.3	534	2.3	22,543	98.7	0	0	306	1.3	306	1.3	22,849	100.0
강원	36,182	61.1	3,472	5.9	39,654	66.9	0	0	19,583	33.1	19,583	33.1	59,237	100.0
충북	27,127	63.8	2,914	6.9	30,041	70.6	0	0	12,496	29.4	12,496	29.4	42,537	100.0
충남	28,601	99.5	0	0	28,601	99.5	0	0	139	0.5	139	0.5	28,740	100.0
전북	26,001	43.4	6,467	10.8	32,468	54.2	0	0	27,437	45.8	27,437	45.8	59,905	100.0
전남	30,625	63.3	500	1.0	31,125	64.4	349	0.7	16,872	34.9	17,221	35.6	48,346	100.0
경북	90,537	82.8	3,560	3.3	94,097	86.0	194	0.2	15,071	13.8	15,265	14.0	109,362	100.0
경남	28,758	51.8	9,858	17.8	38,616	69.6	0	0	16,861	30.4	16,861	30.4	55,477	100.0
제주	1,035	73.6	372	26.4	1,407	100.0	0	0	0	0	0	0	1,407	100.0
소계	308,365	67.5	32,374	7.1	340,739	74.6	543	0.1	115,671	25.3	116,214	25.4	456,953	100
북부청	16,683	81.4	1,125	5.5	17,808	86.8	0	0	2,698	13.2	2,698	13.2	20,506	100.0
동부청	19,014	79.2	854	3.6	19,868	82.7	280	1.2	3,868	16.1	4,148	17.3	24,016	100.0
남부청	21,025	82.2	1,108	4.3	22,133	86.6	0	0	3,430	13.4	3,430	13.4	25,563	100.0
중부청	13,099	88.7	944	6.4	14,043	95.0	0	0	732	5.0	732	5.0	14,775	100.0
서부청	21,472	91.8	391	1.7	21,863	93.5	0	0	1,519	6.5	1,519	6.5	23,382	100.0
소계	91,293	84.3	4,422	4.1	95,715	88.4	280	0.3	12,247	11.3	12,527	11.6	108,242	100.0
합계	399,658	70.7	36,796	6.5	436,454	77.2	823	0.1	127,918	22.6	128,741	22.8	565,195	100.0

김의원은 “계약의 불공정성과 특혜가능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방댐 건설 공사의 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2010~2013.7 연도별․시도별 사방댐 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현황

사방댐 사업 개요

<2010~2013.7 연도별 시도별 사방댐 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현황>
													(단위 : 건, %)
시도명	합계
	산림협						비산림협						합계
	수의		경쟁		소계		수의		경쟁		소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15	31.9	12	25.5	27	57.4	0	0	20	42.6	20	42.6	47	100.0
부산	8	88.9	1	11.1	9	100.0	0	0	0	0	0	0	9	100.0
대구	10	83.3	1	8.3	11	91.7	0	0	1	8.3	1	8.3	12	100.0
인천	0	0	3	75.0	3	75.0	0	0	1	25.0	1	25.0	4	100.0
광주	7	100.0	0	0	7	100.0	0	0	0	0	0	0	7	100.0
대전	15	100.0	0	0	15	100.0	0	0	0	0	0	0	15	100.0
울산	0	0	4	20.0	4	20.0	0	0	16	80.0	16	80.0	20	100.0
세종	4	100.0	0	0	4	100.0	0	0	0	0	0	0	4	100.0
경기	116	95.1	0	0	116	95.1	0	0	6	4.9	6	4.9	122	100.0
강원	210	61.2	20	5.8	230	67.1	0	0	113	32.9	113	32.9	343	100.0
충북	124	62.0	16	8.0	140	70.0	0	0	60	30.0	60	30.0	200	100.0
충남	139	99.3			139	99.3	0	0	1	0.7	1	0.7	140	100.0
전북	92	39.7	27	11.6	119	51.3	0	0	113	48.7	113	48.7	232	100.0
전남	174	61.5	3	1.1	177	62.5	2	0.7	104	36.7	106	37.5	283	100.0
경북	474	82.1	19	3.3	493	85.4	1	0.2	83	14.4	84	14.6	577	100.0
경남	136	48.9	48	17.3	184	66.2	0	0	94	33.8	94	33.8	278	100.0
제주	1	33.3	2	66.7	3	100.0	0	0	0	0	0	0	3	100.0
북부청	110	81.5	7	5.2	117	86.7	0	0	18	13.3	18	13.3	135	100.0
동부청	98	77.2	5	3.9	103	81.1	1	0.8	23	18.1	24	18.9	127	100.0
남부청	128	81.0	8	5.1	136	86.1	0	0	22	13.9	22	13.9	158	100.0
중부청	71	87.7	6	7.4	77	95.1	0	0	4	4.9	4	4.9	81	100.0
서부청	116	92.8	2	1.6	118	94.4	0	0	7	5.6	7	5.6	125	100.0
합계	2048	70.1	184	6.3	2232	76.4	4	0.1	686	23.5	690	23.6	2922	100.0

[별첨1] 2010~2013.7 연도별․시도별 사방댐 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현황

<2010~2013.7 연도별 시도별 사방댐 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 금액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명	합계
	산림협						비산림협						합계
	수의		경쟁		소계		수의		경쟁		소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	7,818	52.7	3,352	22.6	11,170	75.3	0	0.0	3,668	24.7	3,668	24.7	14,838	100.0
부산	2,422	92.7	192	7.3	2,614	100.0	0	0.0	0	0.0	0	0.0	2,614	100.0
대구	2,040	85.1	150	6.3	2,190	91.4	0	0.0	207	8.6	207	8.6	2,397	100.0
인천	0	0.0	485	65.1	485	65.1	0	0.0	260	34.9	260	34.9	745	100.0
광주	1,292	100.0	0	0.0	1,292	100.0	0	0.0	0	0.0	0	0.0	1,292	100.0
대전	2,996	100.0	0	0.0	2,996	100.0	0	0.0	0	0.0	0	0.0	2,996	100.0
울산	170	4.9	518	15.0	688	19.9	0	0.0	2,771	80.1	2,771	80.1	3,459	100.0
세종	752	100.0	0	0.0	752	100.0	0	0.0	0	0.0	0	0.0	752	100.0
경기	22,009	96.3	534	2.3	22,543	98.7	0	0.0	306	1.3	306	1.3	22,849	100.0
강원	36,182	61.1	3,472	5.9	39,654	66.9	0	0.0	19,583	33.1	19,583	33.1	59,237	100.0
충북	27,127	63.8	2,914	6.9	30,041	70.6	0	0.0	12,496	29.4	12,496	29.4	42,537	100.0
충남	28,601	99.5	0	0.0	28,601	99.5	0	0.0	139	0.5	139	0.5	28,740	100.0
전북	26,001	43.4	6,467	10.8	32,468	54.2	0	0.0	27,437	45.8	27,437	45.8	59,905	100.0
전남	30,625	63.3	500	1.0	31,125	64.4	349	0.7	16,872	34.9	17,221	35.6	48,346	100.0
경북	90,537	82.8	3,560	3.3	94,097	86.0	194	0.2	15,071	13.8	15,265	14.0	109,362	100.0
경남	28,758	51.8	9,858	17.8	38,616	69.6	0	0.0	16,861	30.4	16,861	30.4	55,477	100.0
제주	1,035	73.6	372	26.4	1,407	100.0	0	0.0	0	0.0	0	0.0	1,407	100.0
북부청	16,683	81.4	1,125	5.5	17,808	86.8	0	0.0	2,698	13.2	2,698	13.2	20,506	100.0
동부청	19,014	79.2	854	3.6	19,868	82.7	280	1.2	3,868	16.1	4,148	17.3	24,016	100.0
남부청	21,025	82.2	1,108	4.3	22,133	86.6	0	0.0	3,430	13.4	3,430	13.4	25,563	100.0
중부청	13,099	88.7	944	6.4	14,043	95.0	0	0.0	732	5.0	732	5.0	14,775	100.0
서부청	21,472	91.8	391	1.7	21,863	93.5	0	0.0	1,519	6.5	1,519	6.5	23,382	100.0
합계	399,658	70.7	36,796	6.5	436,454	77.2	823	0.1	127,918	22.6	128,741	22.8	565,195	100.0

[별첨2] 사방댐 사업 개요

사방댐조성사업

□ 사방댐이란?

ㅇ 산림내 계곡에 설치하는 소규모 댐으로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밀려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중간에 차단하여 하류의 주택․농경지의 매몰을 방지하는 사방사업

<중력식 사방댐>	<투과형 사방댐>

□ 주요 기능

① 토석(土石)차단

-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암석 등이 불어난 계곡물과 뒤섞여 유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하류의 주택·농경지 등 피해방지

② 유목(流木)차단

-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뿌리 채 뽑혀 내려오는 나무를 차단함으로써 교량·배수관이 막혀 발생되는 대형 재해를 방지

③ 물 저장

- 가뭄 등에 대비하여 상류의 물을 저장함으로써 산불진화 취수원․농업용수․산림휴양 등에 활용

□ 법적근거

ㅇ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ㅇ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사방사업 기준보조율 70%)

□ 사방댐의 효과성 입증사례

시설연도	개소별	재해방지효과
’02	강원 평창 봉평 흥정	가옥 93호, 인원 190명, 밭 1ha, 마을도로 3km 보호
’03	경남 산청 차황 실매	가옥 200호, 인원 700명, 농경지 2ha
’04	강원 평창 봉평 덕거	가옥 116호, 인원 305명, 밭20ha, 마을도로 4km 보호
’05	강원 인제 인제읍 원대	가옥 12호, 인원 40명, 밭 10ha, 마을도로 1.5km 보호
’11	경기 동두천 하봉암	가옥 150호, 공장 10동 농경지 10ha
’11	강원 춘천 서면 오월	가옥 10호, 하우스 2동, 농경지 2ha

<강원 춘천 서면 오월>		<경남 산청 차황 실매>

ㅇ 사방댐 설치효과 비교(춘천시 동면)

→ 사방댐이 없는 A계곡은 일시에 내려온 토석이 그대로 쏟아짐

→ 사방댐이 있는 B계곡은 하류쪽 토석 피해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