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0일(일)       담당 : 이공휘 비서관 (HP 010-2783-9861)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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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교체 한다더니 과태료가 200만원

서민가구에 LPG고무호스 금속배관 무료교체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예산에만 맞춰

박완주 의원“대상자 전수조사 실시해 과태료 폭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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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에 정부가 파손 등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무료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칫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PG시설 개선사업 형황’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금속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는 가정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LPG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이를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소외된 주민들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8대2(서울은 5대5)의 사업비 지분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했는데 어느 자치단체도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2011년 159억원(8만5000가구), 2012년 184억원(9만1000가구), 2013년 164억원(7만9000가구)의 사업비 역시 그해마다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형편으로 실제 추진실적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조차 확인되질 않고 있다.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지원금도 문제다. 전남(17.6%), 경북(13.5%), 전북(10.0%), 경남(9.4%), 강원(9.3%) 등 일부 자치단체는 비교적 전체 교체실적이 높지만, 경기(5.1%)와 충북(6.0%), 충남(7.0%), 제주(2.0%) 등은 낮아 지자체별 대응예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나눠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전수조사도 벌이지 않고 지자체 추천가구만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한다면 일부 소외된 가정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며“지자체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배분의 형평성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구 분	소요예산(백만원)	개선가구	개선대상
2011년	15,917	85,06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12년	18,448	91,343	차상위계층 추가
2013년	16,430	78,900(계획)	소외계층 추가

[표2] 시․도별 추진현황

(단위:가구)

지 역	개선가구수
	비율(실적대비)	계	2011년	2012년	2013년(9월)
		242,613	85,069	91,343	66,201
서 울	0.6%	1,435	577	568	290
부 산	8.2%	19,971	7,674	7,267	5,030
대 구	4.3%	10,321	5,596	3,413	1,312
인 천	0.9%	2,291	1,060	755	476
광 주	2.6%	6,395	3,153	2,762	480
대 전	2.0%	4,751	1,548	2,319	884
울 산	0.9%	2,217	604	994	619
경 기	5.1%	12,409	4,860	5,252	2,297
강 원	9.3%	22,620	9,292	8,006	5,322
충 북	6.0%	14,513	5,340	5,119	4,054
충 남	7.0%	16,974	6,884	5,550	4,540
전 북	10.0%	24,176	2,558	8,686	12,932
전 남	17.6%	42,606	13,192	16,100	13,314
경 북	13.5%	32,663	13,686	10,981	7,996
경 남	9.4%	22,912	7,086	10,341	5,485
제 주	2.2%	5,451	1,617	2,838	996
세 종	0.4%	908	342	392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