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인천공항공사(1)

15m 높이 무인시스템 운영, 자기부상철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개통하나?

– 준공정 사전검사에서만 607건의 문제 지적

: 이중 493건 112건 미조치 사항, ‘그 중 6건은 설계에도 반영되지 않아’

– 비상시 안전설비 미흡, 비상정차 할 시 대피방법은 ‘피난 사다리’

– 안전성 확보 없이 아웃소싱 운영

□ 자기부상철도는 지상에서 15m 위에 있는 rail 위에서 5mm∼8mm 전자석의 힘으로 뜨고 달리는 열차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열차다.

□ 2006년 12월 21일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이후 계통예정으로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형국가연구개발과제인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시행되었다.

□ 자기부상열차는 한국기계연구원 시스템엔지니어링(SE)에서 체계구축을 하고, 현대로템(주)에서 차량 개발분야 기술보완 및 차량제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구축하였다.

□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 인천시를 통하여 철도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수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자기부상철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윤후덕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준공전 사전검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자기부상철도 운영권을 따낸 인천시와 인천시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가 두 차례 실시한 준공 전 사전검사에서 641건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중복된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총 607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 준공전 사전검사 일시: 1차 →2012.10∼11. 2차 → 2013.2

□ 철도시설공단이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606건의 문제점 중 493건은 조치 완료, 112건의 조치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안내표지류 추가설치, 정거장 외부 출입계단 창문설치 등 설계 외 운영기관(인천공항공사)요구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해왔다.

□ 그러나 112건의 조치불가 및 미조치 사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마련 등의 문제점 지적되었다. 또한 조치불가 및 미조치 사유 중에 6건은 설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 준공전 사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하나로 비상정차할 경우 비상통로가 제대로 갖추지 못해 노약자들의 비상대피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대로템은 현재 열차에 안전발판 피난사다리를 제작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 윤후덕 의원은 자기부상열차는 무인시스템으로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정차 할 시에 비상통로가 ‘피난사다리’라는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비상대피할 수단이라고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문제는 이런 안전성이 미흡하면서도 ‘자기부상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부분을 아웃소싱으로 운영하려고 계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 윤후덕 의원은 15m 높이 무인 시스템으로 설계된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치불가 및 미조치 사유]

번호	검사결과		조치불가 또는 미 조치 사유
	위치(부재명)	내용
1	신호/통신기계실	-소화대책미비(소화설비미설처) →장비 캐비넷 상부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및 소화기 추가 설치 필요	기존시설물(교통센타)을 활용하여 설계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설치는 곤란함
2	기능실 PAC	선로부에 실외기 설치로 급전시 점검 및 수리 불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이설	공항공사 담당자와 협의(2회)하여 설하였으며, 드레인 위치 등을 고려 이설 곤란 101정거장은 여객센터내 위치하여 현실적으로 실외기 위치는 현 위치외 대안 없음
3	화장실 입구	여자화장실 내부 보임	동선구성상 남자화장실 입구에 있고 여자화장실이 후면에 위치하여 문제없음
4	정거장 하부 배관	-배관 보호공 시설 설치 필요 (도로와 근접 충돌시 파손우려)	유지보수용 도로이며, 차량통행이 적어 조치 불필요.
5	송수구	-위치 부적정(소방차 진입로 없음)	도로에서 20m이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상 문제없음
6	지상E/V출입구	E/V피트 침수우려(차수벽 낮음)	현재 침수우려가 없으나, 향후 문제발생시 조치예정

[설계에도 반영되지 않은 6가지 지적사항]

번호	부재(위치)	내용	조치후
1	국제업무단지역 분기기 측면 점검 통로	진출입 계단 없어 이동동선 불리 (반대편은 계단 설치됨)	설계외 사항임.
2	공통(배수관)	정거장 하부 노출 오․배수관 동해 방지대책 미흡(보온 및 열선시공 요함)	-시방서 4편 22장 1.33.4 (5) 항목에 의거하여 제외 □ 설계외 사항임
3	공통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설치 미흡(대변가9ℓ형 등) →2012.6.29. 개정된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에 맞는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설치	□ 설계외 사항임
4	공통(PAC)	동절기 가동을 위해 외기보상 장치 설치 필요(일반형 설치됨)	□ 설계외 사항임
5	검수고 전차선	○ 검수고 차량 전․후두부(전면창 와이퍼, 연결장치) 점검 또는 정비공간 협소, 안전사고 우려 →정비가 가능토록 궤도면 상부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필요	설계 외 사항으로 조치 곤란함
6	정문	-정문 기둥 현판 미설치 (가로형 동판 또는 돌판으로 설치)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 차량기지”	설계외 사항으로 운영자 측 조치사항임.

아웃소싱 현황비교

연 번		용 역 명	계약업체	계약인원(명)		전년대비	비 고
				‘12년	‘13년
공항운영	1	여객터미널운영	㈜순일기업	172	172	0
	2	귀빈실운영	㈜고암	25	25	0
	3	교통관리운영	동우공영㈜	236	236	0
	4	셔틀버스운영	한국도심공항 ㈜	70	71	1
	5	탑승교운영	㈜원봉기업	188	188	0
	소계			691	692	1
보안방재	6	경비보안A(터미널)	㈜건은	536	545	9
	7	경비보안B(내외곽)	㈜에스디케이	483	498	15	과업대상추가
	8	보안검색A	㈜유니에스	442	481	39	과업대상추가
	9	보안검색B	㈜조은시스템	410	433	23
	10	공항소방대운영	(주)한방	208	208	0
	11	야생동물통제관리	(주)한방	30	30	0
	소계			2,109	2,195	86
환경미화	12	여객터미널환경미화	협성개발㈜	431	431	0
	13	탑승동환경미화	4.19민주혁명회	121	121	0
	14	교통센터및부대건물환경미화	4.19민주혁명회복지사업단㈜	195	195	0
	소계			747	747	0
시설및시스템	15	항공등화시설유지관리	서광종합개발㈜	116	116	0
	16	전력계통시설유지관리	한전KPS㈜	153	153	0
	17	토목시설유지관리	㈜포스코엔지니어링/㈜피엔알시스템	71	71	0
	18	운항기반시설유지관리	㈜KR산업 /㈜서희건설	85	85	0
	19	조경시설유지관리	자연제주	54	54	0
	20	여객터미널및탑승동유지관리	㈜한진중공업/동우공영㈜	363	363	0
	21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유지관리	우리기업㈜	81	81	0
	22	열원공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성원개발㈜	167	167	0
	23	공항플랜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항시설관리㈜	73	73	0
	24	환경감시시설운영및유지관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	11	0
	25	중수도시설유지관리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4	24	0
	26	자원회수시설유지관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효성	37	37	0
	27	승강설비유지보수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86	86	0
	28	탑승교유지보수	협성개발㈜	53	53	0
	29	수하물처리시설유지관리	㈜포스코ICT/이엔에스엔지니어링㈜	520	520	0
	33	자료관리	㈜코센	19	19	0
	34	공항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	아시아나IDT㈜/메타빌드㈜	58	58	0
	35	공항통신인프라운영 및 유지관리	포스코ICT/아시아나IDT/하나정보기술	206	206	0
	36	교통∙주차시스템유지관리	지에스네오텍㈜	40	40	0
	37	경비보안시스템 용역	케이티텔레캅㈜	75	82	7	과업대상추가
	38	아우리 운영 및 유지관리	동부씨엔아이㈜	28	28	0
	39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아시아나IDT㈜	37	37	0
	소계			2,357	2,364	7
기타	30	위탁수하물검색장비유지보수A	엘쓰리커뮤니케이션스코리아	28	28	0
	31	위탁수하물검색장비유지보수B	Morpho Detection International	4	4	0
	32	SHUTTLETRAIN운영및유지보수	LS산전㈜	43	43	0
	40	자기부상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인천교통공사	11	32	21	시범운영 단계투입
	소계			86	107	21
총 계			40개용역 총 42개사	5,990	6,105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