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23일 (수)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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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관련 경찰 총기관리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대테러 안전활동 강화필요

- 범행 모의장소에서 언급된‘평택 유류기지’등 도내 국가 중요시설 79개에 대한 기관 합동점검 및 관리강화 필요

- 총기탈취 대비 도내 파출소 무기고 등 평상시 관리․점검 강화

- 접적지역 특수성 감안, 평소 비상상황 대비 경계업무 만전 기해야

2. 지난 해 부동산 관련 범죄 증가

-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는,

(전국) 2011년 2,553건에서 2012년 2,909건으로 증가

(경기) 2011년   994건에서 2012년 1,092건으로 증가

- 전국 부동산 관련 범죄 1/3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

- 지난해 검거된 5,228명에 대해 구속 6명, 불구속 2,453건 등 (전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최근 3년간 6,732건인데 경기도가 3,066건으로 절반에 해당

- 투기․환경오염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3. 한달음시스템 오인신고율 92%, 경찰행정력 낭비 우려

- 현재 도내 8,248개 업소가 이용중

- 지난해 신고 77,613건 가운데 70,309건이 오인신고

- 지난 점검에서 576개 업소는 해지신청, 967개는 상호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 안하고, 78개 업소는 고장난 채 방치

-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편의점 강도사건 194건

4. 도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재영업’기승

- 도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업 감소하는데,‘재영업’불법 사행성게임장은 증가

- 게임장 뒤봐주기 등 관련 비리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경찰관 38명

- 가정․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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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관련 경찰 총기관리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대테러 안전활동 강화필요

- 모의 장소에서 언급된‘평택 유류기지’등 도내 국가 중요시설 79개에 대한 기관 합동점검 및 관리강화 필요

- 총기탈취 대비 도내 파출소 무기고 등 평상시 관리․점검 강화

- 접적지역 특수성 감안, 평소 비상상황 대비 경계업무 만전 기해야

1. 이석기․이상호 등 RO 조직핵심, 경기도내 국가 중요시설 파괴모의 혐의

○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RO조직 핵심 3인방 가운데 ‘경기남부권역 지역책’인 이상호에 대하여,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우선적으로 유류저장고·철도·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택 유류저장고의 방호실태, 철도교통 마비를 위해서는 통제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는 점, 통신교란을 위해서는 관문전화국인 혜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을 파괴해야하는 점 등 뿐만 아니라, 인명살상을 위해서 장난감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하고, 무기고나 화학약품 저장고 등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두는 방법 등을 물질적·기술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당시 핵심멤버들이 주로 경기지역에서 활동했고, 현장에서 모의되었던 내용에 있어서도 경기지역 주요시설에 관련된 것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경기경찰이 관련 사실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경기도는 ‘가’급 11개 등 총 79개의 국가 중요시설 위치, 파출소 총기관리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한편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분당전화국’이나 ‘평택 유류저장고’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북한강철교, 평택석유공사, 성남전력처, 팔당발전소, 금융결제원, 안성하나원,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등 실제로 경기도에는 가급 11개, 나급 29개, 다급 39개 등 총 79개의 국가 중요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년 軍․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한 결과, 시설방호 및 경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설에서 양호했지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총 51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합동점검반이 권고한 84건 중 41건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시설 내 무기고 설치 및 관리 철저, CCTV 증설, 방호원 보강 등 해당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경찰에서도 평소 경찰관서 무기고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국가 중요시설 방호상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주들에게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다양한 테러양상 대응 안전대책에 관한 시설주들의 관심도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3. 접적지역 특수성 감안하여 전투․전시 등 만일의 유사상황 대비에 만전 기해야

○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전투·전시비축장비 점검’ 결과에서도 대부분 경찰서에서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경찰서(평택, 연천, 부천오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기도는 휴전선과 해안선을 관할하는 지역이 많아 평소 작전역량, 경호안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지역인 바, 평소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계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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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부동산 관련 범죄 증가

-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는,

(전국) 2011년 2,553건에서 2012년 2,909건으로 증가

(경기) 2011년   994건에서 2012년 1,092건으로 증가

- 전국 부동산 관련 범죄 1/3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

- 지난해 검거된 5,228명에 대해 구속 6명, 불구속 2,453건 등 (전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최근 3년간 6,732건인데 경기도가 3,066건으로 절반에 해당

- 투기․환경오염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1. 지난 해 전국 부동산관련 범죄 증가

○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적인 부동산 관련 법률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2011년 2,553건(4,855명 검거)에서 ‣2012년 2,909건(5,228명 검거)으로 증가했습니다.

○ 2012년 발생한 위법행위의 주요 법률별 발생현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836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1,076건, ‣주택법 위반 492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90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4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로는, ‣경기 1,092건, ‣서울 339건, ‣경남 246건 등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 한편 경찰은 지난 해 총 5,228명을 검거하였는데, 해당 처분 유형을 보면, ‣구속 6명, 불구속 2,45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 경기도내 부동산관련 범죄 증가

○ 지난 5월, 경기 광명경찰서는 투자가치가 없는 이천, 화성 등의 임야를 사들이고 60~70대 부녀자들에게 ‘땅을 사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며 시세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에 파는 수법 등으로 67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 고문 남모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했습니다.

○ 이처럼 부동산 경기침체에 역행하듯 도내 부동산 관련 범죄는, ‣2011년 994건에서 ‣2012년 1,092건으로 발생건수가 증가했습니다.
201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위법행위의 1/3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금년 9월까지 발생한 범죄에서도 ‣전국 1,986건, ‣경기도 853건으로, 전국적으로 다소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도내 부동산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그린벨트 지구 내 불법 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아

○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범죄를 개별 법률별로 나누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가 48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로 그린벨트 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아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최근 3년간 6,732건인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3,066건으로 절반에 해당됩니다.

○ 이처럼 환경보존 목적으로 지정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보상을 노린 불법·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투기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내 무단건축과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과 농작물경작 행위, 불법음식점 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4. 투기․환경오염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경기청의 부동산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성남, 용인, 화성 등에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최근 그린벨트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 및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청에서는 향후 기획부동산 특별단속 등 부동산 관련 기획수사로 투기사범 근절에 주력하고, 국토해양부·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현황>

연도	지역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 (명)
			계	구속	불구속	기타
2011	전국	2,553	4,855	4	3,161	1,690
	경기	994	2,141	1	1,376	764
2012	전국	2,909	5,228	10	3,592	1,626
	경기	1,092	1,975	3	1,323	649
2013.9.	전국	1,986	3,788	6	2,453	1,329
	경기	853	1,627	1	1,085	541
계	전국	7,448	13,871	20	9,206	4,645
	경기	2,939	5,743	5	3,784	1,954

(위반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주택법 위반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 자료 : 경찰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2012년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불법행위 적발실적						조치완료				조치중
	계	건축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기타	계	자진 철거	강제 철거	기타
합 계	2,520	1,233	337	683	136	131	1,825	1,682	143	-	695
서 울	114	53	4	28	9	20	71	62	9	-	43
부 산	343	231	56	35	16	5	50	49	1	-	293
대 구	82	40	10	21	-	11	66	66	-	-	16
인 천	252	144	30	48	24	6	172	171	1	-	80
광 주	35	21	10	-	2	2	34	34	-	-	1
대 전	244	119	9	52	20	44	227	103	124	-	17
울 산	103	62	2	26	7	6	65	64	1	-	38
경 기	1,117	486	141	415	45	30	971	966	5	-	146
충 북	27	3	-	23	1	-	24	24	-	-	3
충 남	20	2	13	-	5	-	20	20	-	-	-
전 남	28	10	3	8	-	7	19	19	-	-	9
경 북	35	14	8	10	3	-	22	22	-	-	13
경 남	112	47	51	11	3	-	80	78	2	-	32
세 종	8	1	-	6	1	-	4	4	-	-	4

※ 자료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구 분	2010	2011	2012	계
합 계	1,943	2,269	2,520	6,732
서 울	99	130	114	343
부 산	227	359	343	929
대 구	80	110	82	272
인 천	211	199	252	662
광 주	40	29	35	104
대 전	63	128	244	435
울 산	79	60	103	242
경 기	956	993	1,117	3,066
충 북	9	36	27	72
충 남	16	27	20	63
전 남	34	36	28	98
경 북	73	85	35	193
경 남	56	77	112	245
세 종			8	8

※ 자료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현황 – 유형별, 조치별>

구분	불법행위 적발실적						조치완료				조치중
	계	건축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기타	계	자진 철거	강제 철거	기타
2012	2,520	1,233	337	683	136	131	1,825	1,682	143	-	695
2011	2,269	1,070	356	593	122	128	1,628	1,605	23	-	641
2010	1,943	927	212	638	113	53	1,513	1,466	47	-	430
합계	6,732	3,230	905	1,914	371	312	4,966	4,753	213	-	1,766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월 23일 (수)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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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음시스템 오인신고율 92%, 경찰행정력 낭비 우려

- 현재 도내 8,248개 업소가 이용중

- 지난해 신고 77,613건 가운데 70,309건이 오인신고

- 지난 점검에서 576개 업소는 해지신청, 967개는 상호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 안하고, 78개 업소는 고장난 채 방치

-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편의점 강도사건 194건

1. 한달음시스템 통한 신고 10건 중 9건이 오인신고

○ 편의점 등에서 강․절도사건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알리는 ‘한달음시스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달음시스템’은 편의점등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7초 이상 들고 있으면 신고 내용이 없더라도 비상상황이 통보돼 112 순찰차 출동이 이뤄지는 비상신고시스템임.

○ 지난 해 한달음시스템을 통한 77,613건의 신고 가운데 70,309건이 종업원이 수화기를 잘못 건드리는 것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오인 신고로 나타나는 등, 최근 3년간 한달음시스템 오인 신고율이 전체 신고의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서비스 해지․고장․수리 많고, 상호․전화번호 바뀌어도 변경신고 잘 안 해

○ 현재 편의점 등 경기도내 8,248개의 관련 업소가 한달음시스템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 한편 지난 경기경찰이 실시한 일제점검 당시, 이 가운데 576개의 업소가 이용 중이던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폐업․업종변경 400개, ‣민간경비 중복가입 102개, ‣기타 한시적 가입 74개 등입니다.

○ 그러나 민간경비를 중복가입 했다고 하더라도 무료서비스인 한달음시스템을 일부러 해지할 필요는 없는 바, 당시 102개의 업소가 중복가입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점에 있어서는, 한달음시스템 이용에 실제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또 당시 967개의 업소는 상호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78개 업소는 점검당시 시스템이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경찰행정력 낭비 및 실제 사건발생시 신속한 대처 어렵게 할 우려

○ 한편 이처럼 오인신고율이 높다보니, 그만큼 오인 출동으로 인해 낭비되는 경찰행정력의 문제도 크다고 보입니다.
또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이 맥이 빠지기 일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면 신고가 들어와도 ‘이번에도 또 잘못 신고 됐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은 총 194건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벌어진 긴급상황에 대해 오히려 대처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문제는 경기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바, 특히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편의점, 금은방 등 야간 범죄 취약업소들의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달음시스템 설치 현황>

(‘13. 9. 30 기준)

구 분	총계	금은방	편의점	주유소	금융기관	전당포
연결업소(개소)	8,248	1,076	5,271	1,625	226	50

※ 자료 : 경기지방경찰청

<연도별 한달음시스템 신고건수 및 오인신고>

연도	총 신고	오작동 건수	비율(%)
2010	32,448	31,058	95.7
2011	50,394	46,984	93.2
2012	77,613	70,309	90.6
2013. 9월	58,923	52,609	89.3
계 (2010~2013.9)	219,378	200,960	91.6

※ 자료 : 경기지방경찰청 (김기선의원실 재구성)

<도내 편의점 내 강도 발생․검거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 9월
발생	71	78	45
검거	56	71	42

※ 자료 : 경기지방경찰청

<도내 한달음시스템 일제 방범진단 결과 2012~2013.9.>

연번	경찰서	신규가입	해지 사유				점검 내용
		계	소계	폐업, 업종변경	민간경비 중복가입	한시적 가입	소계	상호,전화번호 변경	고장, 수리
	총계	233	575	400	102	74	1,045	967	78
1	수원중부	12	16	12	1	4	76	76	0
2	수원남부	7	6	6	0	0	33	31	2
3	수원서부	4	8	1	6	1	44	35	9
4	안양동안	0	13	10	3	0	9	5	4
5	안양만안	2	39	22	15	2	27	21	6
6	군 포	4	6	6	0	0	10	10	0
7	성남수정	0	2	1	0	1	6	6	0
8	성남중원	0	26	22	4	0	13	13	0
9	분 당	6	12	6	0	6	39	33	6
10	부천소사	8	7	7	0	0	26	21	5
11	부천원미	38	23	23	0	0	68	67	1
12	부천오정	1	7	1	6	0	20	13	7
13	광 명	3	2	2	0	0	34	34	0
14	안산단원	1	51	33	16	2	83	79	4
15	안산상록	2	9	1	6	2	5	4	1
16	시 흥	14	9	7	0	2	9	7	2
17	평 택	15	14	11	3	0	73	73	0
18	화성동부	1	24	16	3	5	38	38	0
19	화성서부	3	17	17	0	0	22	22	0
20	용인동부	8	16	12	1	3	17	17	0
21	용인서부	24	16	13	3	0	25	23	2
22	광주	9	17	16	0	1	19	19	0
23	김포	6	2	2	0	0	0	0	0
24	과천	0	2	1	1	0	10	10	0
25	의왕	0	2	2	0	0	1	1	0
26	하남	1	13	11	2	0	13	11	2
27	이천	7	23	20	3	0	23	20	3
28	안성	3	10	9	1	0	61	57	4
29	여주	3	12	8	2	2	19	10	9
30	양평	5	5	5	0	0	0	0	0
31	의 정 부	0	24	24	0	0	0	0	0
32	고 양	0	20	10	4	6	37	37	0
33	일 산	0	3	3	0	0	5	5	0
34	남양주	4	48	20	5	23	33	30	0
35	파주	20	37	21	8	8	40	39	3
36	양주	5	14	11	2	1	69	66	1
37	동두천	2	7	2	0	5	20	18	3
38	구리	0	7	3	4	0	13	13	2
39	포천	12	6	3	3	0	1	1	0
40	가평	0	0	0	0	0	0	0	0
41	연천	3	0	0	0	0	4	2	2

※ 자료 : 경기지방경찰청

[보도자료] 10월 23일 (수)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

도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재영업’기승

- 도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업 감소하는데,‘재영업’불법 사행성게임장은 증가

- 게임장 뒤봐주기 등 관련 비리로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경찰관 38명

- 가정․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 대책마련 시급

1.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낳는 사회적 문제

○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이 은밀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거나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서민들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2. 일명‘깜깜이 차량’이용해 손님나르기 등, 도내 불법 사행성게임업 재개

○ 한편 지난 8월 경기경찰청(제2청)은 가구공장으로 위장한 채 일본식 빠징코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카지노 도박장을 열고 도박을 벌인 혐의로 운영자 유모씨를 검거했습니다.

○ 조사 결과 유씨 등은 창문을 막아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한 승합차,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을 모아, 수도권 외곽의 공장으로 위장한 업소에 내려놓은 방식으로 불법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특히 이들은 게임장 내부에 차단․방음시설까지 설치해, 인근 주민은 물론 불법 카지노 이용손님이 돈을 잃고도 신고를 못하도록 위치를 알 수 없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최근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업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하고, 다양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자를 실어나르는 등의 방법으로 슬며시 그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3. 도내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건수 감소, 휴업한 척 하다가 재영업하는 불법게임장은 증가

○ 한편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단속 현황은,
‣ 2011년 2,773건 발생에 3,005명 검거,
‣ 2012년 2,276건 발생에 1,893명,
‣ 2013년 9월 기준 1,307건에 686명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추가적인 확산 조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도내 ‘재영업’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지난 해 20곳이 적발되어 46명 검거,
‣금년은 9월까지 이미 41곳이 적발되고 102명이 검거되어,
최근 도내 재영업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최근 5년간 사행성 게임장 유착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 38명

○ 이처럼 단속으로 휴업중이던 사행성 게임장의 일부가 게임기를 보관한 채 문을 닫아 기회를 엿보다가 재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에는, 평소 경찰의 단속이나 계도활동이 미진했던 이유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로 지난 9월 27일 ‘불법오락실 보호명목으로 7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소속 경찰관이 파면되는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징계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불법 사행성게임장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5. 가정과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 대책마련 시급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가정과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입니다.
경기청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재영업을 차단하고 실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해야 합니다.

<재영업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현황>

구 분		건수	인원
2011	계	27	68
	수원중부	없음
	수원남부	1	3
	수원서부	없음
	안양동안	없음
	안양만안	없음
	군 포	없음
	성남수정	1	4
	성남중원	없음
	분 당	없음
	부천소사	1	1
	부천원미	없음
	부천오정	없음
	광 명	없음
	안산단원	없음
	안산상록	없음
	시 흥	5	7
	평 택	7	23
	화성동부	1	8
	화성서부	없음
	용인동부	4	7
	용인서부	없음
	광 주	없음
	김 포	없음
	과 천	없음
	의 왕	없음
	하 남	없음
	이 천	없음
	안 성	없음
	여 주	없음
	양 평	없음
	의 정 부	4	7
	고 양	없음
	일 산	없음
	남 양 주	없음
	파 주	1	1
	양 주	1	4
	동 두 천	없음
	구 리	없음
	포 천	1	3
	가 평	없음
	연 천	없음

구 분		건수	인원
2012	계	20	43
	수원중부	3	3
	수원남부	없음
	수원서부	1	4
	안양동안	없음
	안양만안	없음
	군 포	없음
	성남수정	없음
	성남중원	없음
	분 당	없음
	부천소사	없음
	부천원미	없음
	부천오정	없음
	광 명	1	3
	안산단원	없음
	안산상록	없음
	시 흥	3	3
	평 택	5	12
	화성동부	1	9
	화성서부	없음
	용인동부	1	3
	용인서부	없음
	광 주	2	2
	김 포	없음
	과 천	없음
	의 왕	없음
	하 남	없음
	이 천	없음
	안 성	없음
	여 주	없음
	양 평	없음
	의 정 부	없음
	고 양	없음
	일 산	없음
	남 양 주	없음
	파 주	없음
	양 주	2	3
	동 두 천	없음
	구 리	없음
	포 천	없음
	가 평	1	1
	연 천	없음

구 분		건수	인원
2013.9.	계	41	102
	수원중부	2	4
	수원남부	4	7
	수원서부	없음
	안양동안	없음
	안양만안	없음
	군 포	없음
	성남수정	4	6
	성남중원	없음
	분 당	없음
	부천소사	없음
	부천원미	3	7
	부천오정	3	6
	광 명	없음
	안산단원	없음
	안산상록	없음
	시 흥	3	3
	평 택	3	11
	화성동부	5	27
	화성서부	없음
	용인동부	없음
	용인서부	없음
	광 주	없음
	김 포	없음
	과 천	없음
	의 왕	없음
	하 남	없음
	이 천	없음
	안 성	없음
	여 주	없음
	양 평	없음
	의 정 부	4	12
	고 양	없음
	일 산	없음
	남 양 주	없음
	파 주	3	4
	양 주	7	15
	동 두 천	없음
	구 리	없음
	포 천	없음
	가 평	없음
	연 천	없음

※ 자료 : 경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