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0월 15일(화) / 문의: 02-784-2351/ 이메일 : ksj2514327@naver.com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또 한 번의 대 국민 기만!

국민연금 연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들러리 위원회’,‘면피용 위원회’

국민연금 연계안의 최초 제안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결권도 없는 자문위원!

가입자 단체 배제, 정부와 자문위원만 참여한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계안 최초 제시!

가입자 단체들은 누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시했는지도 몰라!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연금위원회에서 합의했다”고 언급,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안은 모든 가입자 단체가 반대!

1.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김성주의원 확인사항

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한 것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전문가)이었음을 확인

② 정부는 공적연금을 무너뜨리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연금 활성화 회의를 열고 있음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응답 내용>

김성주 의원  :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은 가입자 단체가 제안한 것인가?

연금정책국장 : 전문가의 의견이었음

김성주 의원  : 가입자 단체가 아니고 전문가? 이름을 밝힐 수 있나?

연금정책국장 : 한 두분 이었는데, 실명 거론은 좀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겠음

김성주 의원  : 대통령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합의한 안이라고 하셨는데, 가입자 단체와 합의한 것 맞나? 가입자 단체는 모두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다.

이영찬 차관  : 위원장이 권고문을 만든 것임

김성주 의원  : 합의라는 것은 회의를 해서 누군가 안을 제안하고 동의를 하는 것인데, 모든 가입자 단체가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했는데, 무슨 합의냐? 범부처 개인연금정책협의회를 알고 있나? 참여하나?

연금정책국장 : 참여함. 한 번 정도 회의에 나감

김성주 의원  : 한 쪽에서는 정부가 공적연금을 무너뜨리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있었다. 국민연금 신뢰를 정부가 깨면서, 사적연금을 키우고 있었던 것임

2. 김성주의원이 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 실무자, 자문위원 면담 후 확인한 사항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본회의 회의 진행
회의	일정	회의안건
1차 회의	3/20	위원회 운영 관련
2차 회의	5/8	기초노령연금, 인수위안, 관련 주요쟁점 논의
3차 회의	5/30	실무회의 결과(6개 단체 국민연금 연계 반대 입장) 국민연금 연계안이 최초로 제시됨
4차 회의	6/11	기초연금 대안별 비교
5차 회의	6/18	국민연금-기초연금간 관계/기초연금 대안별 비교
6차 회의	6/27	기초연금 대안별 비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탈퇴)

①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에 대해서는 참여단체 모두 반대 입장 표명

- 제1차 행복연금위원회 가입자대표 실무자 회의(5월 6일)에 참여한 모든 가입자 단체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등 6개 단체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3차 본회의(5월 30일), 최초로 국민연금 연계안이 회의에 상정, 6개 단체 반대입장 표명

②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공적연금액)과 연계하는 방식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가입자 단체 위원이 아니라 의결권도 없는 정부가 위촉한 자문위원(전문가)이었음

- 5월 15일, 제2차 자문위원 및 실무자 회의(자문위원과 정부만 참여)

- 국민연금(공적연금액) 연계관련 의견을 제시한 자문위원은 제2차 자문위원 및 실무자 회의에 참여한 후, 계속 회의에 나오지 않다가 6월 24일 마지막 자문위원 및 실무자 회의에 참여(단 2회 회의 참석)

③ 행복연금위원회 제3차 본회의(5월 30일)에서 국민연금 재분배부분 연계방안 최초 제시

- 가입자 단체들이 문제 제기하자, 자문회의를 별도로 구성해 거기서 일부 전문가가 제출해 나온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

- 가입자 대표 및 세대대표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위원은 있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단체 위원은 없었음, 오히려 가입자 단체위원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하게 반대함

- 자문위원 중 일부가 제출한 방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문제제기를 하여,  그 다음부터는 자문위원과 가입자단체 실무자회의가 함께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미 국민연금 재분배급여(A값)와 연계한 방안은 하나의 대안으로 인정해 버림

④ 복지부가 정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관련 회의 결과 요약본에 상당한 왜곡이 있음

- 최초로 국민연금 연계안이 상정된 것은 3차 본회의인데, 복지부가 정리한 회의자료에 최초로 국민연금 연계안이 상정되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회의록 작성분량이 다른 본회의때 보다 현저히 적음(은폐의혹)

⑤ 제5차 자문위원 및 실무자회의(6월 14일, 마지막 회의), 공공부조안(150%미만에게 지급)하는 방안 삭제 요구, 복지부 거부

- 복지부, 공공부조안은 다른 단체가 지지하는 방안이라 복지부 마음대로 삭제 불가

⑥ 제5차 자문위원 및 실무자회의(6월 14일, 마지막 회의),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자문위원이 제안한 안이므로 안건에서 삭제 요구해도 보건복지부가 반대

- 행복연금위원회의 위원인 가입자 단체가 제안한 안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자문위원이 제시한 안이므로 안건에서 빼자고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반대

- 아무 단체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연금 연계방안 삭제하자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자문위원이 제시한 안이므로 없애기 곤란하다는 입장 고수

⑦ 제5차 자문위원 및 실무자회의(6월 14일, 마지막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안에 대한 제안자 확인

- 모교수가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자신이 제안하는 방안이라고 간단히 언급

- 모교수는 자문위원 회의에 단 두 차례만 참여

⑧ 제6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본회의(6월 27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탈퇴

-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출범 취지와는 다르게 가입자 단체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 논의 과정에서 문제제기했으나 무시되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탈퇴 결정

김성주의원은 “지난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씀하셨고,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계방안이 마치 사회적 합의로 나온 듯 포장했지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들은 국민연금과 연계안에 모두 반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의원은“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해 온 과정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무리수와 속임수로 일관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역시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기 위한 명백한 속임수 위원회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의원은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이다”라고 말하고,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비극적인 노년의 삶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첨부 1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 현황]

[첨부 2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결과 요약본 재구성 자료]

- 검정색 글씨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회의결과 요약

- 파란색 글씨는 김성주의원실에서 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 실무자, 자문위원과 면담 진행 후, 의원실 의견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