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 2013. 10. 22(화) 10:00 ～, 경기도청 회의실(수원) -

□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정 7년은 낙제인가?

◦ 김문수지사의 경기도정 7년 동안 핵심 공약사업은 실패와 표류를 반복하였고 살림살이는 모라토리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도래

□ 경기도, 김문수지사 공약사업 ‘엉터리’ 관리․발표

◦ 김문수지사의 61개 공약사업 중 27개 사업을 완료하고 34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공약완료율이 44%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

□ 경기도,  재정위기 모라토리엄 수준이다.

◦ 2013년에 지방채 발행한도액 103.1%을 초과한 2,246억원 지방채를 발행해 다급한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여실히 보여줘

□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산 2,811억원 유용하고 있다

◦ 경기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할 도세․지방교육세 958억, 취득세 세수감면 정부보전금 1,132억, 학교용지 매입 법정분담금 721억을 주고 있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용

□ 경기도,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 7,204억원 분식회계 드러나

◦ 경기도가 시․군에 4,291억, 교육청에 2,689억 등 총 7,204억에 달하는 법정경비를 전출해야 함에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경기도 GTX사업 4년, 경기도 철도망 구축은 멈췄다.

◦ GTX사업이 4년째 제자리 걸음으로 경기도민의 철도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고   타당성조사 결과 불투명, 천문학적 사업예산 확보문제 등으로 GTX사업 불투명

□ 수서～동탄간 GTX 2014년 개통 현실적으로 불가능

◦ LH의 수서～동탄간 건설사업비 6,900억원 부담거부로 GTX 건설사업이 무기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 대책마련 필요

□ 경기도, 산업단지조성 지원 특단의 대책 내놔야

◦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적인 성격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PF조달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2013. 10. 22(화) 국정감사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정 7년은 낙제인가?

◦ 김문수지사의 경기도정 7년 동안 핵심 공약사업은 실패와 표류를 반복하였고 살림살이는 모라토리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김문수지사가 스스로 평가한다면 경기도지사로서의 직무수행 평가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문수지사의 경기도정 7년의 핵심공약과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해 본 결과 50점도 어려운 평균이다.

① 민선4기 대표 공약 “뉴타운 사업” ⇨ 실패

② 민선5기 대표 공약 “GTX 사업”  ⇨ 표류

③ 경기도청사 이전 및 광교신도시 에콘힐사업 ⇨ ‘중단’, ‘무산’

④ USKR(화성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사업) ⇨ 좌초

⑤ 재정자립도 취임당시 68.8%에서 7년만에 60.9%↓ ⇨ 추락

⑥ 공기업부채(5조1천482억원→ 10조 5천438억원 2배↑) ⇨ 폭등

⑦ 재정위기 사태로 3,875억원 감액추경 ⇨ 초유(初有)

○ 이 정도 경영실적이면 김문수지사의 경기도정 7년은 낙제점이다.  1,200만 임직원에 15조 8천억원을 운용하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 진정한 리더라면, 그리고 깨어있는 리더라면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이기 때문에 잘한 것 보다는 “못하고, 안한” 부분에 대해 매섭게 평가받는 것이다. 인정하는가?

○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것은 가장으로서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온 가족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못한 경기도의 가장(家長) 김문수지사의 책임이 크다.

○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엉망으로 된 모든 이유를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라고만 강변하고 있는데, 16개 시․도중 경기도만 유별나게 재정난을 겪는 홍역을 치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 부동산 경기침체, 세수감소, 복지비 증가가 일정부분 경기도 살림살이를 파탄으로 이끈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김문수지사의 안일한 인식과 도정에 대한 철학부재가 핵심이유이고 결국 이것이 재앙이 되고 있다.

○ 경기도의 재정파탄 소식을 듣고 경기도민의 한 사람이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망신스럽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 1,200만 경기도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경기도, 김문수지사 공약사업 ‘엉터리’ 관리․발표

◦ 김문수지사의 61개 공약사업 중 27개 사업을 완료하고 34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공약완료율이 44%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이다

○ 선출직 정치인에게 공약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공약 이행여부 발표는 더더욱 중요하다.

○ 현행법상 공약이행 상황을 허위로 발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엄한 처벌을 받는다.

○ 최근 경기도에서는 김문수지사의 61개 공약사업중 27개를 완료해 공약을 44%로 완료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 김문수지사 공약사업 현황 - 5대분야별 14개 과제 61개 사업 >

분야별	계	완료	추진중	완료율	비고
계	61	27	34	44.2
따뜻한 경기도	14	9	5	64.3
골고루잘사는 경기도	9	2	7	22.2
활기찬 경기도	9	4	5	44.4
행복한 경기도	12	4	8	33.3
새로운 경기도	17	8	9	47.1	★

<건설․교통․SOC 분야 공약사업 추진현황>

◈ 전체 61개 사업 중 건설․교통․SOC 분야 공약만을 분석한 결과

◈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이라고 했는데,

- 당초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 의정부 등 12개시 23개 지구가 뉴타운사업지로 지정받았는데 그동안 5개시 10개 지역이 지정 해제 및 실효되는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고,

- 현재는 7개시에 13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나마 대부분의 지역도 지구지정일이 5년여 흘렀는데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는데,

- 이런 실정인데도 ‘완료’됐다는 것이 맞는가?

◈ 둘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도 “정상추진” 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사업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났고, 임기도 이제 채 1년도 안남은 시점인데도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상추진“ 맞는가?

◈ 셋째, 주요 거점역 환승센터 건립도 “정상추진”이라고 하는데 몇 개 사업을 계획해 현재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인가?

◈ 넷째,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조성사업과 주변교통 인프라 구축도 “정상추진”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 사업이 6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부지공급 계약도 안되고 있고 서해선 복선전철 구축 등 인프라 구축까지 올스톱 상태인데 정상추진이 말이 되는가?

○ 이 한 분야만 보더라도 실제 완료되어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는 과제는 전체 17개 사업 중 4개 사업정도에 그치고 있다.

61개 공약사업 전체를 분석해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직접 확인해 발표할 용의는 있는가?

◈ 김문수지사의 공약을 44%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 “발만 담가도 추진하고 있고, 완료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염려스럽다.

이런 근거없는 데이터로 경기도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다. 동의하는가?

◈ 지금이라도 1,200만 경기도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하시겠는가?

경기도,  재정위기 모라토리엄 수준이다.

◦ 경기도의 재정위기 신호  2～3년 전부터 적색신호로 나타나고 있었다.

◦ 2013년에 지방채 발행한도액 103.1%을 초과한 2,2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다급한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김문수 도지사가 도정 8년에 대한 평가를 너무 의식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경기도지사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경기도의 세입결산액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매년 증가했고, 2011년에 전년대비 약 2,400억원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778억원이 늘었는데,

○ 2014년 예산 편성에 2013년도 세입목표 대비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편성해 궁극적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사업과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민간지원경비 등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 이것은 지난 7년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뒤늦게 임기말에 먹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는가?

○ 최근, 내년도 경기도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부지사들과 실국장들이 국회에 방문해 설명하고 부탁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 지금 경기도 재정상황이라면 국비를 가져와도 경기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경기도의 재정위기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2~3년 전부터 적색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 이런 사실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인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로드맵”에 따라 공론화시키지 않고 있다가 임기 말에 배째라식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입 변동 현황>

증감율

1.1

△4.2

10.3

0.6

○ 경기도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김문수 지사가 도정 8년에 대한 평가를 너무 의식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얼마인가?

○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넘어 발행한 적이 없던 경기도가 2013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2,178억의 103.1%인 2,246억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다급한 재정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가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은 얼마인가?

○ 지방채를 한도이상 발행하고 기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의 부채증가로 남아 고스란히 1,200만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떠않는다

◈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보면 도교육청에 줘야할 재정보전금 2,689억원과 시․군에 줘야할 재정보전금 4,291억을 못줄 수 있는 ‘모라토리엄’ 상황까지 우려되는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에 줘야할 분담금과 보전금을 미루고 전출하지 않는 것은 “펑크난 경기도의 곳간”을 숨기고자 세출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이건 누가 봐도 불법 부당한 꼼수이다.

○ 이러한 행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늘의 부담을 후대에 미루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김문수지사의 예산운용의 무능이고, 실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산 2,811억원 유용하고 있다

◦ 경기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할 도세․지방교육세 958억, 취득세 세수감면 정부보전금 1,132억, 학교용지 매입 법정분담금 721억을 주고 있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민법상으로 상대방에 줘야할 돈을 주지 않고 배짜라식으로 나오면 무슨 죄인가?   (유용이고 횡령이다)

○ 경기도는 도세․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은 958억을 2년이내 전출해야 함에도 3년이 지났는데도 전출하지 않고 있다.

○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면분 정부보전금 1,132억원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있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학교용지 매입비용 경기도의 법정분담금 721억도 전출하지 않고 있다

◈ 법적으로 경기교육청에 줘야할 돈을 주지 않고, 경기도가 일의적으로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횡령혐의가 될 수 있는데 검토해 봤는가?

◈ 경기도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정부에서 교육청 몫으로 내려준 보조금마저 내려주지 않고 있어 경기교육청이 상당한 예산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있는가?

◈ 경기도교육청 몫의 돈을 경기도가 세수감소 어려움을 이유로 전출해주지 않고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 비었다고, 집어넣고 안내주면 횡령아닌가?

○ ‘2012년도 경기도청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회계 세수 부족분을 개발지내 취․등록세를 충당하여 법정부담금을 전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경기도는 아직까지 분담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이유만 보더라도 경기도의 재정위기 원인이 단순히 세수감소라기 보다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몇 년전부터 진행돼온 경기도정 부실경영의 결과는 아닌가?

◈ 마땅히 줘야할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부도처리 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만으로 보면 경기도가 ‘부도직전의 저축은행’이고 ‘먹튀 동양그룹’과 같다는 우려가 된다.

◈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도세․교육지방세 초과 징수액 미전출 현황 : 958억원

○ 초과징수액 지연전출 : 법정기한 2년 → "지연전출 3년(1년 초과)

회계년도	'07년도분		'08년도분	'09년도분	'10년도분	'11년도분
정산년도	'08년도(추경)		'11년	'12년	'13년
정산대상액	1,342억원		1,361억원	1,502억원	1,570억원	958억원
적정여부	적정 정산(선정산)		1년 지연정산	1년 지연정산	1년 지연정산	현재까지 미전출

□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11～12년 정부보전금 교특회계 미전출 현황 : 415억원

[단위: 억원]

연도	감면내용	취등록세 감 면 세수결손	정부 결손보전		교특회계 미전출
			보전액	미보전액	대상	전입액	차액
2011	주택유상거래추가감면	5,907	5,907	0	804	738	66
2012		2,561	2,000	561	349		349
합 계		8,468	7,907	561	1,153	738	415

□ (추가)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13년 정부보전금 교특회계 미전출 현황 : 717억원

[단위: 억원]

취등록세 감면 추경감액	세수감소 교육재정 감액	취등록세 감면 정부보전금				비고
		정부보전금	교 육 재 정 분
			대상	전입액	차액
6,399	1,304	4,915	717	0	717

경기도,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 7,204억원 분식회계 드러나

◦ 경기도가 시․군에 4,291억, 교육청에 2,689억 등 총 7,204억에 달하는 법정경비를 전출해야 함에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가 경기도를 통해 교부하는 취득세 감면 관련 보전금 3,451억원까지도 움켜쥐고 미 전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

<경기도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 미전출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계	시․군 (재정보전금)	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등)	기타	비고
법정전출금	7,204	4,291	2,689	224
(정부보전)	(3,451)	(2,442)	(1,009)

○ 경기도가 시․군과 교육청에 재정보전금 등으로 7,204억을 전출해야 하는데도 안하고 있고, 예산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도지사,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 미전출 행위는 법과 원칙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경기도 부담 법정경비 미전출금 7,204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 경기도 예산 어느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3,451억은 언제, 얼마씩, 어느 계좌에 입금되어 있고 현재 그 계좌의 잔액은 얼마가 남았는가?

○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취득세 관련 보전금이 도내 시․군 몫으로 2,442억, 경기도교육청 몫으로 1,009억을 받았는데 시군과 교육청에 재교부 완료 했는가?

○ 아직까지 안했다면 “예산유용”이고 “예산횡령”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평가되는가?

○ 현재, 경기도의 엉뚱한 행태로 재정보전금을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도지사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는 있는지? 그리고 관련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가 주장하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때문에 못주고 있다는 말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재정운영 상태와 아무 상관없는 ‘정부보전금’ 까지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즉각적인 전출을 요구하고 있다.

○ 일부에서는 경기도의 이런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도지사는 알고 있는가?

○ 김문수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군과 교육청에 마땅히 줘야할 법정 전출금 교부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경기도 GTX사업 4년, 경기도 철도망 구축은 멈췄다.

☞경기남부권을 통과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KTX선로망을 GTX가 이용한다

☞ GTX사업이 4년째 제자리 걸음으로 경기도민의 철도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다.

☞타당성조사 결과 불투명, 천문학적 사업예산 확보문제 등으로 GTX사업 불투명하다.

○ 지난 2013. 10. 15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의한 ‘수서～동탄’ 철도망 구축사업이 ‘GTX 사업인가?’ ‘KTX 사업인가?’ 라는 질의에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분명히 ‘KTX’ 사업이라고 답했다.

○ 김문수지사에 묻는다? 이 사업은 ‘GTX사업인가?’,  ‘KTX사업인가?’

○ 정확한 팩트는 ‘수서 ～동탄～평택’으로 이어지는 수도권고속철도(KTX) 사업이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고속철도 KTX망으로 ‘수서～동탄’ 구간은 KTX와 GTX 차량이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런 내막을 감춘 채 경기도는 ‘수서～동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철도공단도 KTX망 공사라고 말하고 다만, KTX망 선로에 GTX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 그럼으로 지금까지 경기도가 1,200만 경기도민들에게 특히 용인, 수원, 동탄 등 경기남부권 수서～동탄구간을 마치 GTX사업으로 하는것처럼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인정하는가?

○ 김문수지사의 공약이지만 실제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행된 것도 없는 GTX사업에 임기 내내 경기도 철도정책을 올인 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GTX 3개 노선을 제외한 경기도 광역철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전체 연장이 289.9㎞로 사업비만도 18조 3,32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 그런데 김문수호 출범이후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중 실제 새롭게 검토되어 추진예정인 사업은 신분당선 2단계(광교～호매실), 진접선(당고개～진접), 별내선(암사～별내), 하남선(상일～하남) 뿐이고,

<참고자료>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구간	연장(㎞)	사업기간	사업비 (억 원)	추진상황
총 계	13개	430.6	-	313,967
경 원 선	의정부~소요산	24.5	'95~'07	8,565	'07.12월 준공
중 앙 선	청량리~덕소	18.0	'93~'10	7,494	'10.12월 준공
신 분 당 선	강남~정자	18.5	'02~'11	15,808	‘11.12월 준공
경 의 선	용산~문산	48.6	'96~'14	23,610	’14.12월 말 개통
수 인 선	수원~인천	43.9	'95~'15	16,780	’15.12월 말 개통
분당선연장	오리~수원	19.5	'00~'13	14,125	'13.11월 말 개통
경 춘 선	망우~금곡	16.9	'97~'13	6,242	'10.12.21 우선개통 ‘13.12월 말 준공
신분당선연장 (1단계)	정자~광교	12.8	'05~'16	15,343	․ ‘16.2월 개통 예정
신분당선연장 (2단계)	광교~호매실	11.1	'14~'19	9,075	․ 타당성 재검토 용역 중(‘13년 말까지)
신안산선 1단계	여의도~중앙․ 시흥시청	41.2	'06~'18	31,293	․ 민자 타당성 용역 중(‘13년 말까지)
진접선	당고개~진접	14.5	’12~’19	11,938	․ 기본계획 용역 중(‘13.10월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고양~수서	46.2	-	130,638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송도~청량리	48.7
	의정부~금정	45.8
별내선	암사 - 별내	12.7	’10~’20	12,502	․ 기본계획 수립
하남선	상일 - 하남	7.7	’11~’20	10,554	․ 기본계획 수립

○ 이들 사업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도 완료되지 못하는 등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 철도정책의 정책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잘못된 철도정책으로 경기도민의 생활편의 확보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장애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의하는가?

○ 1,200만 경기도민이 민선5기 경기도정을 김문수지사에게 맡긴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도의 철도교통망을 확실히 바꾸겠다는 무지개빛 공약이었던 ‘GTX’사업에 대한 기대였다.

○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민선5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GTX사업 추진상황은 깜깜 무소식이고, 오히려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을 붙들고 있느라 경기도의 철도망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GTX사업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가?

수서～동탄간 GTX 2014년 개통 현실적으로 불가능

◦ 예비 타당성조사 지연, GTX 중간역사 결정 지연 등으로 수서발

KTX 호남고속철도 사업까지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

◦ LH의 수서～동탄간 건설사업비 6,900억원 부담거부로 GTX 건설사업이 무기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수서발 KTX 건설공사가 차질이 생겨 2014년말 개통은 어렵고 2015년 말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 정부당국이 밝힌 “차질” 이라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종착역 변경 문제도 있었지만,

○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수서～동탄간 KTX 선로를 이용하는 광역급행철도 즉 GTX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고, 판교와 신갈 등 중간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수서발 KTX 개통 일정까지 차질을 주고 있다.

○ 더 큰 문제는 광역급행철도 중간 정차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현재 42%의 전체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 예정지 부근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당초 예정대로 개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결국, 수서～동탄간 GTX 건설 사업계획 지연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정상적인 개통까지 어렵게 해 버렸는데,  GTX가 정부와 경기도민 그리고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들께 애물단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책은 있는가?

○ 수서～동탄간 GTX사업의 근본을 흔들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이른바 수서～동탄간 GTX사업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사업으로 신도시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LH가 전체 사업비 8천원억중 6천 300억원을 부담해 추진하는 것이다.

○ 그러나, 최근 LH가 당초의 입장을 바꿔 LH가 부담하는 GTX사업비 6천300억원 모두는 부담할 수 없다며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 LH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용역에서 ‘GTX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수요는 전체의 10% 정도 밖에 안돼서 당초 LH가 부담하기로 한 6억 300억원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 결국 사업비 부담이 조정되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 만약, LH의 변경안에 대한 국토부가 실제 승인할 경우 수서～동탄간 사업이 무기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수서～동탄간 GTX사업은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계획된 당장 2015년 초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만약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경기도, 산업단지조성 지원 특단의 대책 내놔야

◦ 경기도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개발예정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지연 및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피해 눈덩이

◦ 당초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시행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사업승인 해제절차 진행 등으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도 큰 피해

◦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적인 성격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PF조달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 경기도 산업단지 총괄 현황>

(단위 : 천㎡)

○ 현재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경기도 전체에 41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위축 등 사업 환경악화로 산업단지조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 그러나, 현재 사업승인 주체인 경기도가 사업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관계법률인 ‘산입법’의 규정(산입법 제48조 1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업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산입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있는 실정이다.

○ 현행, ‘산입법’과  같은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후 2년내에 사업시행 토지를 100분의 30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계획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현실을 무시한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승인 취소되는 등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기도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경기도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반 개발사업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마련된 대책은 있는가?

◈ 지금 나타난 문제는 경제여건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산입법’이 정한 ‘사업승인 후 2년’내에 ‘100분의 30’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선인가?

◈ 외부적 환경변화를 읽지 못하고, 행정편의로 융통성 없는 엄격한 법적용으로 공익적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닌가?

◈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한정된 기한(2년내)에 구애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 확보시한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PF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

≪ 붙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