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부작용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1. 의약품 허가체계와 임상시험 승인

○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후보물질 개발,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사람 대상으로 안정성·유효성 증명 목적의 임상시험 필요

○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은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핵심과정으로 선진국 제약사의 경우 R&D 비용의 50~60 이상을 투자함.

○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품목허가를 위하여 동물시험, 임상시험 자료 등이 필요하며,

-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람(피험자)에게 투여하게 되므로 피험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임상시험계획서와 근거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임상시험은 목적에 따라 1상, 2상, 3상으로 구분

- 제1상(임상약리시험 등) : 의약품 후보 물질의 전임상 동물실험에 의해 얻은 독성, 흡수, 대사, 배설 및 약리작용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적 한정된(통상 20~80명, 때로 20명 이하) 인원의 건강인에게 신약을 투여하고 그 약물의 체내동태, 인체에서의 약리작용, 부작용 및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내약량)의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 제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등) :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약리 효과의 확인, 적정용량 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통상 대상환자 수는 100~200명 내외이나, 항균제와 같이 다양한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환자수에서 진행되기도 함.

- 제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등):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정도까지는 확립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지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용량, 효과,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대상환자 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임상시험으로 인한 사망환자 증가, 보상체계 마련은 됐는지?

○ 임상시험 도중 사망한 사례가 `06년 2건을 시작으로 `09년 8건, `10년 11건, `12년 10건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표 1 : 최근 8년간 임상시험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2006~2013.6)>

(단위 : 건)

연 도	구분		이상약물반응 총건수	비고
	사망	입원 등 기타
2006	2	26	28
2007	2	95	97
2008	4	79	83
2009	8	99	107
2010	11	154	165
2011	10	153	163
2012	10	156	166
2013.6	5	57	62
총 계	52	819	87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 또한 사망 사건 이외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이상약물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06년 26건을 시작으로 `09년 107건으로 무려 280%(`06년 대비) 급증하였으며, `12년에는 156건으로 500%(`06년 대비)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문 1)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에서 각 제약사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승인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등 이상약물반응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승인해주고 있는 식약처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 한편, 이렇게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발생 시 식약처장에게 15일(사망 7일) 이내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제30조제1항 관련)

8. 임상시험 의뢰자

러. 이상약물반응의 보고

1) 의뢰자는 시험자, 심사위원회(시험책임자가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식약처장에게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약물반응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이 경우 의뢰자는 이상약물반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의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 하지만, 사망사건의 경우 23% (52건 중 12건)는 의뢰자가 인지하고 난 후 신고하기까지 평균 12일이나 걸린 것으로 밝혀짐. [표 2 참조]

<표 2 : 임상시험으로 인한 사망사건 中 기한이 지난 신고 사례>

연번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질환	제조원	이상약물 반응명	의뢰자의 SUSAR인지일	SUSAR 보고일(의뢰자→식약처)	보고 소요일
1	타쎄바정	비소세포폐암	한국 로슈	원인미상의 사망 (Death Cause Unknown)	2008-11-26	2008-12-10	14
2	레볼레이드(SB-497115-GR정)	B형간염치료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 환자의 혈소판 수치 상승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만성 간부전, 패혈증	2009-10-21	2009-11-03	13
3	파조파닙 Pazopanib (GW786034)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폐렴	2010-12-03	2010-12-17	14
4	도세탁셀	진행성 고형암	삼양사	원인불명의 사망	2010-12-29	2011-01-06	8
5	Sorafenib, BAY86-9766	간세포암	바이엘코리아	급성간부전(Acutehepaticfailure),저혈당증(Hypoglycemia),위출혈(Gastrichemorrhage)	2011-03-30	2011-04-11	12
6	Sorafenib (Bay43-9006)	위장관 기질종양	동아 대학교 병원 권혁찬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 심실중결격손((Ventricural Septal defect),뇌졸증(Cerebrovascular accident)	2011-04-05	2011-04-20	15
7	Ramucirumab (LY3009806)	간세포암	한국 릴리	간부전	2012-02-14	2012-02-28	14
8	라이프리버	간부전	라이프리버㈜	패혈증	2012-04-09	2012-04-17	8
9	Crizotinib	비소세포폐암	한국 화이자 제약	간부전	2012-05-23	2012-05-31	8
10	GA101(obinutuzumab)	미만형 대형B세포 림프종	㈜한국로슈	감염	2012-05-21	2012-06-04	14
11	E7080	비소세포폐암	퀸타 일즈	호흡곤란(Dyspnea), 심장병(heart failure),담낭염(cholesystitis)	2012-06-25	2012-07-03	8
12	CP-690,550	류마티스 관절염	한국 화이자제약	오른가슴통증 (Chestpain)	2013-01-23	2013-02-05	13
평 균 소 요 일							1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9, 김현숙의원 재정리, 원데이터는 후면첨부

문 2) 그렇다면, 처장님!
제약사가 사망사건을 인지한 후 식약처에 신고하는 기간(7일)을 지키지 않았던 경우에 신고하기까지 평균 12일이 소요되었음.

제약사가 이 기간 동안 피해자와 이면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실제로 사망사건이 52건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음.

문 3) 식약처는 현재 사망사건이 발생한 52건에 대해서 피실험자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사적인 부분이어서 파악 못하고 있음)
일반 개인이 외국계 제약사를 상대로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지?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준 만큼 사망한 피실험자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지? 현재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음.

최대한 하루빨리 피실험자에 대한 보상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피실험자들이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