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수출지원사업·해외환자유치 재검토 필요!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수출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설립배경) FTA 체결 및 국내‧외 경쟁 심화 등으로 국제 보건의료시장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신흥경제성장국의 보건의료 현대화 움직임으로 인해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임.

○ (필요성) 국내 보건산업체의 수출지원 및 글로벌 헬스케어(외국인환자유치, 병원해외진출)의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부를 창출할 필요성 대두

□ 설립경과

○ ‘08년, `한-미FTA 보완대책` 등으로 3개(미국, 중국, 싱가포르) 수출지원센터(해외지사)설립, '12년, `한-EU FTA 지원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3개 센터 (영국, UAE, 카작) 추가 설립

-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12.7)”에서 의료진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진흥원 “수출지원센터”를 확대(기존 3개 → 6개)

□ 운영현황

○ 조직․인력 : 6개 지사, 7명 주재원 파견, 현지직원채용 12명

※ 6개 지사 : 미국(뉴욕), 중국(북경), 싱가포르, 영국(런던), UAE(아부다비), 카작(아스타나)

구분	미국	싱가포르	중국	영국	UAE	카자흐스탄
설치일자	‘08. 10월	‘08. 10월	‘08. 10월	‘12. 7월	‘12. 9월	‘12. 9월
설립지역	뉴욕	싱가포르	북경	런던	아부다비	아스타나
사무실규모	독립사무소 (맨하튼)	싱가포르 KOTRA 內	중국대사관內	독립사무소 (런던)	독립사무소 (아부다비)	독립사무소 (아스타나)
지사장	조도현	장경원	김지수	김수웅	이영호	최정희
인력	총 4인 - 파견 2인 - 현지 2인	총 3인 - 파견 1인 - 현지 2인	총 3인 - 파견 1인 - 현지 2인	총 3인 - 파견 1인 - 현지 2인	총 3인 - 파견 1인 - 현지 2인	총 3인 - 파견 1인 - 현지 2인
관할지역	북중남미	ASEAN 10개국, 호주, 인도	중국, 홍콩, 대만	EU 27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러시아 포함 CIS 12개국

<표 1 : 수출지원센터 운영개요>

<표 2 : 수출지원센터 예산현황>

(단위 : 원)

예산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체	미국	86,184,004	95,735,908	164,331,334	154,570,000	364,000,000
	중국	38,849,958	54,057,832	101,932,333	95,880,000	165,000,000
	싱가포르	41,848,000	30,200,000	163,130,333	153,440,000	265,000,000
	영국	-	-	-	10,100,000	325,000,000
	UAE	-	-	-	10,100,000	316,000,000
	카자흐스탄	-	-	-	10,100,000	265,000,000
	소계(1)	166,881,962	179,993,740	429,394,000	434,190,000	1,700,000,000*
용역	미국	99,193,642	153,537,440	111,886,840	149,000,000	-
	중국	61,875,500	80,220,683	73,389,540	98,000,020	-
	싱가포르	78,761,310	95,590,576	76,016,340	101,000,010	-
	영국	-	-	-	132,438,290	-
	UAE	-	-	-	161,561,730	-
	카자흐스탄	-	-	-	98,000,000	-
	소계(2)	239,830,452	329,348,699	261,292,720	740,000,050	-
합계		406,712,414	509,342,439	690,686,720	1,174,190,050	1,700,000,000

※ 자료제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10
주*) `13년부터 자체예산 + 용역예산이 합쳐짐.

□ 문제점 및 질의사항

<표 3 :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

국적	2010년		2011년		2012년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중국*	12,789	15.6	19,222	15.7	32,503	20.4
미국*	21,338	26.1	27,529	22.5	30,582	19.2
일본	11,035	13.5	22,491	18.4	19,744	12.4
러시아	5,098	6.2	9,651	7.9	16,438	10.3
몽골	1,860	2.3	3,266	2.7	8,407	5.3
베트남	921	1.1	1,336	1.1	2,231	1.4
필리핀	957	1.2	1,178	1.0	1,787	1.1
카자흐스탄*	346	0.4	732	0.6	1,633	1.0
영국*	678	0.8	964	0.8	1403	0.9
사우디아라비아	380	0.5	920	0.8	1,082	0.7
우즈베키스탄	298	0.4	491	0.4	824	0.5
싱가포르*	329	0.4	468	0.4	728	0.5
인도네시아	283	0.3	424	0.3	689	0.4
아랍에미리트*	54	0.1	158	0.1	342	0.2
그 외 국가	25,423	31.1	33,467	27.4	41,071	25.8
계	81,789	100	122,297	100	159,464	100

○ 국적별 외국인 환자를 분석해보면, 중국을 비롯한 미국·일본이 전체 52%(`12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적인 편중이 있으며, 수출지원센터가 파견되어 있는 6개국의 경우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문제점이 있음. [표 3 추가]

※ 자료제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10

문1) 수출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수출지원, 해외환자유치지원, G2G 협력사업 등으로 `08년 3개센터 (미국, 싱가포르, 중국), `12년 3개센터(영국, UAE, 카자흐스탄)를 설립하였는데, 수출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듦.

문2) 해외에 주재소를 설립하는 취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네트워크가 그나마 잘 구축되어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국 이외의 국가에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별 외국인환자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환자유치실적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중국, 일본의 비중이 `10년 55%, `11년 56%, `12년 52%로 주요 3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변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또한,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12년 12월 기준으로 42개 의료기관에서 16개국에 91개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지만, 그 중 중국이 31개, 미국이 23개로써 두 국가 비중이 약 60%(54개)에 달함. (세부내역 후면첨부)

문3) 병원의 해외진출현황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 수출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문4)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병원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자본력의 한계 △해외정보부족 △각종 수출지원제도 등의 진입장벽이 높아서, 사실상 해외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음. 2013년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자료집에 기재된 내용인데 파악하고 있는가?

<국내병원 해외진출시 진입장벽 작용사례>

〇 병원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편인데 중소병원의 경우 대부분 자본력의 한계를 경험함

〇 진출국의 현지 실정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며 이러한 이유로 현지국의 병원과 제휴를 하는 동안 병원운영․현지국 운영자와의 운영조건․투자의 규모나 지분․로열티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상호분쟁이 발생함

〇 종합적인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 한계, 금융지원제도 및 각종 수출지원제도의 한계 등을 경험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문5) 진입장벽 사례 중 정보부족과 컨설팅 부문은 진흥원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제공체계 구축’과‘해외 보건의료시장 조사․분석’등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임. 동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데?

<2013년 병원진출 인프라구축 및 G2G사업(37억원) 추진현황>

〇 G2G 국가별 보건의료 협력사업

〇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제공체계 구축

〇 해외 보건의료시장 조사․분석 및 병원진출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

〇 국가별 한국 의료 연수인력 DB 구축 및 연계사업

〇 한국 의료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6) 사실 의료분야이긴 하지만 해외진출 관련해서는 코트라(KORTA)가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코트라(KORTA)와 연계 및 협조가 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국내 병원들이 해외 진출 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7) 또한 병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관련 의료인 지원 △홍보마케팅 강화방안 △국내외 투자자 및 연관산업 컨소시엄 구성 지원 △해외투자 병원 대출 및 세제혜택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12.12)

ㅇ 42개 의료기관에서 16개국에 91개 의료기관이 진출

* 모병원별 : 의원급 20개, 종합병원급 이상 15개, 중‧소병원급 7개, 모병원 없음(개인진출) 4개

ㅇ 국가별 진출현황

* 기타국가 :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캐나다, 터키 각 1개

ㅇ 진료과목별 진출현황

* 기타 : 외과 2건, 가정의학과 각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