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시킨다는 ‘대학생 약탈대출’ 여전히 크게 증가

-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328억 감소하는 동안 ‘저축은행’ 대출은 1,569억원 증가

-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증대 위해 ‘마이너스 대출’마저 적극 취급! 무려 299% 증가

- 생활고를 겪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 실적은 여전히 부족!

-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적극 규제하는 동시에 공적지원사업 홍보강화를 통한 활성화 필요

< 현  황 >

상환능력이 취약한 대학생 대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향 발표

-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 점검 결과 및 대응방향(12년 6월)

* 전국 5,037명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18.3%가 대출 이용 중이며 이중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3.7%

→ 전국 대학생 298만명 중 고금리대출 이용 대학생 11만명 추정

→ 기존 고금리대출의 전환대출을 통해 저리자금지원,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 공적기구를 통한 지원확대

→ 대부업자의 과도한 광고행위 단속강화하고 대부 중개행위 억제

< 문제점 >

■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328억 감소하는 동안 저축은행 대출은 1,569억원 증가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증대 위해 ‘마이너스 대출상품’마저 적극 취급! 무려 299% 증가

‘대부업’의 대학생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억제노력으로 올해 5월말 현재 대학생 대출액은 09년 대비 65% 감소

하지만 ‘대부업’에서 328억원이 감소하는 동안 ‘저축은행’이 대학생 대출을 적극 늘려서 동기간 무려 1,569억원이나 대폭 증가해, 결과적으로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대출은 여전히 크게 증가(1,241억원)하고 있는 상황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9말	’10말	’11말	’12말	’13.5말	09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대부업체	대출 건수	26,132	32,437	23,907	12,190	8,643	-17,489	-67%
	대출액	508	689	501	248	180	-328	-65%
	연체율	10.7%	11.4%	13.2%	14.3%	16.9%
저축은행	대출 건수	68,591	98,481	98,178	90,286	101,391	32,800	48%
	대출액*	2,212	3,259	3,608	3,174	3,781	1,569	71%
	연체율	7.2%	9.1%	6.8%	8.8%	8.8%
대출액 합계		2,720	3,948	4,109	3,422	3,961	1,241	46%

- 13년 평균 대출금리 : 저축은행(30.9%), 대부업(40.8%)

* 저축은행 대출액 중 12년의 대출액 감소는 대규모 영업정지(11년 15개, 12년 8개사)에 따른 대출실적 차감 때문임

특히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학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마이너스 대출’마저 적극 취급하여 09년에 비해 무려 299%(476억원 증가) 증가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세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9말	‘10말	‘11말	‘12말	‘13.5말	09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신용대출 잔액		2,212	3,259	3,608	3,174	3,781	1,569	71%
	일반신용대출	2,053	2,971	3,146	2,568	3,146	1,093	53%
	마이너스대출	159	288	462	606	635	476	299%

(질의) ‘대부업’ 대출 이 감소하고 ‘저축은행’이 증가했으니 외형적으로는 금리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만,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30.9%에 달할 정도로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이너스대출까지 해주면서 대학생들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저축은행의 탐욕적 영업행위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모 PF부실과 업권간 경쟁이 치열해 지며 저축은행이 수익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영업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약탈적 대출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원실 지적이후, 금감원은 대학생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경영진과 면담을 통해 엄격한 대출심사 및 순수 학업관련 대출 취급, 합리적인 금리적용, 공적지원제도 홍보 강화에 대해 지도함(9월 30일)

■ 생활고를 겪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 실적은 여전히 부족!

정부는 대학생 대출문제 해결과 금융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적지원사원을 본격 시행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의 지원실적은 371억원으로 전체 공급목표(3,000억원) 대비 12%에 불과한 상태이며 이는 대부업 및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3,961억원)의 9% 수준

<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지원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시행 기관	사업 시행일	목표	실적(지원액)			사업내용
				12년	13.6.	합계
긴급미소 금융자금 지원	미소금융재단	12년 5월	300/년	6	4	10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에 저금리 대출 (1인당 최대 3백만원, 연 4.5%)
대학생 학자금대출	생보사회공헌위원회	12년 1월	200 (2년간)	43	29	72	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전환 대출 (1인당 최대 1천만원, 연 3%)
고금리 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	12년 6월	2,500	191	88	279	기존 고금리채무를 신복위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 (1인당 최대 1천만원, 연 6.5%)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2년 2월		3	7	10	졸업후 취업시(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 대학생신용회복지원 실적은 채무조정 감면액임

(질의) 이처럼 공적 지원사업이 미진한 상황에서 대부업에 이어 저축은행 대출이 막히면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을 적극 규제하면서 공적지원사업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져야지만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감원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상 마이너스카드 상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