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2013 국정감사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2013. 10. 24.

1.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문제

2.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채권 증가 문제

3. <한국거래소> 관치금융 및 낙하산 인사 논란

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주식거래 과다

5. <한국거래소> 동양그룹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정 호 준 의 원 실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문제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시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대출건수가

2011년 1,917건(2,153억원), 2012년 2,257건(2,500억원)

2013년 6월 현재 1238건으로 2,536억원에 이른다고 제출한 바 있음.

그런데, 2012년 8월 이전, 즉, 은행들로부터

대출실행확인서를 징구하기 이전 데이터는 모두 잘못된 자료죠?

2012년 12월 감사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감사원은, 2011년에 신용대출된 것으로 보고된 총 1,917건 중,

두 개 은행 취급 분 1,297건(1,291억원)을 점검했음.

❍ 그리고 그 결과, 18.4%인 239건(322억원)은 대출 “미실행”

12.0%인 155건(대출액 241억원)은

“신용대출”이 아닌“담보대출”이었고,

신용대출된 903건(728억원) 역시, 기술평가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

기업 자체 신용도에 의해 대출받은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당시 기술보증기금은 이것 때문에

기관“주의”조치까지 받은 바 있죠?

○ 2012년 8월 이후의 데이터부터가 진짜 데이터임.

제가, 2012년 8월 대출실행 확인서 시행 이후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현황을 제출 받았음.

○ 먼저, 기술평가인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은

순수 신용대출이 원칙이죠?

[기술평가인증서 대출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인증서 발급건수	여신취급건수		대출금액
2012년 8월 대출실행확인서 시행 이후	-	순수신용	1,280	순수신용	1,463
		신용+담보	10	신용+담보	124
		합계	1,290	합계	1,587
2013.9월말 누계	2,522	순수신용	1,406	순수신용	2,992
		신용+담보	45	신용+담보	499
		합계	1,451	합계	3,492

해당 자료를 보면,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총 대출액 1,587억 중,

신용에 덧붙여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이

124억원(총 대출액 대비 7.81%)으로 드러났음.

2013년 9월말 현재도 총 3,492억원의 총 대출액 중,

담보대출이 섞인 대출액은 499억원(14.2%)에 이르고 있음.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대출은 신용대출이 원칙인데,

이처럼 담보대출이 섞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술평가인증서가 발급된 건수는 2,522건임.

그런데, 그 중에 실제 여신취급 건수는 1,451건에 불과함.

대출이 이루어진 비율이 57.5%에 불과한데,

그동안 기술보증기금이 밝혔던 90%~95%의 대출비율과는 거리가 있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람.                               <끝>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부실채권 증가 문제

① 특수채권 증가 및 회수율 하락문제

❍ 기술보증기금의 특수채권 회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특수채권은 채무상환을 독촉해도,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서

손실 처리한 “장부 외 채권”을 말하죠?

❍ 기술보증기금은 2011년에 특수채권 잔액이 8조 630억원에 달했고,

그래서 2012년에 특수채권 4.8조원을 캠코에 매각했음.

캠코 매각 시 회수예상금액은 276억원으로 평가됐죠?

예상회수율을 0.57%정도로 판단한 것인데, 제대로 평가된 것인가?

❍ 4.8조원을 캠코에 매각하고도,

2012년말 특수채권 잔액은 3조 9,501억원에 달했음.

그리고 2013년 6월 현재는 약 3,000억원이 더 늘어나서

특수채권 잔액이 4조 2,263억 원에 이르고 있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다고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보증한 돈임.

특수채권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죠?

❍ 또한, 최근 5년간 특수채권 잔액 및 회수현황을 보면,

회수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6월
특수채권잔액		77,256	81,372	80,630	39,501	42,263
	회수금액	462	484	548	489	193
	회수율	0.67%	0.63%	0.67%	0.61%	0.49%

2009년에는 회수율이 0.67%였지만, 2012년에는 0.61%,

그리고 2013년 6월 현재는 회수율이 0.49%에 불과함.

보증을 받아 성실히 돈을 상환하는 기업들을 생각해서라도,

부실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② 개인파산에 대한 이의신청 감소와 부실채권 증가

❍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채무부담을 완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이 늘어나고 있음.

개인파산은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신규보증의 공급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렇죠?

❍ 개인파산에 대한 2007년 이후 기술보증기금의

이의 신청률은 7.68%임.

총 2만 1,823건의 파산 신청가운데, 1,678건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개인파산이라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인파산 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파산신청			이의신청	이의 신청율	배당액 (개인파산회수금)	구상 및 특수채권잔액
	주채무자	주채무 외	소 계
2007년	1,388	3,760	5,148	367	7.1	0.00	917
2008년	1,223	3,347	4,570	443	9.7	0.15	842
2009년	1,251	3,335	4,586	353	7.7	0.94	959
2010년	816	2,205	3,021	212	7.0	1.19	613
2011년	624	2,003	2,627	174	6.6	2.87	503
2012년	365	1,256	1,621	113	7.0	6.58	325
2013.6월	47	203	250	16	6.4	3.13	66
합 계	5,714	16,109	21,823	1,678	7.68	14.86	4,225

❍ 이의신청이 낮아지면서,

현재, 개인파산에 대한 회수금은 14억 8,600만원에 불과함.

채권회수율이 고작 0.35%에 불과한데, 대책은 있는가?

❍ 경제가 어려워서 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채무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재산조회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봄.

그리고, 재산도피 사례가 있거나,

그리고, 보유재산이 있어도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면책불허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함.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끝>

<한국거래소> 관치금융 및 낙하산 인사 논란

❒ 거래소 이사장님께 묻겠음.

❍ 거래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9일, 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도 있기 전에,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현 최경수 신임 이사장을 통보했고, 내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그리고 결국 이사장직에 임명이 됐죠?

혹시, 임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는가?

❍ 최경수 이사장은 관료생활을 하다가, 현대증권 사장을 거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활동을 했음.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이 됐는데,

낙하산인사에 관치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후보자가 낙하산ㆍ관치인사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최경수 이사장은

지난해 1월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적이 있음.

그 당시에는 정치권의 지원도 없었고,

당시 현대증권노조의 반대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번 거래소 이사장으로 임명된 데는

이사장이 TK(대구·경북) 출신의 전형적인 모피아 출신이고,

박근혜 캠프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임명됐다는 해석이 있음.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람.

❒ 거래소 내의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 최근 거래소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별도의 독립기구로 승인됐음.

외부인사들을 수혈해서 운영되고 있죠?

❍ 거래소 이사회와는 별도로

독자적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 등을 갖게 되는데,

2005년에 이미 합쳐진 조직을 다시 독립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임.

거래소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 특히,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조 전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선임됐음.

박상조 위원장은 관료출신이죠?

게다가 거래소를 그만두고,

전관예우로 삼정 KPMG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임.

코스닥시장위원회 독립이

“관료 출신 자리 만들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마지막으로, 자회사 임원들도 마찬가지임.

❍ 먼저, 예탁결제원의 사외이사로는

정동기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계시고,

상임감사로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 상임특별보좌역을 지낸

임양택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음.

또한, 코스콤의 상임감사는

김상욱 前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위민팀장이 맡고 있음.

이렇게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못된 관행이 용인되고 지속되면,

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은 계속해서

관치, 인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

엄격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 이사장님도 그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런 비판을 받을수록 더 잘하셔야 함.

더 이상 낙하산인사, 관치인사논란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람.

<끝>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주식거래 과다

❍ 거래소 사장님!

본 의원에게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주식 거래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평균거래횟수	0.75회	2.15회	2.49회	1.38회
평균보유금액	740만원	820만원	836만원	738만원
총거래액	153.6억원	159.3억원	179.8억원	104.5억원
총보유액	53.1억원	56.7억원	58.3억원	53.3억원

※ 수익률 및 손실률에 대한 정보는 없음

❍ 현재,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총 주식 거래액은

2011년의 경우, 179.8억원에 이르고,

총 보유액이 58.3억원에 이름.

2012년에는 조금 줄어서 총 거래액이 104.5억원,

총 보유액이 53.3억원이지만,

주식거래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닌가?

❍  특히, 직원평균 보유금액이 738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함.

❍ 거래소 직원들은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과 공시정보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의 직원임.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 않은가?

❍ 현재, 거래소에는 “직원 주식 매매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서,

자체적인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매매내역 신고도 받고 있고,

복무감사를 통해 매매거래기준을 지키고 있는 지,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직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수익률이나 손실률 등은

신고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죠?

부당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소속 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보유종목과 수익률, 손실률도 신고를 받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거래소는 기관의 특성 상,

직원들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관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될 필요가 있음.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겠는가?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에게 꼭 보고해주시기 바람.

<한국거래소> 동양그룹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 거래소 이사장님!

동양그룹 경영진과 오너 일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음. 알고 계시죠?

거래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심리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과

공조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언론에 보도된, 시세조종 혐의는 지난해 3월 중순 무렵,

㈜동양의 동양시멘트 지분

3.6%(456만3289주·매각대금 160여억원) 매각과 관련되어 있음.

❍ 같은 해 2월 말 동양시멘트가 강원도 홍천 지역 폐광에서

금맥 탐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동양시멘트 주가가 올랐고,

3월 16일,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 3.6%(160여억원)를 매각해서

43%에 이르는 주가수익률을 기록했음.

그리고 매각 이후 곧바로 주가는 곤두박칠을 쳤음.

조직적인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 또한, ㈜동양이 매각한 동양시멘트 지분은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함께

동양그룹 구조조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아인에셋 투자자문”이

자신들의 고객들을 희생시켜

랩어카운트를 통해 대거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뭔가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양사태는,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거래소가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상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