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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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8)

스마트 HIGHWAY 진단 – 터널 인명참사 방지대책

지난 해 고속도로 터널화재사고 20건 발생, 방재시설 부실·부재 여전

공사측,‘방재 및 관리지침(2009년)’이전 건설 터널‘소급설치 反對’

문제는 CCTV·자동화재탐지기 등 방재시설 미설치터널 100개소(28%)

대형인명참사 보다 기본방재시설 등 설치 선택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터널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벽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대책보다 선제적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 운운하며 미봉책만을 내세우지 말고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터널내 방재서설을 점검하고 인명참사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 화재는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는 20건이나 발생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터널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벽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9)’이 이전 설치된 터널들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소화기구, CCTV, 자동화재탐지기, 피난연결통로 등의 터널 제연설비가 현재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대책보다 선제적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 운운하며 미봉책만을 내세우지 말고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6.
터널화재건수	12	10	10	20	3
사상자수	1	1	1	-	-

<참고자료1> 터널화재 사고현황

○ 지난5년간(2009~2013.6) 2회 이상 화재사고 발생 터널

- 수암3건, 진부1 3건, 황간2건, 다부2건, 문수산2건, 미사2건,  마성3건, 순산2건, 상주2건

<참고자료2> 고속도로 터널별 방재시설 미설치 현황

터 널	터널 길이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			소화활동설비
		자탐설비	피난연결통로	유도표지등	제연설비
355개소	계	10개소	90개소	0개소	7개소

○ 전국 355개소 고속도로 터널 중 방재시설 미설치 터널 100개소(28.2%)

- 2개이상 미설치 터널 7개소. 피난연결통로 미설치 지역 90개소(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