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7 (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 저조

- 안전행정부의 시행 준비와 홍보 미흡해 -

1914년 이래 공‧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2013. 7월 현재)

(출처 : 안전행정부)

시・도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인감 대비 본인서명 비율(%)
계	3,083,756	112,167	3.7
서울특별시	147,789	3,016	2.0
부산광역시	188,516	4,881	3.3
대구광역시	123,888	3,638	2.9
인천광역시	163,364	3,351	2.1
광주광역시	98,872	7,884	8.0
대전광역시	88,390	2,799	4.1
울산광역시	67,758	1,982	2.9
세종특별자치시	10,534	291	2.8
경기도	711,920	25,916	3.6
강원도	88,234	4,570	5.2
충청북도	88,835	6,852	7.7
충청남도	39,382	1,293	3.3
전라북도	104,111	4,567	4.4
전라남도	109,082	2,949	2.7
경상북도	140,837	2,888	2.1
경상남도	191,024	6,341	3.3
제주특별자치도	29,123	600	2.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은 평균 3.7%에 그쳤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914년 이래 공‧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등기 신청, 대리권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시‧군‧구, 읍‧면‧동)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해당 없음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 최초 1회)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발급 필요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시‧군‧구, 읍‧면‧동)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발급	•증명청이 발급	•발급기관이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拇印)의 전자적 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온라인 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관인	•증명청(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발급기관(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날인	•미날인
발급형태	•문서형태로 발급	•문서형태로 발급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발급증 제출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온라인 상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11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었고, 2013년 8월 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 과정에서 안전행정부는 제도 시행 불과 3개월 전에야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고 10-11월에 홍보에 들어가는 등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동 사업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예산액에는 홍보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후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사업’에서 7,400만원, ‘인감전산망운영사업’에서 700만원을 각각 조정(내역변경)해 집행했다.

<2012년도 세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목-세목코드(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10-01(운영비)	-		81		81	81		0
260-00(연구개발비)	500				500	495		5
430-01(자산취득비)	76				76	68		8
합 계	576		81		657	644		13

유승우 의원은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행정부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