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정감사 – 한전 한전KDN 발전자회사 전력거래소(10.25 10:00) / 국회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필요

■ 이번에 한전이 공기업 최초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촉진 브랜드라는 걸 만드셨죠? 이름이 뭡니까?

※ KEPCO Trusted Partner

■ 영어라서 언뜻 이해는 쉽지 않은데, 우리말로 바꾸면 ‘신뢰하는 파트너’,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뜻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지난 4월 전력산업 동반성장 박람회 개최 → 148개 중소기업 참여, 전시부스 무상제공, 32개국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 주선

○ (네, 좋습니다.) 한전이 앞으로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믿음, 신뢰를 주는 파트너로서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로 생각됩니다. 한전의 이런 모습이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져서 공공시장은 물론이고 민간시장으로까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전, 발전사 등>

방만한 외부위탁교육, 점검 필요

○ 한전과 한전 계열사(10곳)의 임직원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부위탁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파악해보니까,

- 모두 3만 4천여명으로 나타났고, 관련 예산은 무려 370억이 넘었습니다(1인 평균 108만원).

- 그런데 이중에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이 무려 750명에 달했어요.

※ 산업부 산하기관 41곳 중에 한전 및 한전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산 면에서 64%(전체 578억), 1천만원 이상 고액 면에서 64%(전체 1,158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

○ 제일 고가의 교육이 1인당 1억원에 육박했고, 외국에 어학연수 수준의 교육을 보내주면서 4,500만원, 국내 국립대의 최고경영자 과정은 2,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 상식적으로 ‘공기업이 이 정도로 외부위탁교육에 돈을 쓸 상황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단 말에요. 최근들어 부채도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 게다가 외국대학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밟는 것도 아니고, 길면 몇 개월, 짧으면 몇 주에 불과한 교육에 말입니다.

- 여기 계신 모든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이고, 5천만원, 1억원의 교육을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 그런데, 더 문제는 외부위탁교육이 종료되고 사후관리마저 부실하다는 것이죠.

- 워낙 많아서 일일이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몇몇 발전사(중부발전, 서부발전 등)는 교육 결과보고서가 아예 없거나, 형식적으로 3~4장 짜리 감상문으로 대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또, 교육 수료 후 불과 얼마 지나 퇴사를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 이런 경우는 소위 퇴임 직전에 안식년처럼 ‘쉬어가는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 한전 KPS의 경우, 엔지니어링실 고온부품팀의 강모씨는 2010년 12월 보름 가량 2,140만원 짜리 교육과정 이수 후 ’12년 1월 퇴직, 발전사업처 사업운영팀의 김모씨도 ’11년 11월 보름 가량 2,090만원 짜리 교육과정 이수 후 ’12년 4월 퇴직 등 다수

○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무관련성도 하나 없는 그냥 인맥쌓기, 스펙쌓기용 외부위탁교육에 수백,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런 현상은 어디 할 것 없이 한전과 한전 계열사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 고려대 최고위 과정(500만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950만원)등 업무 연관성 낮은 사실상 인맥 관리 위한 교육 수강이 최다

※	’10~’13년 8월까지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교육비 2500만원~2700만원)에만 한전 임직원 65명 수강, 한전 계열사까지 합하면 172명 수강, 이런 인기(?) 때문에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은 아예 '한전 경영자 과정'을 따로 개설

■ 지금 한전도 그렇고 공기업들 부채가 얼마나 높습니까?

- 한전은 적자규모만 한해 몇 조원이란 말에요. 작년에 얼마 적자였어요? 누적 부채는 얼마입니까?

- 그런데도 이런 고가의 호화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이나 사후관리까지 허술하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국민들 가계도 어려워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잖아요. 직원들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너무 호화교육이라고 눈총을 받거나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교육은 이번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대대적인 다이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발전사 등>

전력시설 ‘사이버테러’ 위험 노출, 대책은?

○ ’08년 이후 최근까지 탐지된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횟수가 약 2만건(19,961건)이나 되더라구요. 연평균 4천여건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 그런데 이중에 한전, 한수원, 5개 발전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전력거래소 등 전력 공기업에 대한 공격건수가 몇 건인줄 아십니까?

- 7,794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 특히 한전과 한수원, 5개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전력생산․공급․계통운영’ 등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전력 공기업에 대한 공격건수는 5,359건으로 27% 차지합니다.

○ 한수원이 최다 공격피해자로 1,918건에 9.6%, 한전이 2위인데 1,004건으로 5%, 그 다음 3위는 한전KPS가 815건으로 4% 등으로 나왔습니다.

○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말예요. 일반가정과 산업시설, 공공기관과 교통망, 군시설 등 전력이 끊길 경우에 대한민국이 ‘정지’하는 블랙아웃 사태 등을 노린 사이버테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해외IP 등을 통한 북한 공격이 이뤄질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사이버공격 유형을 살펴봤더니, 웜바이러스 유포시도(9480건)와 같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유포 외에도 경유지 세탁시도(7088건), 서비스거부공격 시도(디도스, 1186건) 등의 고의적이고 치밀한 형태의 공격형태가 41%나 차지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뒷받침

■ 외부 전문가들(ex: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된 듀얼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외부에서 침입이 불가하다고 발전소 관계자들은 설명하지만 원전 등 발전소와 전력 시설에 대한 해킹이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 ’10년 이란 핵발전소의 STUXNET(스턱스넷)이 실제 공격받은 사례(미국과 이스라엘이 USB 통해 핵발전소 우라늄 농축시설 폭파되도록 악성코드 공격, 1년 반 동안 가동 중단, 농축시설 2천기 중 1천기 교체)

※ ’12년 사우디 정유사 ‘아람코’를 이란이 공격

■ 이미 북한의 사이버테러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사이버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말이죠.

- 요새 사이버안보라는 개념을 많이 쓰듯이 발전소 같은 국가핵심시설의 보안은 그만큼 중요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원들의 안전․보안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만반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강원도, ‘제2밀양사태’ 시한폭탄 되나!

○ 한전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강원도에도 밀양 다음으로 230km 구간에 대한 765kV 송전탑 건설이 예정되어 있죠?

	구간	길이	준공시점	비용
강원도 765kV 송전탑 건설 (신울진 #3,4호기→수도권)	울진～강원～경기 (백두대간)	230km	2010～2019년	1조 3,200억원

■ 노선 후보지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때요? 현장에 가셔서 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지금 765kV 송전선로 노선 후보지에 해당하는 정선이나 평창, 봉화 등의 지역은 밀양사태 초기처럼 현수막이 내걸리고, 주민들 간에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 그러나 한전은 밀양사태가 우선순위라 강원도는 신경도 못쓰고, 밀양 여파가 강원도로 옮겨 붙을까 쉬쉬하며 노심초사 중

■ (사장께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정부나 한전이나 밀양사태 때문에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는 신경도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진행 중이죠?

※ 한전과 주민대표, 지자체와 의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혀 진전되지 않고 스톱된 상태, 최초 계획된 노선에 추가 고려 노선까지 늘면서 지역 간의 이견 등 상황만 더 복잡해지는 양상

■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제5차 전력수급계획 당시(2010년)에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건설 기간을 언제까지로 계획했습니까?

※ 2010년~2019년

■ (2019년이죠?) 지난 3년 동안은 주민 협의가 안돼서 노선도 결정 못하고, 착공도 못했어요.

- 앞으로 6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 밀양도 착공하기까지 7년, 공사 기간까지 합쳐서 13년째 진행 중인데, 강원도도 당초 계획대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 송전선로 건설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발전소 준공시점(상업운전 시점)을 넘기면 수도권 전력공급에 대규모 공백사태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 점 때문에 강원도는 밀양보다 송배전설비 입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금번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로 짓기로 한 동해안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건설 모두 차질을 빚게 되요.

※ 왜냐하면 이들 신규 발전소의 송전선로가 강원도내 765kV와 연결되도록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

■ 밀양사태 때문에 타 지역의 송전탑 공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건설의 경우는 밀양사태처럼 되지 않도록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해주던가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전>

송주법 시행시 보상규모 얼마나 증가하나?

- 2027년까지 3조 2천억원 추산, 기존 보상규모에 4배 달해, 천문학적 비용조달에 비상

○ 한전 사장께 송주법 시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 지난 10월 7일 우리 상임위가 그동안 미뤄왔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제정법을 처리했습니다.

○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도 잘 처리되어야 할텐데요.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돼서 국가 시설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도 되고, 위화감이 조성되었던 지역에는 화해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정부와 한전은 송주법이 통과되고 향후에 보상비용이 얼마나 늘 것인지, 그리고 국가 재정적으로 보상비용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준비를 해야 할텐데,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중이세요?

※ 현재 정부는 정확한 추가비용 추산을 위해 용역을 의뢰할 예정

- 산업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아직 정확한 보상비용은 용역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산업부, 한전과 함께 대략적인 비용을 추산해 봤습니다.

○ 기간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동일하게 2027년까지로 해서,

- 내년부터 14년 동안 ①당초 기준에 따른 보상비용과 ②송주법 시행으로 추가되는 보상비용을 합쳤더니 총 3조 1,733억원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 ①8,073억원(선하지보상금+변전소부지보상금) ②5,453억원(재산보상금+주택매입금) 및 연간 1,300.5억원(주변지역 지원사업비/14년간 1조 8,207억원)

○ 그래서 이 보상비용 3조 1,733억원에 공사비용(6조 6,524억원)까지 합친 총 비용(송전선로 전체 비용)을 계산하니까 당초 7조 4,597억원에서 9조 8,257억원으로 2조 3,66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 앞으로 14년 동안 송전선로 건설과 보상에 국가 재정을 무려 10조원이나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먼저 한전은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보상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 보상비용이 전력기금이나 전기요금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한전이 부담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재원이 한정된 전력기금이나 국민 모두 가장 인상에 민감한 전기요금이나 쌓여만 가는 부채로 고민하는 한전의 자체부담이나 모두 하나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재원마련 방안이 새로운 숙제로 남을 것 같은데요. 원활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재정에 지나치게 부담되는 것도 문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대책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고민해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한전>

반성 없는 한전, 이유 있는 탈락

■ 사장, 한전이 올해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에서 탈락했죠?

- 아니,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주역이 누굽니까? 한전 아닙니까?

- 사업의 핵심주체가 ’11년부터 쭉 해왔던 사업에서 탈락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 효성, LS산전 등 8개 업체 컨소시엄 선정 / 예산 199억 원 투입

○ 한전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살피다 보니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전력산업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단 말이죠!

■ 작년 PLC칩 업체선정 과정에서, 한 업체가 제출한 칩이 불량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납품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적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 PLC칩 : 전력량을 자동으로 파악해 정보를 교환하는 전력선통신칩으로,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의 핵심부품임.

※ 사업규모(구매비) : 45억 원

- PLC칩이 뭡니까? 스마트그리드는 양방향 통신이 핵심인데, 이 칩이 불량이라는 건 스마트그리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칩을 제대로 검사해서 신중히 골라도 모자랄 판에 칩이 불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방법도 아주 용의주도합니다. 담당자들이 불량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문에서 삭제해서 보고했어요! 믿고 싶진 않지만 심지어 칩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귀띔까지 해줘서 확실하게 밀어줬다는 말도 있단 말이죠!

○ 더 한심한 건 말이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 ’10년에도 똑같이, PLC칩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KS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지도 못하는 칩 납품을 계약했어요! 이 사건 역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PLC칩의 성능에 대해 KS 시험표준에 의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을 모두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상호운용성 시험성적서만 제출받고 계약을 체결함. (적합성 시험의 일부 항목을 만족하지 못함.)

※ 사업규모(구매비) : 176억 원

■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똑같은 사업에서, 똑같은 일로 적발됐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그야말로 “원전비리 복사판”의 연속 아닙니까?

-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부정하게 사업을 추진해도 됩니까?

-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같은 비리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이다보니, 본연의 사업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준비도 소홀해져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면 재검토하셔서 보고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