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4일(월)

미군이 건설한 43살 넘은 송유관(76km), 아직도 우리 땅에 묻혀 있다!

▶ 2005년부터 969억 들여 철거, 오염토양 복원비가 77%(745억원) 육박!

▶ 김광진 의원, 대체시설 공사에 대한 조속한 한․미 협의 촉구!

1960년대 미군이 건설한 468km 한국종단송유관(TKP) 폐쇄공사가 한․미 협의문제로 중단되어 성남~평택 송유관(76km)이 43년 이상 철거되지 못하고 아직도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종단송유관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43년 이상 노후화된 76km의  송유관이 현재 SNP(남북 종단 송유관) 시설부재로 궁여지책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식으로 인한 2차 오염 등이 우려된다. 미군은 1968년~1970년 포항~의정부를 잇는 468km 한국종단송유관(TKP)를 건설하여 1992년 국방부에 무상인도하였다. 그리고 2004년 8월 주한미군 대량유류지원 전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TKP가 SNP(남북송유관)으로 전환되면서 육군은 TKP 폐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2005년부터 육군은 TKP 폐쇄를 위해 969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으며, 총 비용 중 “오염토양 복원비”가 745억원으로 77%를 차지하였고 시설철거비는 169억(17.4%)을 차지하였다. 문제는 현재 성남~평택 송유관(76km)과 저유소 2개소(왜관, 평택)가 대체시설이 없어 철거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철거공사시 유증발생, 2차 오염방지 등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여 위탁관리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광진 의원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동 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74억원(송유관 191억원, 왜관저유소 131억원, 평택저유소 52억원)을 추계하고 있지만 오염토양 복원비가 77% 가까이 집행되었던 전례로 비추어 볼 때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방부는 시한폭탄을 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한․미간 협의를 통해 대체시설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 9. 12(목)

한국종단송유관 (TKP)사업 추진현황

전력자원관리실

개       요

□ 한국종단송유관(TKP) 건설 ․ 운영 경위

◦ '68～70년 미군 건설(포항 ↔ 의정부,  468km)

3 -

◦ '92년 이양(미군 → 국방부, 무상인도후 유류수송지원)

◦ '04. 8월 주한미군 대량유류지원 전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 TKP ⇨ SNP 전환

＊육군 TKP사업단 창설(´05.7.1), TKP폐쇄 업무추진

↱ SNP(South North Pipeline) : 남북송유관

□ 주한미군 대량유류지원체계 (TKP+SNP)

범  례

TKP

SNP

군 저유소

↳ TKP(Trans Korea Pipeline) : 한국종단송유관

곡성

포항

여수

울산

의정부

전주

천안

대전

추풍령

왜관

(2만배럴× 7개탱크)

(5만배럴× 7개탱크)

성남

평택

(2만배럴× 5개탱크)

수원

오산

대구

영종도

대산

TKP시설 폐쇄공사 추진현황

□ 총괄 현황

구 분	계	폐 쇄		계속사용구간
		완 료	공사진행중
송유관	468km	364km	28km (왜관 ～ 대구)	76km (성남 ～ 평택)
저유소	10개소	7개소	1개소 (의정부)	왜관(군용지) 평택(미군기지)

※ 폐쇄 저유소(7개소) : 퇴계원, 강남, 수원, 세천, 포항(3)

□ 완료사업 현황 :´05. 8∼´12. 12월

◦ 송유관 철거 : 364km / 흥남종합건설(육군 TKP사업단 감독)

＊철거 : 152km, 토지소유자 동의하 존치 : 212km

◦ 저유소 폐쇄 : 7개소 / 삼성 ENG(환경공단 위탁관리)

◦ 토양오염 정화

∙송유관 : 17개소(8.8만㎥) / SK에너지(농어촌공사 위탁관리)

∙저유소 : 7개소(23만㎥) / 삼성 ENG(환경공단 위탁관리)

※ 철거공사시 유증발생, 2차 오염방지 등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여 위탁관리

□ 공사진행 현황 : ´11. 11 ~ ´14. 12월

◦ 왜관 ～ 대구 송유관(28km) : 송유관 철거 완료, 토양오염 정밀조사 중

◦ 의정부 저유소 : 시설물 철거 / 오염토양 정화 진행 중

□ 계속사용구간

◦ 송유관(76Km) : 성남∼평택 구간

◦ 저유소(2개소) : 왜관 (5만배럴 × 7기), 평택 (2만배럴 × 5기)

TKP 한국인수후 예산사용 내역

□ 년도별 집행실적단위 : 억원

구 분	계	시설 철거비	오염도 조사비	오염토양 복원비	사유지 보상비
계	969.7 (100%)	169 (17.4%)	11.3 (1%)	745.3 (76.8%)	44.1 (4.5%)
´05년	10.9	7.8	0.6	-	2.5
´06년	51.7	40.1	5.1	-	6.5
´07년	44.4	41.4	-	-	3
´08년	34	20	3.9	9.1	1
´09년	133.2	44.3	-	87.7	1.2
´10년	190.2	-	-	186.1	4.1
´11년	183.1	-	-	182.2	0.9
´12년	203.7	13.4	0.5	172	17.8
´13년	55.5	-	1.2	49.3	5
´14년	63	2	-	58.9	2.1

※ 향후 소요예산 : 374억원 예상

- 왜관저유소 : 131억원, 평택저유소 : 52억원, 성남～평택 송유관 : 191억원

◦ 총비용중 오염토양 복원비가 745억원으로 77% 차지

◦ ´05년 ~ ´09년까지는 시설 철거로 약 150억 사용, 09년 이후부터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예산 위주 집행

◦ 사유지 사용료 보상은 151건 44억원 보상

※ 향후 계획

◦ SNP 시설이 없는 성남 ～ 평택 송유관(76km) 사용구간의 대체시설        공사에 대해 한․미간 협의 중임.

□ TKP/SNP 현황 및 요도

◦ TKP(Trans-Korea Pipeline)/SNP(South-North Pipeline) 현황

구 분	TKP (한국 종단 송유관)	SNP (남북 종단 송유관)
건설기간	´68 ∼ ´70년	´90 ∼ ´97년
사업비 / 주관	187억원 / 주한미군 건설	9,000억원 / 한국정부 건설
총길이 / 직경	468km / 15 ∼ 25cm	910km / 45 ～ 60cm
송유능력(일일)	3만 드럼	67만 드럼
구 간	포항 ⇨ 의정부	여천․온산 ⇨ 성남

◦ 요 도

송유관로	계속사용구간
	폐쇄구간
	공사진행
	SNP
저유소	공사완료(7)
	공사진행(1)
	계속사용(2)

(현대정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