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자료배포일 : 2013.10. 20(일)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택시면세유류카드로 누적된 약 100억원 이상의 카드 포인트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줘야

◆ 택시면세유류구매 카드에 누적된 카드 포인트 약 200억원 중 법인 운전자가 부담해 쌓인 약 100억원 이상의 포인트를 법인 운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 택시 회사에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남

ㅇ 법인 택시사업자가 일괄 결제하면서 회사가 부담한 유류분 외에 추가로 법인 운전자가 부담한 유류분의 포인트를 운전자에게 돌려 주지 않음

ㅇ 제도 시행 이후 택시유류구매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14조 8,529억원이며, 이 중 법인택시 결제금액은 약 6조 8,987억원으로 지금까지 법인택시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약 204억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12억원이 운전자 몫으로 추정되나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모두 법인 택시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음

◆ 이용섭 의원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높은 유류비와 사납금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밤 늦게까지 고생하며 본인이 부담한 유류비 금액에 대한 포인트 누적분까지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갑의 횡포”라며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하며 “카드사들은 택시 운전자들에게 카드 포인트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세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약속 이행 여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용 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등이 면세되는데 면세유류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에 누적된 카드 포인트 약 200억원 중 법인 운전자가 부담해 쌓인 약 100억원 이상의 포인트를 법인 운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 택시회사에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남

ㅇ 유가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의무제가 시행(‘08. 3월)에 따라 국세청 주관으로 택시면세유류구매 전용 카드 사업에 신한카드가 선정(’08. 7월)되었고, 이후 복수 카드사업자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선정(’10. 8월)되어 시행중임

ㅇ 현재 모든 택시 운전자는 유류 충전 후 결제시 신한·롯데·현대카드사의 택시면세유류구매 전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음

- 개인택시의 경우 신한·롯데·현대카드사의 택시면세유류구매 전용카드로 현장 결제

-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는 유류 충전 후 결제 카드가 아닌 거래카드로 체크하고, 실제 결제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일괄해서 결제

⇒ 문제는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택시사업자가 일괄 결제하면서 회사가 부담한 유류분 외에 추가로 법인 운전자가 부담한 유류분의 포인트를 운전자에게 주지 않음

ㅇ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택시유류구매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14조 8,529억원이며, 이 중 법인택시 결제금액은 약 6조 8,987억원으로 지금까지 법인택시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약 204억원에 달하며, 이를 법인 택시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음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거래 현황(‘08~’13.6) >

구 분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거래금액	6조 9,914억	6조 2,014억	9,217억	858억	411억	6,115억
누적 포인트	501억	150억	274억	3억	6억	51억

(자료 : 국세청, 각 카드사)

ㅇ 전국 16개 시도별 거래금액의 비율과 지역별 운전자 유류비 부담 비율을 적용해 누적 포인트 확인 결과, 약 112억원 규모의 포인트가 운전자 몫인 것으로 추정됨

- 서울의 경우 18억원, 부산 8억원, 광주 약 3억원 정도가 법인 택시 운전자 몫의 포인트 금액으로 추정됨(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법인 운전자가 유류비 전액 부담)

< 광역 대도시별 법인택시 포인트 추정치 현황 >

(단위 : 억원, 2012. 12월)

구분	개인 택시	법인 택시			소 계			포인트추정치
	업체수	업체수	면허대수	종사자수	업체수	면허대수	종사자수	사업자	운전자
서울	49,424	255	22,801	40400	49,679	72,225	89,824	46.0	18.4
부산	13,964	98	11,083	13532	14,062	25,047	27,496	15.2	8.7
대구	10,091	93	6,924	6,013	10,184	17,015	16,104	7.2	2.1
인천	8,964	60	5,385	6,234	9,024	14,349	15,198	9.6	1.6
광주	4,796	76	3,424	3,973	4,872	8,220	8,769	3.9	2.9
대전	5,486	76	3,370	4,179	5,562	8,856	9,665	3.6	2.9
울산	3,626	44	2,159	2,411	3,670	5,785	6,037	2.1	1.6

(자료 : 국토부, 의원실)

* 각 지자체별 평균 추정치로 산출했으며,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유류분이 적어 법인 운전자 포인트 금액이 높을것으로 예상됨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이용 시스템이 사업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카드사업자와 국세청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ㅇ 또한, A카드사의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제안을 할 당시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 서비스 및 장학금 지원 등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이행

ㅇ 국세청은 사업자 선정 과정을 주관하고 각 카드사들과 협약을 맺은 감독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약속한 사업 제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이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함

□  이용섭 의원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높은 유류비와 사납금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밤 늦게까지 고생하며 본인이 부담한 유류비 금액에 대한 포인트 누적분까지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갑의 횡포”라며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하며 “카드사들은 택시 운전자들에게 카드 포인트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세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약속 이행 여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