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

철도공사, 정선선 등 8개 적자노선 민간개방 · 폐지 추진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으로 철도공사 수입감소 및 적자확대 예상

국토부, 철도공사에 경영효율화 대책으로 적자노선 민간개방 요구

철도공사, PSO 대상 5개 및 PSO 비대상 3개 등 8개 노선 운영포기 검토

박수현, “철도의 공공성 약화시키는 적자선 민간개방 · 폐지 추진 중단해야”

국토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추진에 따라 수입감소 및 적자확대가 예상되는 철도공사가 8개 적자노선의 운영을 포기하여 민간에 개방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10월 25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적자선의 민간개방 또는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적자선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운영할 경우 기존 서울·용산·광명역 등을 이용했던 승객 이동에 따른 철도공사의 수입 감소와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보고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역신설 타당성 검증용역’(2011)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2016년 기준 수요는 1일 78,279명이며 이중 철도공사에서 이동하는 이용자는 1일 44,441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하루 44,441명의 승객이 수서발 KTX로 이동할 경우 철도공사는 4,664억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철도공사 적자 산정 근거

* 44,441명 × 28,753원 × 365일 = 4,664억원

* 28,753원(1인당 지불비용)

= 15,056억원(‘12년 코레일 고속철도 매출액) ÷ 52,362명(1일 수송인원)

현재 철도공사는 연평균 약 5,600억원의 영업적자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로 수서발 KTX 노선으로 승객 전이로 인해 약 4,664억원 수입이 감소된다면 철도공사는 연간 1조 2백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공사 연도별 경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영업수익	34,029	35,302	35,703	36,314	35,288	36,825	39,744	43,049
영업비용	39,402	40,639	42,117	43,688	42,149	42,112	44,511	46,431
영업손익	△5,373	△5,337	△6,414	△7,374	△6,861	△5,287	△4,767	△3,382

철도공사가 연간 1조 2백억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 노선의 대규모 운영 포기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5월 31일 철도공사에 보낸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국토부도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무인역화, 일부선 폐지 등 적자선 운영을 효율화하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국토부는 공익서비스보장(PSO) 대상 8개 노선 중 영업계수가 500 이상인 노선은 철공사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PSO 노선 중 영업계수가 500 이상인 노선은 정선선(1,884.4)과 진해선(613.5) 2개 노선이다.

※ 영업계수 = 영업비용 / 영업수익 * 100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2013년 6월 국토부에 보낸‘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의견’을 통해 영업계수,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개방 대상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철도공사는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정선선, 진해선 등에 대해 2015년 시범사업 후 점진적으로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민간개방 대상노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노선은 PSO 대상(영업계수 400 이상) 5개 노선과 PSO 비대상(영업계수 300 이상) 3개 노선 등 모두 8개 노선이다.

※ 철도공사가 민간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적자노선

○ PSO 대상노선 : 영업계수 400이상 노선 5개

- 정선선 1,884.4 / 진해선 613.5 / 경북선 488.7 / 경전선 484.5 / 동해남부선 458.8

○ PSO 비대상노선 :  영업계수 300 이상 노선 3개

- 교외선 494.7 / 경의선 372.0 / 일산선 320.8

공익서비스보상(PSO) 노선 현황

(단위: km, 개)

노선	구 간	철도 연장 (km)	역수	영업계수 (2012년 기준)
경북선	김천～영주	122.3	13	488.7
영동선	영주～강릉	218.8	43	397.9
정선선	아우라지～민둥산	38.7	6	1,884.4
태백선	제천～백산	113.9	23	291.4
동해남부선	부산진～포항	184.8	46	458.8
진해선	창원～통해	21.2	7	613.5
대구선	가천～영천	29.0	8	300.6
경전선	삼랑진～광주송정	379.1	62	484.5

* 대상노선 ’05년 12개 → ‘08년 8개 (제외 : ’07년 경의․용산․교외선, ’08년 군산선)

국토부는 민간개방 노선에 대해 최저보조금 입찰제나 최고선로사용료 입찰제를 통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사업자 참여가 없는 경우 철도공사와 지자체간 협업형태(제3섹터)로 해당 노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사업자가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적자선 운영에 참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설령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수익 챙기기에 몰두할 경우 정부가 지출하는 보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형태로 노선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킬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노선을 폐지하거나 철도공사가 더 큰 부담을 안고 운영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적자노선의 민간개방은 결과적으로 노선 폐지로 이어지거나 철도공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PSO 대상노선 등 적자노선의 민간개방은 노선 폐지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철도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적자선에 대한 민간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PSO 등 적자선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